국민연금폐지와 일시금반환이 답이다-국민연금 월200만원 수급자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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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2 - [Nation & International/국내외경제] - 복지부 장관이 나서 "국민연금 인상” 진화, 국민연금 돌려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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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조선일보 뉴스를 보니 “국민연금 월200만원 이상 수급자 22명…최고액 월 207만6천원” 이라는 제목으로 연합뉴스 기사를 스크랩 한듯 보이는 기사가 눈에 띈다.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22명에 달하는 것? 이란 것이다.

월200만원이 과연 얼마나 오랜 기간 낸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주변 사람들 특히나 군출신 준위 나 상사 출신들의 군인연금 지급액이 약 300만원에서 350만원선(준위) 이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터라 놀랍지도 않은 금액인데 마치 22명이나 된다는 듯 떠든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만인 2018년 1월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처음으로 탄생하고서 1년 만이다.” 이란다.

작년 12월 말 기준 10명에 불과했던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올해 1월 22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은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 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기본연금액을 올려 지급한 덕분이다. 라는 정말 알아듣기 힘든 이야기들만 열거하는 것이다.

최고액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A씨(66세)로, 지난 1월부터 월 207만6천230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00개월(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 총 7천269만3천원의 보험료를 냈다. 고한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매달 137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금수령 시기를 늦췄다.

어렴 풋이 기억나는 것이 필자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현재까지 약5천만원은 된다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2천만원 차이니 최소 150만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총198개월에 5천만원가량 납부를 했다.

문제는 이것을 매월 얼마 정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이 궁금했지만, 확인 할 방법이 없어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니, 65세 이후에 받게될 예상금액은 월 67만원 선이란다.

67만원??? 연금인데? 2000만원 차이에 무려 두배가 넘는 아니 3배의 차이가 난다고???

결국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부었는가도 차이는 있겠지만 이건 말도 안되는 차이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이렇게 갈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작아질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 이미 10년도 전에 친구와 차한 잔 마시면서 나누던 이야기가 “우리가 죽어라 내고 있는 국민연금은 결국 돌려 받지 못하는 세금이 될 뿐이야.” 이렇게 말하곤 했었다.

한달에 꼴랑 67만원 받아서 생활한다?

물론 더 오랜 기간 납부를 하고 더 많은 금액을 내면 더 많이 받을 것이다. 계산해 보니 최근에는 5년에 2000만원 이상씩 납부를 했었다. 그말인 즉, 10면을 납부하게 된다면, 아마도 금세 1억가까이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납부해서 지금25년간 납부하고 7000만원인 사람이 월 200만원을 받는 금액을 넘어 설 수 있다? 

이것을 장담하기란 어려운것이 현실적 사실일 것이다.

필자의 미국에 사시던 큰 매형이 몇 년 전 돌아가시기 전에 받던 미국 연금의 금액을 아직도 기억한다. 건강이 않좋으셔서 한국에 나와 계셨던 매형에게 매월 지급되는 체크에 쓰여진 금액이 월1800달러 선으로 기억한다.

원화로 환산하면 월200만원 선 인것이다.

글세 정확히 얼마나 오랜 기간 납부를 했었는지는 알수 없다. 그러나, 큰 누나의 말에 의하면 그 1800달러도 계속 내려간 것이라고 한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연금이 계속 하향세로 지급되기는 매한가지지만, 그 지급액의 차이가 심하다는 생각이다.

필자에게는 “반환일시금 지금내역” 이란 부분이 있었다.

필자가 처음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시기에는 일시금으로 되돌려 받기도 했었다. 그 기간이 1988년부터 1999년 이전까지 10년 동안 가능했었던 것이 범 국민적 가입이 되면서 부터는 되돌려 주지 않는 것이다.

금액은 미미하다.

다시 계산을 해 보면 지금까지 총 198개월 중 27개월을 제외한 171개월(14년 3개월)동안 납부하고 있는 금액이 49,993,480원에서 일시불로 지급받은 금액 894,600원을 제외한 49,098,920원 셈이다.

물론 앞으로도 더 납부를 하게 될 것이다.

2000년도를 넘어서면서 부터는 사실 납부하는 국민연금의 금액이 점차 수백만원씩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2005년부터 10년까지 5년동안은 년간 평균400만원 선이 된다. 즉, 5년 평균 2000만원씩 증가를 하는 것이니, 위에서 언급했던 앞으로 10년을 더 납입하면 최소 4000만원, 즉 최소 90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이다.

사실 400만원이란 돈이 1년으로 치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일 수 있다.

67만원씩 1년이면 700, 10년이면 7000만원이되겠지만, 9000만원이 되었을 때 그럼 200만원은 커녕 과연 100만원을 넘을 수 있을까? 하는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 금액이 과연 필자가 수령해야 할 시기쯤에는 앞으로도 겁나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바뀔 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의 '2018년 국민연금 급여지급 현황'을 보면,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54만명으로 2017년부터 6.5% 늘어났다. 2008년 2만1천명과 비교해 10년 새 26배로 늘었다.

이들은 다달이 평균 91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았다.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50만2천원이고,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31만6천원,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54만4천원이었다.

월 150만원 이상 수급자는 7천487명으로 전년보다 85.1%나 증가했다.

월 50만원 미만 수급자는 286만명, 월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수급자는 72만명으로 이들은 전체 수급자의 94.7%를 차지했다.

많은 수급자가 여전히 월 50만원 미만에 머물러 있어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다.

통계를 보면 본인이 납입한 개월수와 금액을 기준으로 잡은 세부적 통계가 없다보니, 들쭉 날쭉 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자료들은 가뜩이나 국민연금의 운영미숙과 고갈이라는 뉴스앞에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건 사실이다.

열씸히 납부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만, 언제 제도가 바뀌고, 정치가들과 고위 관료들이 자신들이 욕먹지 않기 위해 단기만을 바라보며 정책을 바꾸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현저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생각이 앞선다.

이는 비단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필자는 “국민연금 폐지와 반환”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명이다.

이는 사실 정부를 못믿어서라기 보다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과거 돈을 운용하며 많은 손실도 보고 제대로 관리해오지 못했다는 신뢰도의 상실감이 더 클것이다. 이는 어쩌면 곧 정부의 신뢰도와도 맏물릴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연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젠 더 이상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 국적상실과 제3국가의 국적 취득이지만, 이또한 국민연금관리 공단의 예전 답변에 의하면 연금연계 국가들의 경우는 일시 상환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한푼이라도 빠지면 국민연금의 현실적 돌려막기 방식에 구멍이 생길 테니 당연한 일일 것이다.

때문에, 차라리 노후에 생활자금이 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국민연금 폐지와 일시금 반환”만이 정답이란 생각에 더 무게가 실어지는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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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2 - [Nation & International/국내외경제] - 복지부 장관이 나서 "국민연금 인상” 진화, 국민연금 돌려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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