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공적마스크 공급 중단된다

정부가 내달부터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마스크 공적 공급을 시작한 데 이어 3월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구매 날짜를 달리하는 5부제를 도입하고 1인당 구매량을 2매로 제한했다. 4월 27일엔 1인당 구매 수량을 3매로 늘리고 이달 1일엔 5부제를 폐지했다.

마스크 공적 공급과 관련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이 30일 종료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고시가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 생산량이 충분하고 재고도 늘고 있어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질의응답을 갖고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세균) 총리께서 마스크 공급 관련 개선 방안을 지시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공적 마스크 공급량을 축소하고 소비자들이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요청하셨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다른 유관 부서와 논의한 후 금주 중에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또 "총리께서 말하셨듯 수급이 안정되고 있다"며 "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구체적 방안이 나올 예정으로, 마스크 수급 방법이나 민간 물량 배정 비율, 관리 방안 등이 발표안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KF 등급 마스크 대신 비말 차단용 여름용 마스크 사용이 늘어난 만큼 물량 배정에서 이도 함께 고려될 전망이다.

정 총리는 "공적 의무공급비율을 낮춰 생산업체가 여름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고, 국내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내달 1일부터 공적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막판 조율 중이며 수급 문제가 없고 재고가 쌓인다면 공적 공급 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일일 생산량은 약 1천800만장으로 지난 1월(약 600만장)의 3배가량이며 재고량은 약 2억장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중이다.

정부는 공적 공급 중단에 앞서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대폭 늘리고 민간 유통물량을 우선 확대하기로 했다.

금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은 1인당 3매에서 10매로 대폭 늘고, 공적 출고 비중은 60%에서 50% 이하로 줄어든다.

보건용 마스크 수출도 생산량의 10%만 허용하던 것을 30%까지로 완화한다.

이 같은 조치에도 마스크 수급에 이상이 없을 경우 공적 공급을 중단하고 마스크 유통을 완전히 민간에 맡길 계획이다.

다만 마스크 수급이 불안해지면 언제든 공적 공급 제도를 재가동할 수 있도록 2주 간 공급이 가능한 규모의 예비 마스크를 비축해두기로 했다.

마스크 생산 신고제는 계속 운영하고 매점매석 단속은 강화해 시장 교란을 막는다.

정부는 완전한 민간 유통이 시작되면 보건용 마스크 가격이 공적 마스크 가격(1천500원)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에 물량이 충분히 풀리고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시장 경쟁이 이뤄지면 1천원 이하로도 값이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집단발병 여파로 수도권의 위험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수도권 주민과 각 사업장에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50대 이상 확진자 비율이 59%로 급증한 점도 우려 요인이다.

손 반장은 "수도권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꼬리를 물고 계속되고 있고, 위험도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방역 노력과 방역 당국의 추적 노력으로 대규모 확산으로 진행하는 것은 막고 있지만, 추적 속도가 확산 추이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 교회 소모임과 방문판매업체, 탁구장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최근 2주간(5.31∼6.13)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43.6명을 기록해 이전 2주간(5.17∼5.30)의 28.9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도 증가했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610명 중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경우는 9.2%(56명)로, 이전 2주간의 7.4%에 비해 1.8%포인트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