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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 1

‘공공근로사업’ 해마다 벌이는 공공근로사업은 누구를 위한 정부사업인가?

1998년 IMF가 터지고 갑자기 많은 이들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는 사태가 벌어지는 참극이 벌어진다. 그해 수많은 공공근로 일명 ‘가지치기’ 사업이 나오기 시작한다. 말그대로 시골에서는 뒷산에 가지를 치는 작업을 하고 하루 일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일만 운영을 했었다.이쯤되다 보니, 결국 뒷산에 가지를 치는 건 그 마을이나 동네 사람들이 치는 것이요. 과연 이것이 어쩌면 겨울철 시골 농가에 일거리가 없으니 일당벌이를 위한 사업이 아닌가 싶을 만큼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제도 였다.물론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시행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시행하기위해 지방에서는 이런 우스광스러운 일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었다고 보여진다. 2019년 역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했다. 이미 지난 2018년 11월 15일간의 ..

Nation & International/국내·외 정치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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