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식’ AI 출입국 시스템 구축??-아이폰 안면인식 오류 범인으로 몰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월30일 안면인식으로 공항 출입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공지능 첨단출입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법무부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여권·지문·안면 확인 등 3단계에 걸친 현재의 심사과정은 20초에서 1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안면인식’ 만으로 신원 검증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심사과정과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입국 시스템의 선진화와 국내 인공지능 기술력의 향상을 함께 도모해, 인공지능 분야에서 혁신적, 선도적 공공활용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고 하는 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사를 접하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역시나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는 변함이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AI, AI 노래를 부르니 AI가 마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발상.

생체인식을 통한 보안은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지문, 정맥, 동공, 안면인식

최근 미국의 한 고등학생이 아이폰 매장에서 도난 당한 아이폰을 훔친 혐으를 받았고, 이에 1조원에 해당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미국 뉴욕에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분실한 사진없는 임시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이용해 누군가 아이폰 전화기에 자신의 신분을 도용해 사진을 도용한 탓에 자신이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뉴스를 접하고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누군가 작정하고 성형을 한 후, 가짜 여권에 사진을 등록해서 출입국을 한다면? 과연 ‘안면인식’ 만으로 범인을 잡아낼 수 있을까요?

유독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성격이 아무리 좋은 보안 시스템도 무능하게 만들곤 합니다.

우리는 그 동안 은행의 보이스 피싱에서 왜? 순식간에 그 많은 돈들을 범인들의 손에 쥐어 주게되는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ActiveX나 각종 5~6개나 되는 키보드보안이니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 하지 않고도 은행 계좌이체를 하지만 사고가 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같은 은행의 내 통장에서 내 통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닌 경우는 일정 시간 후, 전송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동안 이상 감지가 되면, 예를 들어 동부에 사는 사람이 서부나 해외로 송금 시에는 이미 등록된 메일이나 전화기로 문자와 메일을 보내 송금내용을 알려줍니다.

때문에 최근 한국에서도 ‘30분 지연 송금’ 제도를 도입했지요.

오래전 주민등록증 갱신을 하러 갔는데, 직원이 사진과 얼굴을 보며 갸우뚱 갸우뚱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 전 주민등록증 사진과 너무도 달라진 여성의 모습을 보며 이게 본인이 맞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성형을 통해 얼굴 모양이 바뀌었기 때문이였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정부부처의 소위 전문가들의 실력을 필자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물론 경력으로 일반 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공무원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중이 극히 일부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들을 뽑을 때의 기준도 IT분야의 경우 “정보처리기사”와 같은 국내 자격증 을 보유 한경우에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보처리기사”와 같은 국내 한정된 자격증의 경우는 이미 일반 기업에서 정부 상대로 하는 기업이 아니라면 인정해 주지 않은지 오래 됐습니다.

IT분야라면 대표적인 시스코, 오라클 등 분야별로 글로벌 자격증들이 인정받은지도 오래 된 일입니다.

AI 안면인식이라……

과연 안면인식을 위한 여권 사진 한장이 전부일테고, 여권 갱신 안면인식을 위한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 말그대로 AI라고 한다면, 이사람이 나이들어 변형되는 얼굴 형태를 예측하고 스스로 인식해야 할텐데 그게 지금 국내 기술로 가능할까요?

물론 이미 대한민국 여권이 전자식으로 바뀐 상태라고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최소한 안면인식+현재의 지문을 병행 한다면 그남아 안전할 수는 있겠지만 안면인식 만을 통해 출입국 절차의 간소화 및 시간을 줄이겠다? 는 발상은 스스로 국가 안전에 구멍을 내겠다는 실효성 없는 사업에 돈쓰겠다는 소리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 웃푼 공무원들의 발상으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