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으는 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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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증인 1

법원의 “양심적병역거부” 군입대거부의 정당사유 인정 판례로 남다.

"군대 간 우리 아들은 비양심적이라는 거야?"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일반인들이 쓰는 양심'과 이번 판결문에서 언급된 양심'의 뜻이 서로 다른 데서 비롯한 차이를이야기 하는 일반인들의 쓴 소리다. 이는 벌써부터 군대를 안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흔히 알고 있는 사전의 내용과 다른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해석은 "양심은 일상에서 쓰는 착한 마음이나 올바른 생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 거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미친놈이 자신의 엄청 강한 신념 때문에 살인을 했어도 그것은 정당하다는 의미와 별반 다르지 않게 들린다는 말이다...

Nation & International/국내·외 정치 201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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