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석 판사 ‘이명희 구속영장기각’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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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폭언과 폭행으로 갑질 논란을 빚은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 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밤 11시경 기각됐다.

경찰이 이명희 전 이사장에 적용한 특수폭행과 상해, 업무방해 등 모두 7가지에에 대해 이명희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 기각 사유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으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런데 이건 法을 모르는 누가 봐도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증거인멸 시도도 없고, 그렇게 볼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내린 판단 이라는데 이 사건은 이명희가 상습적으로 운전기사를 발로 차고 자택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며 폭력을 행사 했다는 것이 사건에 본질이다.

이에 피해자 11명 중 10명이 처벌을 원했다고 하는데, 이미 이전에 이명희 측 집사가 피해자들을 찾아 다니며 그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합의금을 제안했고, 이미 받았다고 말한 사람을 지난 SBS 뉴스에서 인터뷰 하는 부분이 있었다.

당시 몇 억이 되는 돈을 받은 피해자는 당연히 입장을 바꿔 인터뷰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었다.

사실 그래도 한진 그룹의 일명 ‘싸모님’ 인데 그동안 축적한 온갖 인맥과 그동안 뿌려놓은 비료들을 동원해서 구속은 막을 것이라 예상은 했었던 일이라 그다지 놀랍지도 않다.

다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부분과 이로 인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은 폭행사건에서 뒤집어 말하면 ‘거액의 합의금을 손에 쥐어주고 침묵해 달라 거나 말을 바꿔 달라고 할 충분한 소지가 있다.’ 는 의미 아닌가 싶다.

사실 이렇게 따지면,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불법 고용도 결국 “난 몰랐다. 지시는 내렸지만 직접 처리 하지 않고 회사 직원이 처리한 것이라 합법인 줄 알았다.” 라고 하면 이 또한 무혐의 처리 되지 않겠나.

박범석 판사는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이명박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로 이번 이명희 건에 대한 기대가 컸다. 때문일까 기대가 컸던 만큼 그의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법조계에서 조차 “법실증주의의 극단에 집착하는 폐해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3가지 요건에 맹목적으로 집착한 것 같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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