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으는 거위

전 검찰총장 출신의 야대권예비후보 윤석열(61)이 “불량식품이라도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발언에 대한 여•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권은 건강과 위생은 국민의 기본권인데 빈부의 격차에 따라 부량식품을 먹어도 된다는 발언을 한 윤석열은 빈부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냐는 논란을 하는 반면, 국민의 힘은 자신들의 당원이자 야당의 대권 1순위 후보다 보니 옹색한 옹호를 하기에 급급하다. 윤석열 측은 이에대해 자유주의 경제학의 관점에서 단속 기준을 과도하게 높여 처벌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선택권을 축소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 취지였다며 오히려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그들은 밀턴 프리드먼을 인용하며, “없는 사람이라도 선택할 수 있게" 선택의 자유를 줘야 한다는 취지였다지만, 대한민국 헌..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법률(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을 재석 206인에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통과 됬습니다. 그 동안에는 추석과 설, 어린이 날에만 대체휴일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한다는 취지입니다. 즉, 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인 경우,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 번째 평일이 대체휴일이되는 것입니다. 새로 통과한 이법안은 올해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인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돼 16일 월용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며, 올해는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 9일 한글날(토요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까지 총 4일의 휴일이 추가되는 셈이됩니다. 문제는 이 법안이 5인 이상에만 적용..

일주일 전인 12월28일 충북 제천시가 2021년부터 출산장려금으로 최대 5,150만원을 무상지원한다는포스팅을 한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창원시가 최대 1억원을 무상지원하는 정책을 준비 중이다. 2020/12/28 - [Nation & International/국내·외 정치 ] - 출산장려금 최대5150만원 무상지원-충북 제천시 2021년부터 주택자금 지원장력책 시행 지난 3일 창원시는 새해 첫 일과가 시작되는 4일부터 '인구 100만 사수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2010년 7월 생활권이 같은 창원시·마산시·진해시 3개 시가 합쳐 탄생한 통합 창원시는 109만 명의 대형 기초지자체로 출발했다. 그러나, 인구가 갈수록 줄어 지난해 11월 기준 103만 7000명대를 기록하며 수도권 대도시를 제..

2021/01/07 - [Nation & International/국내·외 정치 ] - 창원시 결혼드림론 최대1억원 무상지원 충북 제천 시는 셋째 아이를 낳으면 주택 자금 최대 5,150만원을 대신 갚아 주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202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매년 신생아 출산이 줄고 있는 충북 제천 시가 전국 출산 장려 정책 중 최초로 셋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최대 5,100만원의 주택 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을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천 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제천시 3쾌한 주택 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결혼과 출산, 주거지원을 연계한 출산장려 사업으로 제천시는 이번 사업을 ‘주택자금지원’으로 최대 5,150만원과 ‘출산자금지원으로 최대 4,120만원을 지..

필자의 관심은 사면 초과인 트럼프의 지금의 많은 행보들이 결국에는 새로운 대통령인 바이든에게 “대통령*** 특별 사면”을 요청 하기 위한 일부러 엇나가는 행동들이 아닐까 싶다.바이든이 새로운 46대 대통령 당선자로 확정됬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선거 부정”이란 이유로 소송과 함께 승복을 거부하고 있다. 트럼프는 승복 거부에 그치지 않고, 제일 먼저 한 행동 중 하나는 바로 인사권 행사였다. 트럼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에스퍼 장관을 경질하고 크리스토퍼 C 밀러 국가대테러센터장이 장관 대행을 맡는다고 전격 발표하는 등 대통령 마지막 기간동안 인사권을 남발하고 있다.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큰 존경을 받는 크리스토퍼 밀러 국가대테러센터장이 지금 즉시 국방장관 권한대행을 맡는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돼 기..

시민이 제보한 사진 한장이 헤이해진 국회의원들, 특하니 여권인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의 이중적인 모습에 비난을 받고 있다.지난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옹기종기 앉아 술자리를 가진 여당 국회의원들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술자리를 갖진 국회의원들은 사진속, 테이블 아래 등을 보이며 휠체어를 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정의당 류호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김용민 의원, 전용기 의원 등 9명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됨에 따라 방역당국은 2.5단계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까지 연일 불필요한 모임 자제를 당부해왔고, 100명대로 접어 들면서 2단개로 낮춘지 불과 몇일 이나 됬다고, 방역당국 아니 정부 여..

한 언론사의 제목에 “최저임금 5배” 라는 문구가 강조되어 있더군요. 이게 무슨 주장일까 싶어 읽어보니,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지난 8일 자신의 유투브 ‘심금라이브’ 첫 방송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심상정대표는 “국회의원 연봉은 1억 5100만원, 한 달 1265만원꼴이다. 한 달 최저임금이 174만원 정도 되니 지금 국회의원 세비는 최저임금의 7.25배 정도”라면서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하게 되면 390만원, 400만원 정도 깎는 것이니 30% 삭감이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말 그대로라면 30%를 깍는다 해도, 연봉은 1억570만원이나 되니 억대 ..

봉오동 전투를 보면 정말 말도 안되는 인원으로 일본군 수천을 상대해 그들을 전멸 시킨다는 이야기다. 봉오동 죽음의 골짜기로 일본군을 유인하기 위해 자진해서 일본군에게 잡혀 마치 일본군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처럼 속여가며 죽어가는 독립군도 있고, 혼자 시간을 벌기위해 고군분투 하며 앞장서는 독립투사도 있고 마적단이 독립군으로 활약하는 모습들을 보여 주며 독립군이 마적단이라 믿지 못하겠다는 마를 할때 한 노인이 이런말을 한다. "오히려 배운 놈들이 일본놈들 앞잡이를 하는 세상" 이라고...그렇다 영화 속에서 독립군의 수를 알수 없는 이유는 어제는 농사짓기위해 쟁기를 들던 사람이 오늘은 소총을 들고 독립군을 하기 때문이란 대사를 외친다.돌이켜 생각해 보면 조선시대에도 그 이전에도 전쟁이 나면 배웠다는 고위관료..

지난 한달간 마약투약 혐의로 1000명을 잡아들였다는 경찰의 발표와 함꼐, 재벌가 3세들이 두명이나 구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몰몬교도로 알려진 로버트 할리(하일•60)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는 사실이 보도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한 순간에 마약 천국이 된 것 같은 상황처럼 보입니다 만, 이는 예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라는 생각입니다.한편, 언론보도에 이어 많은 네티즌들은 로버트 할리가 몰론교도 로서 마약을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로버트 하일과 친분이 두터운 미국인 마크 피터슨(73) 美 브리검영대 명예교수가 이번에는 로버트 하일의 구속에 대해 "한국 경찰이 증거가 없으면서도 로버트에게 마약 투약에 대한 진술을 강요했다" 며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

한 언론사의 뉴스를 통해 자유한국당 홍문표의원(충남 홍성·예산군)이 자신의 사돈을 국회 의원실 4급 보좌관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실검에 오르며 도덕성 시비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시사저널은 8일 홍문표 의원실과 국회사무처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홍문표의원이 지난 2018년 4월25일자로 자신의 며느리에 오빠인 김00을 국회 4급 보좌관으로 등록시겼다고 보도 했습니다. 김00씨는 IT 관련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문제가 제기된 것은 김00이 보좌관 채용 후 1년 가까이 국회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최근까지도 의원실 내에 책상 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실 내 가장 높은 직급인 4급 보좌관을 2명씩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한달 급여는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