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 대학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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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 [미래산업 ICT/교육자격증(License)] -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 대학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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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로스쿨 별 변호사 시험 누적 합격률에서는 상위 1위에서 5위의 대학이 90% 이상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1위부터 연대, 서울대, 고대, 아주대, 성균관대 순이었습니다.

올해 2019년에도 서울·고려·연세大 의 합격율은 여전히 70~80% 인데 반해 일부 지방大 는20~30% 수준 도 안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무부가 1일 발표한 제8회 변호사 시험결과와 로스쿨별 합격률 자료를 보면, 서울대(80.9%)와 고려대(76.4%), 연세대(69%), 성균관대(68.8%), 서강대(65.6%), 경희대(63.8%), 이화여대(62.5%) 등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반면 지방의 경우 반면 원광대(23.4%), 제주대(28.0%), 동아대(31.6%), 강원대(32.9%) 등 지방소재 대학들의 합격률은 20~30%대에 그쳤다.

그러나, 단순히 합격률 만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입학률 대비 석사학위 취득률과 응시대비 합격률에서는 2018년 제8기 응시대비 합격률 기준 서울대(95.1%), 서강대(93.8%), 고려대(89.5%), 연세대(84.5%), 경희대(83.7%), 성균관대(82.1%) 순이며 영남대(81.7%)가 80% 이상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제주대는 8기 입학대비 전체 합격률에서 15.9%의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법무부는 당초 로스쿨 서열화가 고착화할 수 있다며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학교별 합격률 공개 소송이 서울고법에서 변협 승소로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공개해 왔다.

2009년 출범한 로스쿨은 2012년부터 변호사시험이 실시되면서 매년 응시자대비 합격률이 낮아지자 ‘대학 이미지 제고를 위한 외형적 합격률’에 집착하기 시작하며,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두고 로스쿨간 상호 인정하지 않는 불신이 높아졌고, ‘입학 정원 대비 합격률’, ‘응시자 대비 합격률’,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 합격률’ 등을 주장하고 있다.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데다, 5년 내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규정이 ‘변시낭인’이라는 사회문제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로스쿨 학생들은 시험 합격선 상승과 합격률을 제한해야 한다는 기존 변호사들의 주장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럼에도 2009년 1만1016명이었던 변호사 등록자 수는 10년 만인 올 2만6034명으로 두배 이상 급증한데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등 기존 변호사들은 ‘변호사 수의 급증에 따른 자신들의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일명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하고 있는 분위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수준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들이 생겨날생겨날 것 이라는 우려를 앞세우며 합격률 제한을 주장하고 있으며, 대한법학교수회는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내고 “로스쿨 제도는 완전히 실패한 제도”라며 “신 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필자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느낀 점은 “발에 채이는게 변호사다” 라고 할 만큼 변호사들이 넘쳐 났다. 심지어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나도 쌍방이 보험사는 물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만큼 변호사들이 일상 생활에 깊이 개입되 있고, 지역 신문에는 변호사 홍보용 광도들도 많은 것을 보았지만 그들의 변호사비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다.

물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변협이 우려하는 수준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들도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맞다. 때문에 변호사를 잘 선임하는 것 역시 소비자의 몫이 되버렸다.

그러나, 고작 10년 운영과 함께 2만6천여명의 변호사 수에 밥그릇 싸움을 하는 모습은 대한민국이 그 동안 얼마나 변호사들이 소수의 인원으로 독식을 해왔는지를 그들 스스로 반증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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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 [미래산업 ICT/교육자격증(License)] -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 대학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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