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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1

임종헌 구속,차한성·박병대·고영한·양승태로 이어질까? vs 사법농단특별재판부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 6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임종헌은 ‘개입은 인정하나 죄가 되지는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임종헌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대기 중이던 임종헌은 27일 새벽 영장 발부 직후 즉시 수감됐다. 이로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실무 총책임자로 의심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 구속됨에 따라 이번 수사에서 검찰이 구속한..

Nation & International/국내·외 정치 20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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