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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이라구??-국민들 만 또 호갱되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업계가 참여해 지난 1월 22일 출범한 '택시·플랫폼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7일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승용차 카풀 허용을 포함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 내용은 6가지다. 이 내용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이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아직은 자세한 세부사항들이 발표되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그 동안 택시업계가 땡깡을 부리며 주장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생각해 본다면 과히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 본다. 1.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자가용이 아닌 택시를 우선’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뜻과, 플랫폼을 결합한다면 정확히 ‘어떤 플랫폼을 결합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방안은 뭔지 모른다. 그간 발표된 내용을 종합해볼 때 이용자 간 택시 합승 서비스를 카카오..

Nation & International/국내·외 정치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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