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이라구??-국민들 만 또 호갱되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업계가 참여해 지난 1월 22일 출범한 '택시·플랫폼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7일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승용차 카풀 허용을 포함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 내용은 6가지다. 이 내용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이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직은 자세한 세부사항들이 발표되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그 동안 택시업계가 땡깡을 부리며 주장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생각해 본다면 과히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 본다.

1.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

‘자가용이 아닌 택시를 우선’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뜻과, 플랫폼을 결합한다면 정확히 ‘어떤 플랫폼을 결합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방안은 뭔지 모른다. 그간 발표된 내용을 종합해볼 때 이용자 간 택시 합승 서비스를 카카오T와 같은 모바일 플랫폼이 연결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것으로 카카오는 수수료 수익을 챙길 수 있고, 택시는 합법적으로 합승을 하게될 것이며, 이들 주장대로라면 이용자들은 출퇴근 시간 택시를 보다 원활히 이용할 수 있어 택시 업계도 생존권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X 결국 택시 합승을 위해 달리던 택시는 특정 지역을 잠시 들리거나, 차선을 변경해 인도근처에서 사람을 기다리거나 하는 불편함이 발생될 것이다.

결국 이는 카풀 시, 특정 지역을 들려야 하고, 잠시 정차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이용자들이 택시도 그렇게 할 것이란 계산이다.

그렇다면? 요금은? 당연히 지금 오른 기본요금 기준 주행거리가 아닌, 카풀 요금을 적용할 것인가? 만약 아니라면 그때는 시민들 국민들이 택시 승차거부와 카카오 사용거부를 해야 할 판이다.

이에 대해 전현희 의원실 비서관이 "카카오T 카풀 처럼, 자가용에 플랫폼을 결합해서 하는 게 아니라, 택시에 먼저 플랫폼 기술을 얹겠다는 뜻이며. 택시로 공유경제를 하자는 큰 틀에 합의한 것"이라 답했다. "합승을 하자는 거냐, 요금을 자유롭게 하자는 거냐 등은 앞으로 실무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결국 이용자들이 지불할 요금에 대한 진통을 제대로 겪어야 만 확정지을 수 있는 문제가 된것이다.

2.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올해 상반기 출시

어떤 규제를 혁신한다는 것인지, 플랫폼 택시가 어떤 영업형태를 일컫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카풀 서비스에 기존 택시가 참여하는 방식을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바다 카카오 모빌리티 신사업팀장이 “현재 법인 택시의 절반 이상이 차고지에 머물고 있고, 택시 업계가 '남는 차로 플랫폼 사업을 같이 하면 안되느냐” 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설명이다.

이와 함께 등장 한 것이 바로 “타다” 서비스다.

택시가 “타다”와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에 참여해 경쟁하기위해선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 이다. "타다” 와 같은 서비스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차량과 젊고 매너있는 기사가 필수 적인것이다. 현재의 담배 냄새나고 서비스 마인드없는 택시기사들이 모는 황토색 택시가 오면 이용자는 선호하지 않고 결국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택시는 운수사업법상 색상, 차종, 요금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 받는다.

최근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여성을 위한 여성전용 특화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결국,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택시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규제들을 점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이는 택시 기사들만의 문제라기 보다는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이 과연 그동안의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운영했던 부분을 과감히 버리고 변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3. 주말·공휴일 제외한 출퇴근 시간대 (오전 7~9시, 오후 6~8시) 카풀 허용

결국 일부 이기는 하지만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시행이 되게됐다.

4.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방안 추진

얼마전 ‘개인택시’ 기사가 분신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개인택시의 프리미엄 가격 하락 때문이었다. 개인택시 종사자 중 1억이 넘는 돈을 주고 개인택시를 사는 이유가 바로 노후대책 이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구매한 돈의 값으치가 차량공유 서비스 때문에 가격하락이 되자 스스로 분신할 만큼 이들에게는 분명 죽기살기로 또 다시 결사 반대를 할 소지가 충분한 부분이다.

최근 중국에서 조차도 차량 공유서비스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을 만큼 이제 미국의 우버나, 그외 차량 공유서비스는 필수적인 사회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지금 유독 대한민국 택시업계 만이 이를 결사 반대하며 자신들의 밥그릇에 누군가 수저얹는 것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왜? 유독 대한민국 민 각계 각 직종 마다 이렇듯 자신들의 영역에서의 경쟁력과 발전없이 안일하게들 살아가고 있을까? 해외의 다른 나라들이라고 왜? 밥그릇에 수저 얹는 것을 싫다고 하고 싶지 않겠는가 말이다. 그럼에도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런 움직임은 자연스레 전개되어 왔고, 앞으로는 무인 택시마저도 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는 있을까 싶을 정도다.

5. 택시노동자 월급제 시행과 사납금 폐지

택시 기사들의 월급제 시행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월급제가 모두 시행되면 분명 조금은 더 서비스가 좋아 질지도 모른다. 다만, 이에 앞서 벌써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전국의 택시기사들이 모두 월급제가 되기 위한 “제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필자는 당연히 택시 운송업체가 그 제원을 100%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렇다면 No Problem!!!

그런데, 우리는 몰랐다.

택시기사들이 월급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제원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들이 시작됬다는 것을.

이말은 뒤집으면 결국 또, 정부에서 일정금액의 비용을 택시업계에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처럼 들리는건 필자 뿐만이 아닐 것이다.

최근에서 서울시는 택시요금을 인상했다. 이는 곧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다.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다. 누구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듯이 택시를 타지 않는다. 필자 또한, 최근에는 더더욱 택시타는 일이 심야에 교통편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필자가 차량을 이요하는 것도 아니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얼만든지 가능한 범위내에서 막차나 첫차를 이용해 늦은 시간 혹은 이른 시간에 움직이더라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게 됐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정부가 일정량의 제원을 지원해야 한다면, 이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이었으며, 왜? 그들이 국민들의 의견과는 상관없는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야 할것이다.

6. 승차거부 근절 등 서비스 정신 준수 등 6가지다.

필자는 이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난 해 겨울 세계적인 행사인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중 지겹도록 경험을 한 바 있다. 대부분은 시간은 정해진 지역의 Pass가 있는 차량을 이용해 움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모든 차량이 운행 중이거나, 혹은 필자 개인적인 일로 업무시간 이외 움직이기 위해서 ‘카카오 택시’를 호출할 경우, 10번 중 8번이상은 부를 수 없었다.

문제는, 호텔 카운터에 비치된 ‘콜택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추가요금으로 콜비를 내더라도 분명조금 전까지도 반경 10분 아니 20분 내에도 없던 택시들이 바로 근처에서 달려온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의 외각 지역에서도 흔히 늦은 시간 혹은 이른 새벽시간에 회사 나 건물 앞으로 호출을 해보면 바로 바로 콜을 부를 수 없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승차거부와 비슷한 유형일 것이다.

정말 개편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출과 연결일 것이다.

요금 또한, 실제 스마트폰으로 최종요금이 전송되어 스마트폰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야 이 부분이 완전히 정착될 수 있다고 본다.

 

“카풀 업계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말은 거창하다.

문제는 이미 과거에도 이러한 사회적 대타협의 결론은 언제나 땡깡을 부리는 자와 업계만의 생존과 이익 만을 위한 대타협으로 끝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 안아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 과연 이 여섯가지 중 실제 이용하게 될 이용자,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과연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인가 생각해보게 된다.

물론 이 여섯가지가 모두 세분화되고 그에 대해 시행되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는 과정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가랑비에 옷깃이 젖듯이 스며들며 과거의 행보처럼 국민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슬며시 스며 들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