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 횡포, 구글에 과징금 5조7000억원 부과

유럽연합(EU)이 18일 구글에 과장금 43억4천유로를 부과했다.
그 사유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것.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자사 검색엔진의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매개체로 이용했다. 구글의 행위는 경쟁업체들이 혁신하고 경쟁할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구글은 유럽 소비자들이 모바일 영역에서 효과적인 경쟁을 통한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았다. 이는 불법이다." 라고 밝혔다.

EU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운영체계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앱 스토어인 구글플레이를 사용하려면 크롬, 맵 등의 구글 앱을 깔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을 제한했다고 판단, 조사를 진행했다.

또 구글은 스마트폰에 사전에 구글 검색 앱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제조업자와 모바일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EU는 밝혔다.

EU는 구글에 대해 향후 90일 이내에 이 같은 불법행위를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전 세계 일일 평균 매출의 5%까지 추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글 대변인은 “안드로이드는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만들어줬다”면서 “EU 집행위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대표 전화기 노키아가 망한 것도 구글 안드로이드의 등장에서 비롯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때만 해도 노키아의 점유율도 과히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안드로이드를 선택하지 않고 자사 OS를 고집했다.

삼성과 인텔등 국내 기업들과 협력해 만든 타이젠도 시장 점유율은 0%다.

모토롤라나 기타 모바일 업체들은 안드로이드가 나온 시점 부터 안드로이드와 마이크로 소프트 윈도우를 병행하며 출시 및 시장테스트를 했지만 안드로이드 OS의 압승으로 끝났다.

EU는 하이애나.

EU가 날로 먹겠다는 속셈이다.
즉 이번일이 비단 구글이 2015년부터 자사 앱을 깔게 한건 분명 스스로 무덤을 판 일이라 할 수 있지만 그 때문에 5조의 과장금을 물게 한다는 건 결국 EU의 다른 기업들을 위한 행동이라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반대로 마이크로 소프트의 윈도우는 이미 PC 시장에 오랜 독과점이었지만 전세계 그 어느 나라도 마이크로 소프트를 생대로 한마디 뻥끗도 못한다.

사실 필자의 기억에 의하면 한국에서 노키아가 철 수 하면서 남은 재고처리를 위해 헐값에 전화기를 수도 없이 털어버리고 나갔다.

모두가 그 이전 부터 노키아가 망할 거란건 짐작할 수 있었다.

IT분야에 발담그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상은 안드로이드시대로 전환하겠구나 하고 이미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구글은 소송을 통해 과징금을 줄일것이다.

그러나 이번 EU의 선택은 결국 이제 세계의 IT분야 구도가 결국 미국 중국 순으로 가겠구나 싶어진다.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EU가 다시 중세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