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마드 ‘청와대 테러’, 김경수 구속영장기각

워마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워마드에 17일 오후 1시40분 경 워마드 OO게시판에 청화대를 테러하겠다고 사제 폭발물 사진과 함께 선전포고의 글을 올리며 협박해 청화대를 발칵 뒤집고 지들끼리 또 약빤 애들 처럼 댓글 달고 좋아라 했겠지 만, 결국 종로경찰서는 워마드에 올라온 ‘테러 예고’ 게시물을 확인해 내사에 착수했다.

이걸 두고도 또 여성 편파 수사 라 외치려 나?

워마드 00게시판 글을 보면 “청와대 출입증 있는 X이다. 오늘 오전에 폭탄 설치했다. 낮 3시에 터질 것이다. 장난 같나. 재앙이(문재인 대통령) XXXX 더듬거리면서 찾아봐라”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거 이거 미쿡 같았으면 테러범을 우후~~~인생 쫑치는 건데. 한국은 어디까지 선처해 주려나.

한 시민이 제보함에 따라 경찰이 청와대 경내의 폭발물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발견하지 못했다. 아니 없던 거지. 장난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안됐네. 장난도 상대를 봐가며 쳐야지. 청화대 정문 앞에서 석고대죄 하면서 욕하던 대통령에게 목노아 용서를 빌면 봐주시려나.

경찰은 “누군가 장난으로 허위 게시물을 올렸을 수 있겠지만 테러 예고 장소가 청와대라 가볍게 취급할 수 없다”라며 “내사 후 게시자가 확인되면 일반적인 폭발물 협박범과 같은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최근 워마드 운영자 검거에 나선 이후 이번 청화대 테러 사건등 그동안 반 사회적 반윤리적 사이트라는 비판이 높은 워마드의 폐쇄가 이젠 기정 사실화되는 것 아닌가 싶다.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 “공모 관계 성립에 다툼 여지, 증거인멸 가능성 소명 부족”

허익범 특별검사가 드루킹 김동원(49)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청구한 김경수 경남지사(51)에 대해 구속영장이 18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낮익은 이름이다.)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열린 영장 심사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김 지사에 대해 이번 구속영장 결과에 따라 김경수 지사의 향후 정치력에 판세가 달라질 것 이란 분석들이 많았다.

영장심사에서 특검은 김씨를 비롯한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이 유사한 점, 김씨 측이 시연회 당일 김 지사에게 보여줬다는 ‘20161109 온라인정보보고’ 컴퓨터 파일에 킹크랩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킹크랩 시연이 실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지사가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 대에 드루킹 김동원 일당의 네이버 아이디가 빠른 속도로 로그인·로그아웃을 반복한 기록도 제시하며 김지사가 시연회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댓글 조작을 묵인했으며 지난 2월까지 댓글 조작 활동을 지시·보고받았다고 주장하며 김경수 지사가 국민 여론을 조작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김동원과 공범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이들의 ‘윗선’인 김경수 지사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근데 필자가 봐도 증거없는 추측과 드루킹 김동원 측 주장만으로 일관한다는게 조금 아니 마니 약해 보인다. 로그인·로그아웃을 반복은 김지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주려 했을 수 있는 건데, 이걸로 그 시간에 김경수 지사가 방문했다고 주장하기엔 3.7% 부족해 보인다. 

김경수 지사 변호인단은 특검이 제시한 증거가 정황에 불과하고 김동원이 김경수 지사와의 대질신문에서 진술을 번복??? 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내세우며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경수 지사가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도주 및 증거 인멸 가능성도 없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검 종료일이 오는 25일인 특검은 김경수 지사를 두 차례나 밤샘조사하고도 명확한 증거제시를 못해 김지사의 구속에 실패하는가 하면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 앞에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비판 앞에 결국 무기력한 특검의 오명을 씻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검은 주말 동안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이번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마지막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