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 나는 국토부 ‘진에어’ 면허승인, 이제는 면허유지?? 그 사이 조현민은 퇴직금 17억 챙겼다.

국토교통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불법 역임 사건에 대해 진에어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이것이 과연 국토부가 말한 이유뿐 이었을까 싶다.

내용을 발표한 국토부 2차관 김정렬은 면허 유지의 사유로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 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 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한다.

대신 진에어 신규 항공 노선 취항은 진에어 경영 행태가 정상화 될 때까지 불허키로 했다.

이어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 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노조 조사단 등) 등 진에어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진에어에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지만 사실 의미 없는 소 잃고 외양간 앞에 그저 말뚝 하나 박아 놓은 느낌이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상반기에 받은 보수가 퇴직금을 포함해서 17억 원에 달한다.

'물벼락 갑질' 이후 지난 4월에 그룹 내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 조현민에게 전무로 있던 대한항공에서는 8억 6800만 원, 부사장으로 있던 진에어에서 8억 7400만 원을 각각 받았 챙겼다.

문제는 대한항공에서 6억 6100만 원, 진에어에서 6억 3100만 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당당했다. 그 어디에도 불법에 대한 진실성없이 그저 당당하게 지불한 것이다.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임 당시 월평균보수와 직위별 지급률, 근무기간 7.5년을 고려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항공운송면허 취소의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

진에어는 불법으로 조현민이 항공안전법을 어기고 등기이사로 있었던 2010년 3월부터 6년 동안이 불법으로 진에어가 면허취소를 하네 마네 하는 판에 이들은 당당하게 합법이란 듯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다.

같은 시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과 한진칼, 한진, 한국공항 등 계열사 4곳에서 58억 원의 보수를 받았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2010년 당시 국토부에서 면허를 담당했던 자부터 상위 라인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담당 공무원과 그 공무원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자들이 항공법을 몰라서 외국인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버젓이 등기 이사가 변경됐는데 면허를 유지해줬다??? .ß 이건 지나가는 똥개도 짓지 않을 일이다.

항공사가 일반 중소기업처럼 한 500개만 되도 너무 많고 담당자가 모자라서 벌어진 실수다? 라고 설령 해명 해도 징계 감일 것이다. 그러나 꼴랑 항공사 특히나 한국 국적을 갖은 항공사 레야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다. 그런데 그 것 마저 관리를 못한다?

그렇다면 능력 없는 놈을 데려다 앉혔거나, 아니면 앉아서 놀며 시간만 때우다 퇴근했거나 그도 저도 아니면 당연히 수상하거나. 이 중하나 아니겠나 말이다.

이는 당연히 수상한 일이다.

불법인데 합법이 됐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안에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검은 커넥션!

돈, 금송아지나 금돼지가 몇 개씩 들어있는 가방들이 영화에서 처 럼 잘 차려진 일식집 방안에서 식탁 밑으로 오고 가지 않고서야 공무원들이 미쳤다고 걸리면 징계나 옷을 벗어야 하는데 그냥 해줬을 리는? 만무하고, 정말 담당부터 몰랐다면 이 역시 당시 인사책임자부터 당시 장 차관들은 모두 지금이라도 그 책임을 묻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뤄야 하는 중대 사안인 것이다.

이는 비단 대한항공의 진에어 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아시아나도 미합중국인 즉 미국인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이사 등재를 6년간 하고 있었다고 언론(뉴스보러가기)이 발표 했지만 아시아나 관련해서는 지금 그 어디에서도 보도되거나 국토부 에서 알고는 있으려나 싶을 정도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재미있게도 지금껏 과거의 불법 관행은 그저 실수 인양 묻고들 간다.

왜? 그래야 자신의 차례가 됬을 때 묵직한 금송아지 한 마리가 안되더라도 긁어서 떨어지는 금가루라도 도 챙길 테니 말이다.

이 참에 면허를 관리했던 국토부 관계자들의 재 수사도 불가피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