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3인기준 연봉1억4천만원도 받는다.

보건복지부가 3인가족 기준 월 1,170만원 이하의 가정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한다.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고소득이어도 모두에게 지급을 하겠다는 의미다. 말그대로 보편적복지를 하겠다는 의미다. 멋지지 않은가.  

구분	3인가구(아동1명)	4인가구(아동2명)	5인가구(아동3명)	6인가구(아동4명)
소득만 있는 경우	월1,170만원	월1,436만원	월1,702만원	월1,968만원
소득+재산의 경우	월858만원 3억원 이하	월1,151만원 3억원 이하	월1,390만원 3억원 이하	월1,656만원 3억원 이하
재산만 있는 경우	11억2천만원	13억8천만원	16억3천만원	18억9천만원

 

결국 이러한 보기 좋은 정책들은 모두 세금에서 지출이 될 것이다.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미 자녀가 둘 셋이나 있으면서도 혜택 없이 살았던 이들 입장에선 결국 그들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셈이 되는 것이요, 또한 그들의 자녀들이 직장생활하며 앞으로 내게 될 세금으로 이들에게 매월 공돈을 주는 것이니 억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과연, 이것이 출산에 효과가 있다?

얼마전 서울시 미세먼지 간담회에 나온 아기 엄마의 바램이 떠오른다.

“황사마스크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서울시에서 황사마스크 구매 지원을 해 줬으면 합니다.”

예전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처음 시작되 던 당시, 내가 다니 던 회사의 차장 하나가 그 한달에 6만원 남짓 되는 돈을 받게 됐다고 신이 나 있었다. 그는 큰애를 사립초등학교를 보낼 만큼 충분한 월급을 받는 다국적기업에서 근무하는 녀석이었다.

그 모습을 보며 한마디 던졌다.

“좋으냐? 좋아? 너 연봉이면 그거 안받아도 먹고 살고 놀러 다니는데 지장 업자나. 너 같은 애들까지 그럼 안되지. 그 세금은 결국 네 애들이 커서 짊어질 짐 이야.”

이제 세상은 점점 더 일명 사람들에게 거지 근성을 심어주고 있다. 미국의 공립초등학교도 점심값을 지불하며 먹는다. 특정 소득 이하의 경우만 무상으로 급식이 이루어 진다.

미국이 대한민국보다 복지가 못한나라라서? 결국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보고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하고싶은것만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젠 여행 휴가비도 지급한다고 한다. 보편적 복지가 늘어날수록 그 충당금을 과연 미국처럼 찍어만 내면 돈의 값어치로 인정되는 나라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어찌 충당하려 쉽게 쉽게들 살아가는 것인지.

필자는 특별히 어느 당을 지지하지않는다. 이는 결국 그나 물에 그 밥 안에서 가장 최악의 선택이 아닌 선택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잘하는 것이 있으면 칭찬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는 질타를 해야하는 것이다.

자한당에서 대통령이 나오기만 하면 온갖 비리에 휩싸이고,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보편적 복지로 흥청망청 내돈 아니라 써 대는 반복적인 정치판에서 결국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처 럼’ 국민들은 더 피폐해 지기만 하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 국가에서 청년실업 구제를 위해 년간 1000만원씩 지원하는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보다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30대 초반의 뉴욕에서 연봉20만불을 받는 사람과 지방 중소도시에서 연봉 10만불을 받는 사람의 삶의 질은 비슷하다. 이해가 안될 것이다.

뉴욕에서 40%의 세금을 공제하고 월 300만원의 월세를 내고 사는 사람과

지방에서 더 적은 세금을 내고 더 적은 월세를 내기 때문에 결국 손에 쥐는 돈은 비슷하다는 것이다.

지역과 상관없이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고, 덜 버는 사람에겐 국가에서 돈으로 그만큼을 지원해서 비슷한 월급을 받게 만드는 것은, 점점 더 노력없이, 발전 없이 일하지 않고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거지 근성을 부추기는 폐단을 확산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 예로 고용노동부 직원에 의하면 일용 근로자의 경우도 한달에 일정일 일하고 고용보험을 내면, 6개월 일한 후, 실직 상태에서 고용보험을 지급하다 보니, 이들이 6개월 일하고 쉬고, 고용보험 끝날 때쯤 다시 일하고 쉬 고를 반복한다고 한다.

왜? 고용보험 지급액이 사상 최대치로 높아졌겠는가. 실업률 때문에? No. No. No.

잘못된 국가 정책의 폐단인 것이다.

분명한 건 지금 이순간 좋다고 받은 그 공돈이, 남들 받으니 나도 받는다는 안받으면 바보 되는 이 현시대의 폐단을 겪게 되는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난 뒤 자기 자신들 혹은 그들의 자식들이 짊어지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