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으는 거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박근혜(66)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및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특활비에 대해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 공천개입 부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근혜는 오늘도 나오지 않았다. 1심서 받은 징역 24년에 더하면 박근혜 징역은 32년이 됐다. 특활비 부분과 관련해서 "권한을 남용해 자금 지급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활비 혐의 중 뇌물 부분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직 국정원장들이 지급한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특활비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 ..

20일 오후2시 박근혜(66)의 국정농단 혐의 2심 검찰 구형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 1심 선고가 TV로 중계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 김문식 부장판사가 박근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미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2심 결심공판 검찰 구형은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 가능성이 높다. 한 언론사에서 형을 살고나면 99세? 라는 머릿글을 스쳐 지나가듯 보았다. 과연 그럴까? 역대 전두환이나 노태우를 봐도 형 집행 이후 보통은 이듬해 특사로 나올것이다 에 한표건다. 좀더 빠르면 크리스마스 특사도 기대해 보겠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올해는 힘들테고 내년 8.1..

박근혜 1심선고가 생중계 중인 가운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맡은 김세윤 판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세운판사는 박근혜 국정농단 1심 선고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TV 생중계를 결정한 인물이다. 2017년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 2심 선고를 생중계 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래 이번 박근혜 1심선고 생중계가 처음인 것이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뿐 아니라 비선실세 최순실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의자에 대한 재판을 맡았다. 이미 최순실에게는 3월 13일 혐의 18개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72억9천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세윤 판사는 원칙앞에서는 단호한 전형적인 ‘외유내강’ 형 인물로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