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환율조작국이다.

최근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 만다에 촉각을 세우고있다.

많은 이들이 중국이 환율조작국이 되면 한국에 영향을 미친다고 문구들은 copy 하고 있지만 정작 무엇이 어떻게 왜? 에 대한 이유는 없다.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환율조작국 이었다.

 

잘 생각해 보자.

역대 대통령들 중 무역 적자라 발표한 대통령이 누가 있었나 말이다.

 

환율이 800원하던 시절에도 수출을 했었고, 이후 1600원 시절에도 그리고 지금도 수출만이 살길을 외쳐야 하는 아직은 개발도상국 대한민국에서 환율조작은 공공연한 것이다.

 

쉽게 계산해 보자.

자동차를 100원에 판다. 수출가격은 1불이다.

10대를 팔면 얼마인가. 10불이다.

그런데 만약 10원만 올려보자.

 

110원에 10대를 수출하니 11불이란 1불의 불로소득(不勞所得)이 거져생가는 것이다.

 

반면 1불당 90원으로 환율을 낮추면 당연히 9불이니 1불을 덜 받게된다.

그러니 어찌 해야 더 많은 달러를 받을 수 있을까?

이건 그저 단순한 계산일 뿐이다. 뭐 누군가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테클을 걸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건 난 모르겠고, 내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논리도로 알수 있는 내용들을 뭐 복잡하고 뭔가 있는 것 처럼 말해야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할 것 아닌가말이다.

지난 동계올림픽이 시작하는 12월 말부터 대한민국은 의도적 원화약세를 보였다.

이말은 1불에 100원일 때는 1000원 하는 한국호텔에 10불에 머물 수 있었는데 올림픽 기간 중에는 1불에 90원을 정한다면, 10불이 900원 밖에 안되니 결국 11불을 지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때는 수입업자들이 이득이 되는 것이다.

과거 10불(1000원)에 사야했던 제품을 이 시기엔 900원만 주면 구매가 가능하단 의미니 100원의 이익이 생가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환율조작은 동계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야 오르기 시작한다.

 

자. 그 차이가 지금은 무려 100원정도 난다. 당시 $당 1050원이던 환율은 지금은 $당 1150원 수준이다.

예를 들어 보통 5~600만원을 거래 시 10원에 5만원 정도 차이가 생기니 100원이면  지난 겨울 보다 500만원 거래에서 50만원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수출의 경우는 쉽게 말해 공똔이 몇 백억에서 몇 천억 몇 조까지도 지금껏 불로소득(不勞所得)으로 챙겨왔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수출극대화를 통해 수출흑자로 자신들의 집권 정부가 잘 해오고있다는 것을 가장 쉽게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자 특정 대기업들에게 주는 특혜 인셈이다.

 

물론 그 특혜는 그 수출업체에 딸린 하청업체들의 생계로 이어지니 정부는 많은 일자리 창출 및 안정화를 위한 최선이라 떠들 것이다. 그러나, 제일 큰 혜택과 금전적 이익을 거머 쥘 수 있는 것은 말그대로 수출 1선의 브랜드 기업들일것이다.

 

때문에 이들이 연말에 자신들의 성과를 돈으로 나눠 갖으며 축제를 벌이는 것 아닌가 말이다.

 

문제는 과연 이 비정상적 시장논리에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굴까 하는 것이다.

아무도 없다???

천만에.

바로 서민들인 것이다.

수입 원자재 값이 분명 100원 이상 하락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로인한 설탕 밀가루 등등 수많은 공산품 원자재 수입가격이 낮아질 것이고, 생산하는 생필품 가격은 올리고 싶어도 올릴 명분이 없는데 정부는 수출 회사들에겐 달러 부 수입을 챙겨주고, 수입 대형 제조업체들에게는 원자재가격 상승을 필계로 제품의 가격 상승을 통한 수익을 안겨줄 수 있으니 이는 공공연 한 역대 정부부터 내려온 몹쓸 관습이 되버린 것이다.

아주 단순한 계산법으로 일관하는 환율 조작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지금껏 그저 언론이 정기적으로 떠드는 무역흑자에 경기가 좋아지나 보다 하면서도 그런데 왜? 삶은 더 힘들어질까? 를 반복하며 산 이유가 바로 이런 아주 간단한 논리에서 시작됐다고 본다.

IMF 시절도 개인은 무너져도 기업과 정치인들은 살아남는다.

미국의 세계적 사건 “리먼브러더스” 가 터진 해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개미들은 나자빠 졌지만, 달러가 1600원까지 치 솟으며 대한민국은 비록 수출물량이 줄었다 해도 전세계가 경제위기 속에 있을 때도 오히려 경기성장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이 달러 였으니, 이 맛을 한번 본 기업들과 정부가 이것을 그 오래 전 800원시절로 아니 1000원 이하로 떨 구려 하지 않는 그리고 시시탐탐 1200원대를 넘나들며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닐까 싶다.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라고?

한국이 미국의 환율 조작국에서 면했다고?

그럼 그 댓가로 우리는 미국에게 무엇을 주었을까.

한미FTA 재협상과 함께 이미 우린 트럼프가 원하는 미국의 아우의 나라임을 인정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와 함께 코리아는 이미 미국이 원하는 FTA 요구를 들어줬으니 세계 누구도 까불지 마라.”

그러니 중국입장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뻐보일리가 있겠나.

특히 일본의 환율조작국이란 말이 나올수록 일본은 배신의 뒤통수를 맞은 느낌일 것이다.

그동안 트럼프 앞에서 온갖 아양과 아부를 떨며 상납해온게 얼만데 뒤통수를 쳐???

 

때문에 중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할 것이란 예상까지 나오며 영원한 적은 없다는 말을 실감케 한다.

환율조작국.

이미 대한민국은 환율조작으로 기업들만 배불려주어왔던 전형적인 환율조작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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