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종부세 집 2채 시가 19억 보유세 228만원 더 낸다고 엄살 부리지 마라.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를 놓고 언론들이 너도 나도 큰일이나 난 것처럼 떠들어 대고 있다.

내가 보기엔 언론들의 너도 나도 마치 큰 일이나 난 것처럼 떠드는 과장 스러운 모습에 역시 대한민국 언론 답다 싶어 코웃음이 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리 올랐다 해봤자 싯가 7억원 상당의 미국 집값의 1년치 세금의 1/4 도 안되는 수준일 뿐이다. 대한민국 집에 대한 보유세는 거저나 다름 없다.

이번 대책도 결국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자는 시가 18억원을 넘는 경우, 주택을 3 채 이상 가졌거나 서울,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이 2채 이상 있는 경우에 합산 1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세액이 늘어난다.

13일 기획재정부 발표 내용은 1주택자가 18억원 주택을 보유할 경우 공시지가도 꼴랑 12억7000만원으로 평가된다.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초과 분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된다. 과표 3억원 정도의 종부세94만원에서 꼴랑 5만원 오른 99만원을 내게 되는 것이다. 900불??? 웃음이 터져 나온다.

1.5%라고만 쳐도 2700만원이다. 그동안 말도 안되게 싼 세율로 집을 보유 한 것일 뿐이다.

지난 7월 말 발표한 정부 세법개정안대로해도 꼴랑 5만원 오른 99만원일 뿐이다.

다만 이번 대책은 과표 3억∼6억원 구간도 세율이 0.2%포인트 인상되기 때문에 종부세를 10만원 인상된 104만원을 내게 되는 것이다.

재산세도 1주택자는 현재 기준 492만원보다 꼴랑 11만원 더 내는 503만원으로 한달에 1만원 도 안되는 돈을 더 낼 뿐이다.

이 돈도 비싸서 못 내겠다? 엄살 부릴 거면 한마디로 능력 안되면 싼집으로 이사가면 되는 것이지 정부 탓 하며 땡깡 부릴 일은 아니다. 

3주택 이상 자나 조정 지역에 2개 주택 이상을 보유 시에는 과표 3억원 이하라도 세율이 현행 0.5%에서 0.6%로 인상된다.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6억원 이상부터 종부세가 부과 됨으로 합산 시가 14억원에 공시가격 9억8000원이라면 현재의 종부세 94만원에서 144만원으로 50만원늘어나고 보유세는 381만원에서 432만원으로 51만원 늘어난다. 그래봐야 合100만원 늘어날 뿐이다.

아니 집이 두 채, 세 채나 되는데 그깟 100만원이 대수 랴.

조정 지역 2주택자 합산 시가가 19억원인 경우는 종부세 현행 18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228만원을 더 내게 되고, 보유세는 614만원에서 842만원으로 228만원 더 낸다. 그래봐야 1250만원 정도니 아직도 미국의 7억짜리 집의 반도 안내는 것이니 억울해 할 필요도 죽는다 엄살 피울 일도 아니다.

죽는다고 엄살 피우고 정부에 손내 밀어 구걸하며 땡깡 피울거면, 그럼 그냥 팔어라. 그동안 세금 안내고돈 보따리 두둑히 챙겨먹을 만큼 먹었으면 이젠 욕심 버리고 팔아라. 그럼 되는 거다.

이번 종부세 율 인상을 적용 받는 대상은 극히 소수인 21만명 뿐 이며 세액도 4200억원 정도 밖에는 증가하지 않는다.

정부가 1년에 수 조원씩 써재끼는 것에 비하면 4200억원은 돈도 아닌것이다.

이건 시작에 불과 할 것이다.

사실 필자는 박근혜 정부에 집값이 한번 오를 것이고, 기회는 그때 한번 분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때 집을 팔고 나면 집값은 장기 불황에 집값이 1/10분에 토막 나는 일본 처 럼 떨어져 회복되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박근혜가 워낙 똑똑해서 결국 문재인 정부인 지금 집값을 올리느라 혈안들이 되있다.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은 2008년 고점에 빛 얻어 집사고 정부에 이자도 못 내서 신용불량자 됬다며 손벌렸던 beggary들 처 럼 되는 거다.

박근혜 이명박 정권시절에는 2주택자들도 생활안정자금으로 주택담보로 돈을 퍼주고, 심지어 2주택자들이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도 대출을 퍼줬었으니 그동안 대한민국이 안ㆍ밖으로 얼마나 허술하고 썩어 왔었는지 일반인들은 알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도 이번에 손을 댄다. 뭐 손 대봐야 코끼리 다리에 스크레치 정도일 뿐이지만.

글세 그 동안 집 장사해서 돈 다발 좀 세던 분들, 손해나도 집을 팔까? 의문이 든다. 월세 받으면 그깟 1년에 몇 백만원이 돈이 겠나 말이다.

이런 내용을 마치 어마어마 하게 돈이 오른 것처럼 떠들며 심지어 기자의 목소리에서 흥분을 느낄 정도였으니 얼마나 웃겼겠는가 말이다.

대한민국 언론, 아직도 진실을 제대로 보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