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통장’ 만기 ‘납입금의 300% 받는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월10만원씩 3년간 납입, 총 환급금 1천만원 `목돈`

2016년 5월 20일 시작된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이 3년 만기가 되면서 올해 7월경부터처음으로 환급되기 시작합니다.

8일 경기복지재단이 위탁받아 시행 중인 ‘청년통장은’ 경기도가 취업 중심의 기존 취약계층 청년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경기도의 청년 일자리 유도와 유지를 목적으로 2016년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3년간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면, 경기도가 17만2천원(1회 모집 때는 도비 10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 5만원) 및 이자를 포함해 1천만원을 만기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3년 뒤 1000만원을 환급받는 사업으로 본인 납입금의 2.7배의 환급금을 받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제조·생산직에 근무하는 만 18∼34세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며, 이번에 만기 환급되는 대상자는 1차 지원자 모집 당시 선정된 500명 중 중도 포기자를 제외한 441명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지원자를 매년 확대해, 2016년 하반기에는 1000명, 2017년 상반기에는 5000명, 2017년 하반기에 4000명을 지원받았으며, 2018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5000명과 4000명을 ‘청년통장 지원’ 대상으로 추가 선정해 총19,500명을 현재까지 지원 중 입니다.

2019년 상반기는 2000명 정도를 추가로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며, 경기도 올해 이 사업을 위해 392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앞으로도 매년 5000천명씩을 지속해서 선발해 일하는 청년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고수한 가운데, 이번에 통장 만기가 되는 지원 대상자들은 환급 신청서를 경기복지재단에 제출하면 오는 7월 환급금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다음달 5월18일 ‘일하는 청년통장’ 첫 만기 축하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처음 시작 시, 이를 두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남경필 당시 경기도 지사는 매월 일정금액을 10년간 납부 시 1억원을 환급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던 것으로 당시 전해지며, 현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를 “사행성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전 시장은 성남시 거주 청년들에게 연100만원씩의 ‘청년배당’을 지급한다는등과 함께, 결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 같은 경기도 내에거주하는 청년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처지임에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게 되는 불공정한 지원을 놓고도 찬•반이 엇갈렸던 것으로 기억되네요.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앞으로도 청년통장 사업 지원 대상 등을 점차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인 가운데, “사행성 포퓰리즘 정책” 이라고 비난했던 이재명 경기도 지사도 결국 자신이 경기도 지사가 되고 난 이후에는 지원확대에 앞장서는 모습이 현 정치권의 “내로남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보여 집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명칭으로 비슷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이 통장의 자격요건은 2015년 당시 본인소득 월 200만원 이하로 부모나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로(그 당시 4인가족 기준 357만원) 이 역시 만 18세 이상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본인 저축액의 100%를 지원해 저축액의 2배인 최대 10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5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 + 서울시 지원금 540만원을 합쳐 1080만원을 수령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지 정책은 한번 시작하면 지원정책을 중지하거나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집니다. 또한, 그 지원은 점차 확대되어야 하며, 그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 또한, 매년 해가 바뀌게 되면 자연스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그로인한 생각들은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그 지원금의 상승을 자연스레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만약 지원의 축소나 중단을 예고라도 한다면, 이미 그 지원을 받던 사람들의 거센 반발에 부딛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인구감소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치인들의 나이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20대 30대가 결혼을 하고 그들의 자식들이 20대 30대 가되어 사회 경제활동을 할 나이가 되면, 지금 이런 무분별한 복지지원에 앞장 섰던 정치인들은 죽거나, 귀도 어두워 말귀도 못알아 듣는 나이들이 될 것입니다.

결국 지금 내돈 아니라도 단순하고 무책임한 정책을 편 정치인들과 그들에게 호응해 혜택을 받았던 청년들이 실제 경제 주체가 되고 중산층의 역할을 해야 할 시기가 되면, 세금을 더 많은 복지혜택을 이어가야 하는 만큼 그들이 분담해야 할 세금은 지금 받는 640만원의 몇 배로 토해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 경제구조이고, 무분별한 복지정책의 부매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