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등산로 묻지마살인 범인은 강도살인으로 15년 복역한 전과자

29일 새벽 수락산등산로에서 64세 여성이 숨진채 발견되는 사건이 벌어진 오후 자신이 피습했다고 자수한 61세의 김씨는 강도살인으로 15년을 복역하고 1월19일 출소한 전과자라는 사실에 더욱 경악을 금할 수 없게됬다.

김씨는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이며, 전날 밤 산에서 밤을 지샌 후, 새벽에 산에서 내려오던 중 피해자를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프로파일러 투입을 계획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수락산 등산로 묻지마살인에 대한 기사는 네이버 25개의 언론사 뉴스 첫화면에서는 보여지지 않았다. 즉, 검색창에 '수락산등산로살인' 이라고 입력해야 만 뉴스들이 검색되어지고 있다.

불과 어제 벌어진 사건인데도, 그리고 범인이 검거된 사건임에도 포털사이트 언론사들 뉴스화면에 안보이는 이유가 뭘까 잠시 의문이 들었다.

요즘 연속해서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지하철 묻지마 난동에 이어, 또 다시 묻지마 살인이 벌어진 것이라 사회적으로 동요될까 싶어 그런 걸까?

이번 묻지마 살인의 경우 스스로 자수를 했다는 것도 특이한 점이다.

더구나, 이미 강도살인으로 15년을 복역했던 사람이 출소 후, 불과 5개월 만에 또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에, TV에 출연한 패널 들 중에는 보호관찰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미성년자 나 집행유예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보호관찰관의 관찰을 법원에서 명령하지 않는 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보호관찰관은 300여명이며, 이들이 모든 범죄자들을 관리하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정작,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法 태두리 안에 왠지 모를 커다란 구멍(Hole) 뚫려 있는 느낌이다.

강도상해가 아닌 강도 살인이라면 그것도 15년이라면 분명 중범죄자 였을 것이다. 이미 우리는 오래 전 살인이나 중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복역 후, 스스로 변했다며 독실한 기독교인 인양 변한모습을 모이다 어느 순간 뒤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건들을 목격한 바 있다.

물론 모든 살인자들이 또다시 재범을 저지른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며, 그 당시의 사건 정황에 따라 정말 우발적인 경우들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극한 상황이라 해도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위협을 느껴 정당방위로 살해를 하지 않는 한, 정상인이라면 우발적 살인은 정상인들과는 다른 의미가 된다.

경찰은 지난 강남 묻지마 살인 이후, 몇가지 대안을 내 놓았지만, 그건 딱 보여지는 부분의 땜빵만에 급급한 대책이란 생각일 뿐이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

오래전, 8~90년대의 경찰관들은 우중충한 곤색의 경찰관복을 입고, 허리에 곤봉을 차고 길거리를 돌아다녔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 물론 그 당시는 경찰관들의 자잘한 비리도 많았던 시절 이기도 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경찰관이 시민의 지팡이로 가까이에 있다는 따듯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밝은 색으로 바뀌고, 한동안은 보다 빠른 출동을 한다며 각 지역별 지구대를 구성해서 파출소를 폐쇄하기도 한적이 있었다.

최근에는 사실 길거리를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경찰관이 거리를 순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됬다. 많은 아파트들이 생기면서, 아파트 단지로는 순찰차는 들어오지도 않게 됬다. 그 몫은 누가 하는가? 경비 아저씨들이 해야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어느 아파트던, 젊고 건장한 경비를 고용하는 아파트는 없다.

더구나, 경비아저씨들은 그저 후레쉬 하나만을 들고 한바퀴를 돌 뿐이지 막상 사고가 났을 때 나이드신 분들이 제대로 방어라도 할까 의심스러울 정도다.

잠깐 다른 나라를 떠올려 보자.

내가 살던 Maryland는 대한민국 만한 미국에서 작은 주 중 2번째로 작은 주다.

그런데, 경찰은 총 3종류의 서로 다른 경찰들이 존재 한다.

Maryland State Police

Maryland County Police

Maryland Rockville City Police

State Police, County Police 그리고 City Police 뭐 말그대로 해석해도 알듯이 주 경찰, 한국으로 치면 도? 경찰, 그리고 시경찰이 되는 셈이다.

이는 미국 어느 주나 동일하다.

농담삼아 그런 말들을 한다. "메릴랜드 주는 남아도는 게 경찰이야."

그렇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매릴랜드 주가 미국의 51개 주중에서 세금에 제일 비싼 주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반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주이기도 한 것이다. 다시말해 이말은 범죄 예방에 분명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이뿐인가? 

Park Police 즉, 공원 내 범죄를 다루는 공원경찰

모두가 잘 아는 대학경찰 등,

그렇다 이렇게 경찰이 발에 치이다 보니,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매번 끊이지 않는 폐단도 있을 수는 있지만, 내가 사는 동안 경험한 것으로 봤을 때, 그건 그저 일부 지역의 문제 였을 뿐 내가 살던 메릴랜드는 평온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렇게 경찰이 많다고 사건 사고가 없겠는냐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건 사전의 예방만큼 좋은 대안 또한 없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자.

첫째, 法 이 중하고 무섭다 면? 

둘째, 法 이 중하고 무서운 걸 아는데, 거기에 늘 언제 어디서 나타 날 지 모르는 경찰관들의 순찰이 자주 이루어 진다면, 범행을 저지르려는 의도가 분명 꺾일 것이다.

또한, 정말 우발적인 범죄라 치더라도, 사전에 의심스러운 사람을 주의 관찰 하거나, 순찰을 강화한다면, 사전에 방지를 할 수도 있다고 본다.

21세기 첨단을 달리는 IT기술들이 쏱아지고, 손안에 스마트 폰으로 무엇이든 가능한 세상이 왔다고 해도, 분명 사람 만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이러한 순찰이 로봇들로 대체되는 그 날은 아마도 앞으로도 최소한 한 세기는 더 지나야 만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맨날 엉뚱한데 예산을 쓰고, 낭비하며 항상 그 긑에는 비리로 끝나는 그런 짓들 보다는 차라리 현실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에 예산의 일부라도 쓰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싶다.

-Posted by Flying Ga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