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현행범 징역6개월구형 논란, 미국판 무전유죄 유전무죄

사실 미국에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와 같은 표현은 없다. 

대신, 가장 비슷한 표현이하고 한다면, "Money talks." 정도일 것이다. 즉, 돈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로 사용된다.

최근 미국 서부 스태퍼드대 재학중인 수영선수 브룩터너(Brock Turner, 95년생) 판결에 대한 분노가 일고 있다. 사건은 2015년 1월 교내에서 브룩터너는 술에 만취해 쓰러진 20대 여성을 성폭행 했으며, 그 자리에서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로 지난 2일 샌타클라라 지방법원 판사는 징역6개월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 한것이다.

정말 말도 안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그것도 미국에서. LA가 미국 영토 내 가장 미국적이지 않아서 인지, 아니면 미국의 法 이 이젠 사라져 가는 것인지 의문 스러울 정도다.

말 그대로 무전유죄 유전무죄 인것이요, 미국판 금수저인 셈이다. 만약 돈없고 빽없는 흑인 이였다면 어땟을까.

특히나 여성을 상대로한 성폭행 현행범임에도 이는 미국국민들을 분노하게 할 만한 사건인 것이다.

이에 분노한 사람들이 현재 온라인 청원사이트 ‘체인지’에서는 판결을 내린 퍼스키 판사 사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20만명이 참여 중이며, 인터넷 SNS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터너와 판사를 비판의 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이 판결 뿐이 아니였다. 그의 아버지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이다.

'20분간의 실수로 20살 젊은 인생이 치르게 될 대가가 너무 가혹하니 선처를 바란다.' 는 내용이 보내 진것이다.

한편, 피해 여성이 법정에서 낭독한 편지가 CNN에 공개되어 더더욱 잘못된 판결에 분노하고 있다. 피해여성이 술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터너측의 주장만이 인정되었고, 피해여성은 계속해서 기억하려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다는 내용으로 기억이 아닌 그날 벌어진 사건 현장의 이야기를 경찰에게 듣고서야 사건을 알게 됬다는 내용등이 담겨져 있다.

피해여성 편지 원문

-Posted by Flying Ga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