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법무부 변론에 여성들 뿔났다? 왜?

'낙태죄 폐지’ 공개 변론을 하루 앞둔 23일 법무부가 “성교하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SNS를 통해 여성들의 법무부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변론 취지는 “통상 임신은 남녀 성교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강간 등의 사유를 제외한 자의에 의한 성교는 응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임신을 가리켜 원하지 않은 임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는 의미라고 한다. 이는 ‘생명권 vs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라는 상충된 대립이 존재 하는 것이다.

이에 낙태죄 폐지론자들과 법무부의 상반된 해석이 대립되는 것이다.

SNS에서는 ‘법무부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글들이 늘어나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법무부 장관 경질 요구 청원까지 올랐다.

여성들 및 낙태죄 폐지론자들은 ‘남성중심 가부장적 인식’ 이라고 지적한다. 마치 성행위에 따른 임신 책임을 여성 혼자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남성은 낙태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피임! 우리는 피임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필자가 ‘낙태법 폐지’를 반대한다는 생각은 버려라.

다만, 사회적 이슈를 내 세우기에 앞서 스스로 정당한지 한번쯤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뿐이다.

“피임약 광고는 나오되 콘돔 광고는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성교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운다니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나” 한 트윗의 내용이다. 사실 피임약 광고를 공공연하게 공영 혹은 민영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 본 적은 없다.

하지만, 그동안 경구용 피임약 광고가 TV를 통해 나왔다고 한다. 글세 과연 그 광고의 효과가 얼마나 높을까?

흔히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숙박업소인 모텔 혹은 비즈니스 호텔에 가보면 세면도구를 비치하거나 1,000원에 판매를 한다. 비치된 용품 혹은 판매되는 용품들 중엔 언제나 ‘콘돔’이 담겨져 있다.

자 서로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라 생각해 보자. 충분히 남성이든 여성이든 콘돔을 착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에서는 같은 대학 내 CC 임에도 여성이 남성을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전날 분명 여성이 ‘콘돔’ 착용을 요구 했는데 남성이 거부 했다는 사실로 남성은 다음 날 경찰에 연행되는 것이다. 이는 비단 예일 뿐이다.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를 요구하지 않는 이면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오로지 남자만의 이유다? No, No, No.

부부들을 생각해 보자,

필자의 경우는 필자가 정관수술을 했다.

정관 수술 전에는 항상 침대 옆 서랍장에는 콘돔이 비치되 있었다.

부부간의 성관계가 일방적이다? 이건 또 어디에 근거를 둔 논리란 말인가? 이 사회가 가끔 아니 점점 더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주장하며 억지를 피우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가부장적 인식이라 지적하는 교수도 있단다. 그 이유가 뭐냐?

‘아기가 남성의 성씨를 되물림하는 구조’ 라 주장한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성관계를 했는데 남성의 성씨를 따기 때문에 ‘가부장 적이다?’

아! 교수란다. 이는 교수라기 보단 그저 단순한 생각을 하는 일개 시민의 한 사람 생각이라 말해야 할것이다.

 

이번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된 이 내용들이, 오히려 점차 최근에는 SNS를 통해 미성년자들부터 30대 기혼녀까지 SNS 중 하나인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신체은밀한 신체부위나 성관계 사진을 올리며 남성을 찾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것도 남성들이 시켜서 나 아니면 남성들이 원해서라 주장하진 말아라.

청소년들이 자신이 입었던 속내의를 문화상품권(문상)을 받고 택배로 발송한다는 광고를 하고, 상품권을 보내 주면 동영상을 보내 준다는이, 이제 오프라인 만남도 남성이 먼저 제안하는 것이 아닌 여성이 먼저 제안을 하는 사회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의 직업도 다양하다. 심지어 학교 교사라는 여성들도 있다. 

분명 이런 글엔 그들이 아주 극 소수, 여성 중에 얼마 안되는 극소수라고 이야기 할 것이다. No. No. NO. 어쩌면 당신 바로 주위에 한사람일 수 있다. 

 

몇일 전 대한민국에서 해외로 입양되는 많은 아이들의 대부분이 ‘미혼모’의 버려진 아이들이란 뉴스를 봤다.

무분별한 성관계의 잘못이 남성에게만 있다는 ‘피해의식 적 사고’에서 벗어 냐야 만 여성 스스로가 동등한 여성으로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다.

분명 강간, 성폭행이 아닌 성관계는 두 사람이 좋다고 했을 것이다. 낙태를 결심한 여성이 무엇을 놓쳤으며 무엇이 잘 못된 것일까 아무런 생각이 안 든다면, 그건 분명 당신의 생각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남자가 콘돔을 원하지 않아서?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콘돔요구를 안했다? 그래서 여성들만 경구 피임약을 먹는다?

이런 이유는 그저 스스로의 합리화 일뿐 자기 스스로의 권리와 책임을 회피하는 입에 발린 변명 아닐까?

 

예전 용산 미국부대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여성이 있었다.

그 여성은 통신관련 일을 하는 여성으로 통신장비 및 Cable을 들고 움직이는 일들을 하기 위해 스스로 헬스를 하고 미군들과 동등하게 활동하고 도움을 받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도 결혼생활을 했었다.

그녀를 알게 된 건 학원 직작인을 위한 교육장소에서 였다.

이 내용을 듣고도 아무런 느껴지는 것이 없다면, 아직도 당신은 스스로 나약한 여자다.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스스로 되 물어 보기 바란다.

민주주의한 말이다. 뭔가를 무조건 원하는데로 하려 들기에 앞서 스스로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 부터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가 싶다.

낙태죄 폐지! 좋다. 그러나, 이리 되면 더 무분별한 사고로 살아가며 성관계를 하는 일들에게 사회가 더 타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일 일 수도 있을거나 생각, 안해봤을 것이다.

낙태죄를 폐지 하더라도 분명 무조건 적인 낙태가 아닌 합당한 이유와 조건들이 필요할 것이다. 즉, 자신의 행동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질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불법 낙태 시술이 판칠 것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