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쌀값 20만원 이상 인상 주장-쌀은 남아도는데 왜?

국회의원을 지낸 이개호가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10일 취임 함에 따라 쌀 목표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20만원을 넘게 책정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남은 기간 안에 2018∼2022년 쌀에 적용할 쌀 목표가격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목표 가격에 따라 정부는 수매 가격과 차이의 85%를 정부가 변동직불금으로 농가에 보전해준다.

때문에 당연히 쌀 생산 농민들은 무조건 높게 책정해 달라 아우성을 치는 것이다.

농민단체는 현재의 80Kg 기준 18만8천원보다 최소 15%에서 30%의 인상폭 인 21만∼24만을 요구해왔다. 한번에 15%인상도 많은데 30%를 요구하는 한마디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식의 욕심들을 내세우며 그로 인해 인상되는 부분으로 본인들도 피해를 볼 것이란 생각을 못하는 단순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시절에도 17만원에서 21만원으로 30% 이상의 인상을 요구했었다. 30% 인상이 이들에겐 입에 달린 입술 같은 존재가 되 버린 것이다.

일각에서는 쌀값 상승에 따른 물가 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터무니 없는 요구에 현재 정부는 매년 줄어드는 쌀 소비량과 인구 감소로 인해 남아도는 쌀의 보관과 보존 금 지원에만 수 조원씩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우습지 않은가. 

쌀이 남아 도는데도 쌀값을 인상해 달라는 농민들의 배부른 주장을 받아들여 지속하는 정부와 그로 인해 결국 비싼 값의 돈을 지불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일반 국민들의 이 모순된 순환고리가 말이다.

문제는 새로 선임된 이개호 장관이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쌀 목표가격을 무조건 끌어올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20만원선이 넘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것이다.

이 역시 장관 자리 한번 차지하겠다고 농민들 관심을 받기 위한 행태라면 이 또한 자질에 문제요 질타의 대상일 것이다. 이래서 정치인들에게 주요 자리를 맡기면 안되는 것이다. 이들은 오로지 표심에 눈멀어 정부 돈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란 생각에 빠져 있는 부류다.

이날 이개호 장관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19만4천원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반드시 그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게 제 의견이다. 현재 쌀값이 비싸다는 의견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한 푼이라도 더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쌀값 상승이 물가 상승의 주범이라는 말에는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 며 강하게 인상 의지를 보였다.

이개호의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대부분 정치인이나 장관 자리에 탐을 내는 이들의 공통 점은 지식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근거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저 본인의 주관에 의해 말들을 내 뱉는 다는 것이다. 결국 표심이라 표현해야 하나.

현재 이러한 장관 맘대로 식 정책 책정을 막고 있는 것이 기획재정부다.

농림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워낙 심해 20만원을 넘겨 제출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한다. 장관이 주관대로 행한다고 해도 이를 견제할 타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에 그 남아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개호 장관의 생각데로라면 만약 인상된 목표 가격에 비해 풍년이 들어 수매 가격이 내려간다면 정부가 보전하는 변동 직불 금 액수는 상대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과연 이러한 이개호 신임장관의 인기를 위한 주관적 쌀 목표 가격 인상을 결정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의 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민들은 오로지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농사일 말고는 없다. 좋은 쌀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아마도 우리 내 부모세대 특히 최소 50대 이상일 것이다.

지금의 2~30대가 정치를 하는 시기가 되면 세상은 좀더 바뀔 것이다.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보유하며 비싼 세금으로 농민들을 먹여 살릴 것이 아니라 그와 준하는 다른 농촌의 생산 품목도 변경 되야 할 것이다.

요즘 삼시 세끼 중 쌀밥을 먹는 경우의 수는 줄어 들고 있다. 예전 그들의 배고픈 시절 처 럼 오직 쌀밥 한 그릇 먹는 것에 만족하는 세대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난 것이다.

식당들 역시 장사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들이 과연 국내산 쌀을 쓸 이유가 있을까? 햄버거 피자가 아니어도 이젠 쌀이 아닌 재료를 이용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이 시대에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농민들의 요구를 끝없이 들어 주면서 까지 국고와 세금을 낭비하고 남아도는 쌀을 보관하며 썩어 버리는 행위는 이제 근절 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