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이 나서 "국민연금 인상” 진화, 국민연금 돌려받는 방법은?

필자의 지인이 10년 전쯤 담소를 나누 던 중 “돌려받지 못하는 세금이 바로 국민연금 이다” 라 말한 적 이 있다.

그렇다, 10년 이상 납부하면 받을 수 있다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시작당시부터 10년이상을 납부 하고 처음 받은 사람들에겐 적게 내고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좋은 연금이었겠지만 1988년 이후 대기업을 다니며 10년이상 20년 이상 내고 있는 지금의 40대 50대부터는 어쩌면 앞으로도 10년이상 20년이상 내기만 하는 돌려 받지 못하는 아니 받더라도 생활하기 힘든 몇 십만 원의 적은 돈으로 전락할 것이란 것이 이미 대세론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이는 지금의 20대 30대에게는 말그대로 인구도 주는데 100% 한달에 수 십만 원씩 떼이는 세금인 것이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정책자문안이 바로 정부 정책 되는 것은 아니라” 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때 늦은 후회일 것이다.

박능후 장관은 12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을 내고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이 확정적인 정부안처럼 비춰지고 있으나,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는 단지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과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일 뿐이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 연령 상향조정, 수급 개시 연장 등은 자문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이지 이것이 정부의 확정 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일반인들 조차도 인상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고갈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된 국민연금에대한 신뢰는 이미 지금의 50대 미만인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되 집어 보자.

민간단체에서 자문을 하는 위원들의 연령대가 몇일까?

과연 지금의 20대, 30대, 40대 등이 골고루 분포 된 사람들이었을까?

경제 논리와 시장논리등을 들이대는 최소 40대 이상의 분들 이었을 것이란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즉, 매번 반복하는 이야기 지만, 일제시대에 일본놈들에게서 배운 이에게 배운 이에게 배운 이들의 사고는 발전적이지 못하다.

특히나 엔지니어 분야 즉 공학이 아닌 인문계열의 경우는 더더욱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디다.

그런 분들의 가장 쉬운 결정은 현재의 모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잘 투자를 해서 관리를 해 이윤을 남겨야 한다는 것 보다는 가장 쉬운 인상안 만을 고집할 것이다.

지금 현 사회가 어떠 한다.

농사를 짓는 이들은 보존 금을 아주 쉽게 30% 이상 인상해 달라 매번 땡깡을 부린다. 왜? 이들은 이미 아주 오랜 대한민국의 깎는 문화에 익숙해져 30%이상을 부르고 거기서 네고를 해 50% 이상이라도 건지겠다는 고무적인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회의 인상을 요구하는 이들의 조건을 볼 때, 정확히 이러 저러한 이유로 3%, 5% 혹은 7%의 인상을 요구한다는 집단은 없다.

대부분은 5나 10단위의 인상을 요구한다.

자 이쯤 되니 의무적으로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가입했던 이들의 지금까지 모인 금액은 최소한 5~6천만원을 훌쩍 뛰어 넘는 다.

때문에 그 돈을 어차피 못 받을 것이라면 일시불로 찾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1988년 이후 의무화가 되면서 의무화 초창기에는 국적이 다른 즉, 최소 영주권 만 받아도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또한 얼마 안 있어 국적상실 즉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일시 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이 또한, 일 시금 지급도 국가별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는 몇몇 국가의 경우는 정부에서 해당 국가의 정부로 국민연금을 이관하는 방식이라 한마디로 영영 받지 못하는 세금으로 도장 찍힌 것이다.

 

국가의 나랏일 하겠다는 이들은 수 조원의 돈도 내 돈 아니기에 표심을 위해 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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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그렇게 사용한 돈은 그 어느 누구도 책임을 묻지도 않는다. 왜? 누군가 선례를 남긴다는 것인 한마디로 法의 판례를 남기는 것과 같은 일이니 추후 자신들을 위해 안하는 것과 같다.

 

한번 인상안을 발표 하고 인상을 안한 적이 있던가.

이들은 늘 상 그래왔다. 왜? 그 방법이 유일하게 알고있는 방법이요 다른 대안을 내놓을 지식을 쌓지 못했으니 당연한 것 아니겠나.

보수당을 뽑아 놓으면 이들은 대통령부터 줄줄이 해쳐 먹기에 급급하고 민주 진영을 뽑아 놓으면 내돈 아니라고 펑펑 징징대는 놈들에겐 무조건 퍼주고.

 

어느 나라든 공화당과 민주당 즉 양측이 대립하지만 대한민국 처 럼 일관되게 생각들이 발전하지 못하는 나라 또한 손에 꼽을 듯싶다.

아직도 나랏일 하는 이들이 조선시대 소작농들 에게 빼앗은 돈으로 호위호식하면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으니……그저 한심할 뿐이다.

국회의원과 모든 공무원들도 이제는 성과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성과없이 매일 매일 시간만 때우는 이들은 아웃시키는 법을 만들어 적용해 그 남아 지금의 한심한 정치가 바뀌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