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기본소득안 투표 | 전국민 300만원 지급 복지정책

스위스가 기본소득안으로 모든 성인에게 월300만원(2,500스위스프랑)을 지급하겠다는 안건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찬성 23%, 반대 76.9%로 부결됬다.

이번 투표는 2013년 '기본소득스위스'가 13만명의 서명을 받아 '헌법개정 국민투표 발의' 를 했고, 2015년 스위스 연방정부와 연방의회에서 반대의견을 공표 후, 2016년 6월 5일 국민투표가 진행 됬으나, 부결된 것이다.

나의 수입과 상관없이 나라에서 월30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왜? 국민들 4명 중 3명은 반대를 한것일 까?

만일 이런 일이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투표율은 어떻게 됬을 까?

예전 신입사원으로 회사를 입사 후, 가나안농군학교로 연수를 받으러 갔을 때 제일 먼저 듣고 본 문구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였다.

치약은 3mm 만써야 한다는 둥 비누는 3번만 문질러 써야 한다는 둥, 결국 아끼라는 의미였다. 그것이 1994년 일이였다.

약 20년이 지난 지금 이 사회는 참 많은 것이 변해가고 있다. 사회는 무조건적인 복지를 외치는 가 하면, 실업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은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인금은 오를 줄 모르고 있고, 여성의 사회진출 비중은 이제 50:50의 수준으로 올라선 것이다.

미국은 이미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는 멕시칸들에게 까지 윅 바우처(Wic voucher)를 지급해서 아이를 위한 식료품 구입을 하도록 하는 복지제도가 있다.

이러다 보니, 멕시칸들이 윅을 모아 아이용품이 아닌 어른들이 먹는 음식이나 담배와 술을 사는데 이용하다가 걸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

이 밖에도 가장 대표적은 것이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모두가 아는 푸드스템프 인것이다. 소득에 따라 저소득 층이 지원 받는 프로그램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정부의 예산으로 모든 것을 지급하다 보니, 결국 세금은 늘고, 추후 받게 되는 연금이 줄어들게 되어 정당하게 세금과 연금을 내고 있는 이들에게는 불만이 되는 것이다.

기업에게 과다 세금을 매길 수도 없는 입장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기업세금과는 다르게 이미 미국의 기업들은 법인세는 35%에 해당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2억이하 10%, 200억이하 20%, 200억 초과 22%를 부과하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세금인 것이다. 이것을 더 올려서 세수를 확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미국사람들 대부분이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람들의 경우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즉, 점점 게을러지고 정부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스위스의 전국민 300만원 지급이란 복지계획은 유럽 다른 나라들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었기에 이번 투표결과가 주목 받았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청년들에게 실업급여 수당처럼 지불을 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4시간 5시간 동안 단 한번도 앉아서 쉬지 못하고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 중에는 20대, 30대,40대가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확시 식사시간 30분을 제하고 나면 그들은 하루 최소 8시간에서 10시간을 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일하고 받는 돈은 많이 받아야 63,000원~77,000원 수준이다.

이들은 일을 하기위해 하루 최소 3~5시간을 이동하는 것이 예사다.

이런일을 30일을 일한다고 하면, 1,890,000원~2,310,000원 인것이다.

만약 이글을 읽는 이들 중에서 "누가 그런일을 하래?" 혹은 "더 많이 배우고 공부를 잘하거나 능력이 있으면 되는거 아냐?" 등 쉽게 생각하고 말한다면, 당신은 지금 충분히 그런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실업자라면 아직도 정신을 덜 차린 것이다.

30일동안 저일을 할 수는 없다. 아마 하루 만 일해도 발바닥에 통증으로 대부분은 그다음날 일하는 것을 포기할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누군가는 저렇게 일을 하는 이들도 있는데, 누군가는 만약 한달에 6~70만원을 지급해 준다고 한다면, 분명 저런 일은 거들 떠 보지도 않고 놀게 될 것이다.

그것은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며 나이가 젊은 20대 일수록 더 심하게 될 것이다.

왜? 일을 하면 그 지급받는 돈을 못받게 될테니까. 보다 편한일을 하고 싶고, 이름이 있는 인서울이던 지방대든 대학을 나왔으니까, 기다리고 더 찾아보겠다는 생각들을 쉽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복지란 말이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곳에 돈을 쓰지 못한다면, 직접적인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는 해결을 할 수 없는 것이다.

흔히 젊은 20대 30대 구직자들은 말한다.

나이먹은 40대 후반 50대 혹은 60대 그 이상의 아버지뻘 되는 이들이 일을 하기에 자리가 없는 것이라고.

그런데 그건 반대로 뒤집으면 그들은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의무감에 그 어떤 직업이 되었든 뛰어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면 혼자 스스로 사용해야 할 돈의 여유만 있어도 되는 층에서는 그만큼 필사적인 노력이 덜하게 되는 것이다.

대기업의 정년은 이제 48.5세, 중소기업도 50세 정도로 평준화 되버렸다.

물론 그 이상인 사람들이 일한다고 그들을 뭐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말은 이제 30대의 차.부장들이 즐비해 졌다는 말이기도 하다. 즉, 그만큼 경쟁은 치열해 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실업율을 줄이기위해서 직접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기술이나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늘어나야 할 것이며, 기업들과 연계해서 실무를 수업하고 그것이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보다 먼 미래를 보았을 때 효과적일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복지를 왜치면서 부자와 기업에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것 만으로 해결이 될 수 있었다면, 스위스와 같은 나라에서 결코 77%의 반대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Posted by Flying Ga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