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셀프사면 vs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할까?

필자의 관심은 사면 초과인 트럼프의 지금의 많은 행보들이 결국에는 새로운 대통령인 바이든에게 “대통령*** 특별 사면”을 요청 하기 위한 일부러 엇나가는 행동들이 아닐까 싶다.

바이든이 새로운 46대 대통령 당선자로 확정됬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선거 부정”이란 이유로 소송과 함께 승복을 거부하고 있다.

트럼프는 승복 거부에 그치지 않고, 제일 먼저 한 행동 중 하나는 바로 인사권 행사였다.

트럼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에스퍼 장관을 경질하고 크리스토퍼 C 밀러 국가대테러센터장이 장관 대행을 맡는다고 전격 발표하는 등 대통령 마지막 기간동안 인사권을 남발하고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큰 존경을 받는 크리스토퍼 밀러 국가대테러센터장이 지금 즉시 국방장관 권한대행을 맡는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면서 “크리스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마크 에스퍼는 경질됐다. 그의 봉사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행정부에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도적 행정부의 혼란 조장”

지난해 7월 제임스 매티스 전 장관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 두번째 국방장관에 임명된 에스퍼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심중을 철저히 따르는 대표적인 ‘예스맨’으로 평가를 받아왔다. 심지어 그는 에스퍼라는 그의 이름과 예스맨을 합성한 ‘예스퍼’라는 별병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랬던 에스퍼 장관이 지난 6월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벌어졌을 때 연방군대를 시위진압에 동원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샀다.

 

트럼프는 내년 1월 20일 차기 대통령 취임식까지 고작 72일 약11주 정도 밖에는 않았지만, 그동안 그의 눈밖에 난 인사들을 줄줄이 경질할 것이란 추측과 함께 미국 언론들은 다른 인사들이 추가로 경질될 수 있다고 전하며 “미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거친 72일의 첫날로 표시될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

트럼프는 또한 “홍콩 보안법 집행”과 관련된 4명의 관리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9일 중국 국무원 홍콩·대만 사무국 덩종화 부국장과 에드위나 리아 홍콩 경찰 부국장, 홍콩 국가안보처 관리 리 장저우와 리 콰이아 등 4명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들 4명은 홍콩 보안법 시행에 관련된 사람들로 미국내 여행과 미국내 자산이 동결된다"면서 "이번 조치는 홍콩인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핵심 인물들에게 책임을 묻기로 한 미국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까지 남은 두 달 동안 중국 때리기에 집중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퍼뜨린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자신이 재선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기 전까지 즉시 휘두를 수 있는 행정력을 아무런 방해 없이 마음대로 행사하며 외교 분야에서 도 모든 상황을 악화시키고 떠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멜라니아와 이혼설 에 성추문 • 탈세 소송까지……"

9일 영국 메트로와 데일리 메일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50) 여사의 전 측근인 오마로자 매니골트 뉴먼은 "영부인이 백악관을 떠나 이혼할 시간만을 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 측근인 스테파니 울코프는 영부인이 이혼 후 자기 아들 배런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을 균등하게 배분받을 수 있도록 협상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울코프는 15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백악관에서 각방을 사용하며 그들의 관계가 '계약 결혼'이라고 묘사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불화설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불거졌으나, 그때마다 이들 부부는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절대 다투지 않는다며 부인해 왔었다.

또한 대선 결과에 대해서도 멜라니아 여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는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대선 결과에 승복하자고 권유하고 있으나 트럼프의 두 아들인 에릭과 돈 주니어는 "대선이 사기"라며 공격적으로 맞서고 있어 트럼프 가족은 결국 대선 패배 후 분열된 모습을 보인다.

 

이미 트럼프는 탈세혐의 와 보험 사기, 사문서 위조, 성추문 입막음 의혹 등으로 각종 소송에 휘말렸다. 그동안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추 면제 특권을 행사해왔으나, 대선에 패배한 트럼프는 결국 퇴임 후에는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는 누구보다도 트럼프가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지금과 같은 대선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이에, 트럼프가 2018년 6월 트위터에 “나는 많은 법학자들이 이야기했듯 나 자신도 사면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기소된 사람들에게만 사면권을 행사하지만, 현행 미국 사법체계상 기소 전에도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법원 판결이 나오거나 기소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발할 수 있는 이유다.

‘셀프 사면’은 전례가 없어 위헌 논란이 일어날 수는 있다. 때문에 트럼프는 대통령 임기 종료 직전 스스로 물러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대통령 권한을 넘겨주고, 펜스에게 사면권 행사를 부탁할 수 있다는 관측을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바로,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위기에 처하자 탄핵안 표결 직전 사임하고, 당시 부텅령인 제럴드 포드에게 대통령직을 승계한 후, 제럴드 포드가 닉슨 대통령을 사면한 전례가 있다.

다만,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를 사면 시키고 자신의 정치 명예에 큰 오점을 남기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뿐이다.

 

바이든에게 “대통령 특별 사면권” 구걸?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 지금과 같이 “미국 망치기”에 혈안이 되서 바이든 차기 대통령에게 부담스러운 일들만을 벌인다면?

트럼프가 미국 망치기를 중단하고, 대선 패배를 인정 하는 조건으로 바이든이 태통령 취임 후, “대통령 특별 사면권”을 달라고 구걸 한다면?

과연 바이든과 바이든 정부는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다.

과거 미국의 경우, 미국 대통령을 역임했던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는 선례가 있어온 것으로 안다.

이번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런 이유로라도 무너져 가는 트럼프에게 전임 대통령으로서, 또한 세계적인 국가 미국의 위상을 위해 대통령을 감옥 보내는 선례를 남기려 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