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불량식품’, ‘페미니즘’ 발언 논란, 과연 그는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일까?

 

전 검찰총장 출신의 야대권예비후보 윤석열(61)이 “불량식품이라도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발언에 대한 여•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권은 건강과 위생은 국민의 기본권인데 빈부의 격차에 따라 부량식품을 먹어도 된다는 발언을 한 윤석열은 빈부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냐는 논란을 하는 반면, 국민의 힘은 자신들의 당원이자 야당의 대권 1순위 후보다 보니 옹색한 옹호를 하기에 급급하다.

윤석열 측은 이에대해 자유주의 경제학의 관점에서 단속 기준을 과도하게 높여 처벌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선택권을 축소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 취지였다며 오히려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그들은 밀턴 프리드먼을 인용하며, “없는 사람이라도 선택할 수 있게" 선택의 자유를 줘야 한다는 취지였다지만, 대한민국 헌법에을 배워서 평생을 검찰생활을 했던 윤석열 주자의 말과 생각에는 큰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검사 시절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에 감명을 받았다면서 "단속이라는 것은 퀄리티 기준을 딱 잘라서 떨어지는 것은 형사적으로 단속하라는 것"이라고 말하며, "프리드먼은 그것보다 더 아래라도, 완전히 먹어서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 것이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고 하면 그 아래라도 없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고 언급한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햄버거 50전짜리도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50전짜리를 팔면서 위생이나 이런 퀄리티는 5불로 맞춰 놓으면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윤석열의 발언은 기사화가 되지는 않았으나, 그의 전문을 담은 유튜브 영상이 여권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뒤늦게 퍼지면서 윤석열의 발언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은 2일 자신의 발언에 대한 반응에 대해 "어이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하며 자신의 발언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의 발언은 하루가 멀다하고 발언 할 때마다,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에 윤석열은 매번 자신의 발언이 왜곡됬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그는 이날 언론 질문에 대해 "국민 건강과 직결되지 않는데 기준을 너무 높이고 단속하고 형사처벌까지 나아가는 것은 검찰권의 과도한 남용이 아니냐는 게 평소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 발언 또한 결국 자신의 말을 스스로 변호하려다 보니 생기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스스로 법을 집행했지만, 자신은 과도한 검찰관을 남용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뜻이 되버렸다.

윤석열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도 불편한 기색이 영역하다. 이날 이준석 대표는 '부정식품 발언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들 질문에 "개별 주자 발언에 제가 평가하기 시작하면 경선 개입이 될 수 있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여권 주자들은 윤석열의 발언에 대해 "부정 식품을 엄벌하는 게 국가의 원칙” 이라며, "부정식품을 먹어도 괜찮다” 고 말한 것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날 유승민 전 의원은 "충격이다. 프리드먼의 주장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라며 "그는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한 자유 지상주의자였지만, 그 또한 부의 소득세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 쿠폰 같은 복지 정책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사 먹을 수 있도록 규제를 안 해야 한다는 식의 사고라면 건강·안전 등과 관련한 규제는 모두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냐"며 "선택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되물었다.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에는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의 제품은 폐기 되고, 영업자(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조, 제72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제2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포함)는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5호).’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의 발언은 기장 기본에 해당하는 법을 부정한 것이다. 대한민국 法을 집행했던 검찰의 수장이 결국 그 法이 잘못됬다고 말한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한편 윤석열의 말 실수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국민의힘 입당 후, 당내 초선의원들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에 참석해 "윤석열이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주제로 강연을 펼치는 도중 또다시 말실 수를 해 비난을 받고 있다.

이날 1시간 반 가량 진행된 이 자리에서 윤석열은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언급하면서 '정치적으로 악용된 페미니즘'이라고 한 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날 윤석열은 "저출산 문제는 결국은 이게 여러가지 원인을, 얼마 전에 무슨 글을 보니 페미니즘이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 남녀 간 건전한 교제도 정서적으로 막는 역할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페미니즘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지 선거에 유리하고 집권 연장에 유리하고 이렇게 돼선 안 된다."

"이 정부는 시험관 아기 비용 지원하는 것, 출산장려금 이런 대응 방식으로 세금을 엄청 썼다. 그렇게 쓸 게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10년~15년 동안 200조 가까운 돈을 썼다는데 방식이 좀 잘못된게 아닌가 생각한다." 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결국 그가 말한 페미니즘도 '저출생'의 원인? 이란 취지의 발언이 또 논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에 대해 근거 물어보니…윤석열의 답변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다" 였다.

이날 초선의원 강연 이후, 기자들 앞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첫 질문부터 끝 질문까지 '페미니즘' 발언의 맥락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윤석열은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한 것" 이었다는입장만을 반복했다.

그는 '페미니즘과 저출생 문제를 연결하는 건 논리적으로 무리 아니냐'는 질문에도, '말을 옮긴 거라면 윤 전 총장의 생각은 아닌거냐'는 질문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얘기한 차원"이라고 답했다.

물론 누구에게 들었는지, 누가 주장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출처나 근거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날 대선주자로서의 윤석열의 '진짜 생각인 건강한 페미니즘은 뭐냐?’는 질문에, "자꾸 정치인들 입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사용되면 여성 권리 신장보다는 갈등을 유발하는 측면이 생길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그는 '선거를 위해 페미니즘을 악용하는 사람은 누구를 염두에 둔 거냐'는 마지막 질문에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다"는 동문서답만을 말하곤 자리를 떴습니다.

결국, 윤석열이 본인 스스로 민감한 주장을 말하고도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회피않며 논란은 일파만파 커져가고 있다.

윤석열이 연일 말 실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니면 말 실 수가 아닌 진짜 본인의 생각들을 여과 없이 이야기 하는 것일까?

윤석열 나이면, 사법고시를 치루기 위해 법전을 외우고, 법전을 한장 한장 찟머 먹어가며 공부했던 시절이었을 것이다.

사법연수원을 나오고, 검찰로만 평생을 생활하며 몸에 배인 말투와 행동 그리고 생각들이 그의 삶 속에 묻어 나오는 것은 아닐까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