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결혼드림론 최대1억원 무상지원

 

일주일 전인 12월28일 충북 제천시가 2021년부터 출산장려금으로 최대 5,150만원을 무상지원한다는포스팅을 한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창원시가 최대 1억원을 무상지원하는 정책을 준비 중이다.

 

 

2020/12/28 - [Nation & International/국내·외 정치 ] - 출산장려금 최대5150만원 무상지원-충북 제천시 2021년부터 주택자금 지원장력책 시행

 

지난 3일 창원시는 새해 첫 일과가 시작되는 4일부터 '인구 100만 사수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2010년 7월 생활권이 같은 창원시·마산시·진해시 3개 시가 합쳐 탄생한 통합 창원시는 109만 명의 대형 기초지자체로 출발했다. 그러나, 인구가 갈수록 줄어 지난해 11월 기준 103만 7000명대를 기록하며 수도권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 유일의 인구 100만 기초지자체 특례시 명칭 부여 마지노선인 인구 100만 명 유지가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지난해 8월부터 관내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전입신고 시 1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유인책을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주력산업인 제조업 침체로 근로자 수는 줄었고,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시민들이 출퇴근이 가능하고 집값이 더 싼 김해시로 대거 빠져나가면서 인구 유출이 가속화했다. 창원시가 마지노선으로 정했던 인구 105만 명은 2019년 무너졌다.

 

 

창원시 결혼드림론 최대1억원 무상지원

 

때문에 창원시는 인구 보전을 위해 우선 저소득 신혼부부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방침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우선 대한민국 최초로 '결혼드림론'을 통해 금융기관과 협력해 결혼 시 부부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지원책이다.

 

 

 

 

대출 이후, 3년 내 한 자녀를 출산 시, 1억원에 대한 이자를 면제해 준다.

 

이들이 10년 내 둘째 아이를 출산시, 이번에는 대출금 1억원에 대해 원금 30%를 탕감 해준다.

 

만약, 10년 이내 셋째 아이까지 출산 한다면, 대출금 1억원 전액을 탕감하는 지금까지 시도된 적 없는 전국 최초의 파격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충북 제천시의 경우도 그랬지만, 창원시도 청년층 결혼 포기의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창원시 관계자는 "연간 4만 명씩 인구가 감소한 헝가리도 신혼부부에게 대출해주고 자녀를 낳으면 대출 전액을 탕감하는 정책을 통해 혼인건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효과를 냈다"며 "결혼드림론은 지역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도시활력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2월초 용역 결과가 나오면 같은달 중순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승인 요청을 할 계획이다. 시일은 최장 6개월까지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