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희망센터]귀농하면 귀농지원금 1인당 3억원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울산·거제·목포·창원지역에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하고, 조선업 고용조정 인력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교육 후, 1인당 3억원 범위내에서 연 2%로 지원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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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선업 희망센터'는 조선업 근로자가 귀농 창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한다.

한 마디로 정부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 한 만큼 일단 조선업이 이슈가 된 현 시점에서 어떻게든 입막음용으로 라도 정부가 이만큼 지원하고 있다는 의미로 돈을 쳐 안기겠다는 생각인데, 이 얼마나 한심한 발상 들 인가 말이다. 대부분 이런 조건을 제시 할 때, 생각 해 봐야 하는 것이 과연 이 혜택을 실제 적용받는 사람들이 누구 일까, 즉 대상이 누가 될 까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다.

필자가 보는 대상은 1순위는 정년퇴임이 임박한 사람들, 즉 나이 50대 이상인 사람들이 아닐까 한다.

이들은 대부분 자녀들이 모두 다 성장했을 것이다. 때문에 남편과 아내 둘이서 한적한 시골에가서 살아도 별무리가 없는데 거기에 지원금을 준다니 얼마나 좋은 조건인가 말이다. 물론 이미 내집있고, 내가 모아놓은 재산이 많아 걱정없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만히 벌어 놓은 돈으로 남은 여생을 살것이다.

두 번째 대상은 3~40대 중, 남편만 귀농을 하고, 어린 자녀와 부인은 도시에 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경우 당연히 5~60대 보다는 비중이 적어질 것이다. 과연 누가 가족과 떨어져 살려 쉽게 결심하겠나 말이다. 그렇다고 자녀들이 초.중.고 생이라면 당연히 도시로 나가려는 것이 현재의 부모들 마음이지 반대로 시골로 가려 하겠나 말이다.

그 이후 젊은 층에서는 지원확률은 10% 나 될까?

보통은 이런 지원 방식들은 뭐 5년거치 8년 상환이라거나, 장기적으로 5년간은 이자만 내다가 나머지 3년동안 원금분활 상환하는 방식일 것이다. 물론 1인당 지원 방식이 어떻게 지원하는가, 즉 일시불로 지원하는지 아니면 매월 지원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방법은 알 수 없지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초기에 내가 구매하기로 한 토지나 물품을 근거로 일시불로 대출 받는 형식이라면, 이것 또한 문제점 즉 Hole이 있는 것이다.

부부가 6억 지원받고, 몇달 혹은 1년정도 농사를 짓다가 접고 도시로 나가서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해외로 나가버리면 이돈을 상환받을 길은 없어지는 것이다.

일반적인 귀농지원금은 3000천만원이가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앞에 이름붙인 '조선업 희망센터'의 경우는 그의 10배에 가까운 금액인 것이다. 

과연 정부부처에서 일하는 공무원[空(빌 공)無(없을 무)夘(누워 뒹굴 원)] 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생각하고 연구해서 내놓앗던 정책이 얼마나 되는가 싶다.

대부분은 땜빵, 그저 위에서 지원하라며 수 조에 해당하는 예산 할당해 놓고 쓰라고 하니, 이런 단순한 발상들만 내놓은 악순환의 반복과 반복에 이미 대한민국은 부채에 몸살을 앓다 못해 죽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말이다.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의 고위 정부 공무원들 중 전문적인 지식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몇 %나 될까? 하물며 5급 7급 심지어 전공과 무관하게 무조건 공무원이 철밥통이라 생각하는 9급 공무원에 이르기 까지 그 전문성이라 말할 수 없을 만큼의 하위 공무원들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른 새로운 정보의 습득과 Self Study 나 자기 발전을 위한 대학원 진학등과 같은 일반적인 회사원들이 하는 노력을 하는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중 10%? 아니 1%나 될까 싶다.

잘짜여진 대기업들에 근무하는 이들 중에는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기술등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개개인을 많이 볼 수 있다. 과연 공무원이? "하하하" 하고 웃고 만다.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개인들 상대의 재취업 교육 지원은 과거 1~2년 전만해도 일반 가정 주부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우고는 취업은 하지 않는 실태들이 비일비재 한 바람에 정작 재취업 전문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에산 부족으로 10월 말부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한마디로 멍청한 짓거리들을 서슴치 않은 것이 바로 고용 노동부 공무원들이다. 

이러한 행태들 때문에 정부는 늘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을 받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는다. 왜? 어차피 정부의 정치인들이던 고위 공무원들이던 하위공무원들이든 내돈 아닌데 누가 먹던, 정해진 예산만 다 소진하면 잘 했다고 칭찬들을 들으니 정작 제대로 확인하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것이다. 그러니 일명 철(돌대가리) 밥통 소리를 듣는 것 아니겠는가.

나 역시 막대한 수조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예산 편성했다는 뉴스를 볼 때면, 생각한다. 

'이번에 또 어떤 놈들이 돈을 날로 먹을까?' 

-Posted by Flying Ga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