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검사 ‘블랙하우스’ 김어준과의 인터뷰, 안태근 검찰국장 시절 인사불이익줘

정권이 바뀌어서 일까, 아니면 사회가 다시 제대로 된 옛모습을 찾기 위한 노력의 시작일까?

이번주 만도, 17일 MBC PD 수첩의 검찰개혁 이란 주제로 ‘김학의,윤중천의 별장성접대 사건’을 시작으로 18일에는 KBS 추적60분에서 이명박 아들 ‘이시형 마약스켄들’을  다루며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의 검찰의 부정과 비리를 다뤘다.

19일 SBS는 서지현검사가 직접 출연해 김어준과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의 일에 대해 심경을 밝혔다.

‘서지현검사 성추행 사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집어보면, 2010년10월30일 한 검사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 중이던 안태근 검사의 옆 자리에 서지현 검사가 앉았고, 술에 취한 안태근 검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서지현 검사의 허리와 엉덩이를 계속 만졌다 는 것이 서지현검사의 주장이다.

안태근 검사는 그 후, 타 검사를 통해 서지현 검사에게 사과를 하겠다고 전했지만, 이후 사과대신 경력에 맞지 않는 경력검사로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받는 인사불이익을 당했다는 입장인 것이다.

최근 안태근 전 검사 언론을 통해 “오래전 일이고 문상 전에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지만, 보도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접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서지현 검사는 ‘인사불이익을 준 검찰국장(인사권을 갖고있는 검찰직급)이 누구였느냐?’는 질문에 ‘안태근 검사’ 라 고 말한다. 이어 김어준은 ‘왜? 몇 년이 지나서 인사 불이익을 줬을까요? 라는 질문에 서지현검사는 당시 안태근 검사가 검찰총장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인사로 지목되기도 했었다는 말을 한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 사건 역시 검찰 그리고 법무부 조차도 전혀 엉뚱한 내용으로 진실을 가리려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었다. 그러나, 서지현검사의 녹취등이 밝혀지며 법무부가 거짓 내용을 발표했음이 밝혀졌다고 한다.

법원은 안태근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늘 이야기 해왔지만, 검찰개혁,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썩어빠진 정신과 행태들은 개혁 되지도 변하지도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어디 줄을 잡느냐. 어느 라인에 서느냐 에만 급급한 정치검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서지현검사의 몸을 더듬는 것을 못봤다? 단 한 명도? 그저 다들 내일 아니니 찍히기 싫고 나서기 싫어 숨어버리는 검사들 뿐 이였던 것이다.

어느 법학대학원 교수가 한말이 다시금 떠오른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쓸모 없는 검찰 집단을 운영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래 차라리 빨리 AI가 모든 것을 판결하는 시대가 왔으면 싶다. 인간인 검사나 판사가 조작하고 은폐하고 축소하고 덮어버리는 사건들일 지라도, AI 앞에서는 단 1%의 예외도 없이 죄에 대한 단호한 판결을 내일 테니 말이다.

대한민국도 죄에 대한 형량을 지금의 10배쯤은 늘려야 할 때다. 한번 잘 못하면 그래서 그것이 밝혀지면 1년, 2년, 5년이 아닌 시작이 10년, 20년, 50년으로 시작한다면, 그래서 죄질에 따라 100년 300년쯤 판결이 난다면 그 어떤 미친놈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려 하겠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