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8

서울대 수의과대 교수 성추행 ‘자진 사퇴 촉구’

관련글 서울대 교수들의 성추문이 끊이질 않는다. 이미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과 집 청소를 시킨 사회학과 교수에게 교원징계위원회가 정직 3개월을 내린바 있는 서울대가 또다시 ‘교수의 성폭력’문제가 불거졌다. '서울대 수의대 H교수 성폭력 사건 withU 연대’는 오늘(31일) 서울대 생명공학연구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의대 H 교수가 과거 동아리 지도 교수를 하며 여학생들을 성추행 했다"며 "학교가 진상 조사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H교수가 최소 3년간 술자리 등에서 다수의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 했다." "H교수 옆자리에는 남학생만 앉혀야 한다는 'H교수 대응 매뉴얼'이 학생들 사이에 퍼져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학생들은 성추행 의혹을 받는 교수의 자진 사..

13세 이상의 경우 합의하면 성관계가 무죄?

경남창원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학원장이 최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2일 경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장 A(32)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달 학원장 A 씨가 학원 수강생인 여중생 B(13세 이상)양과 성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학원에 들른 수강생의 부모가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찰 조사에서 학원장 A 씨와 수강생 B양이은 모두 "합의했다."라고 진술 했다고 한다.수강생 B양은 만 13세 이상이어서 합의하고 성관계한 것으로 확인되면 학원장 A 씨가 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에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

김학의, 윤중천 '별장성접대 사건' PD수첩 재조명

2018/07/26 - [Nation & International/국내·외 정치 ] - 윤중천의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 재조명-스포트라이트 26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는 윤중천과2019/03/15 - [국내·외 Hot Issue] - 故장자연·故이미란·김학의 성접대사건 과 승리·정준영사건 연관이 없을까?2019/03/18 - [국내·외 Hot Issue] - 문재인대통령 "장자연, 김학의 사건 철저히 조사하라!" 지시, 청화대발표 어제(17일) MBC 'PD수첩’에서는 ‘검찰개혁 2부작’으로 ‘별장 성접대동영상 사건’을 방영했다. 당시 경찰관들의 조사, 동영상 원본 및 다수의 여성피해자들을 통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당선 후, 법무부..

김생민 성폭행 10년만에 밝혀진 김생민 미투

최근 방송가에서 가장 핫 한 진행자로 인기몰이를 하던 김생민(73년생 45세)이 최근에 10년전인 2008년 가을 한 프로그램의 회식 중 노래방에서 2건의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디스패치는 당시 먼저 성추행을 당했던 A씨와 인터뷰를 통해 A씨의 당시 상황을 보도했다. A씨는 6장 분량의 편지를 디스패치에 보내 그 당시 사건 내용과 방송가에서 묵인하려 했던 점등을 말하며 자신이 미투에 알리기로 심경을 적었다. 당시 회식자리에서 먼저 일어나는 A 스태프를 다른 여성 스태프를 통해 김생민이 노래방 복도 끝방으로 불러 강제로 자리에 끌어 앉쳤지만, 이내 A씨를 찾는 전화와 그녀를 찾는 누군가의 목소리와 옆방문을 여는 소리에 김생민은 황급히 떨어졌다고 한다. 다행히 A스테프의 선배가 그녀..

내 집인 줄 알고 옆집 들어가 성추행한 성추행범 집행유예

대한민국은 성진국이 맞다. 울산지법이 3일 술 취해 잘못 들어간 옆집에서 잠자던 여성을 추행한 남성에게 준 강제추행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이 남성은 올 초 술에 취해 자신의 옆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갔으며,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웃집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깨달은 뒤에도 곧바로 나오지 않고, 잠들어 있던 여성을 추행했다"며 범행 내용의 위험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연합뉴스 기사인용- 생각해 보자 대한민국 법원이 성폭행, 성추행과 같은 문제에 판결을 내릴 때 그 형량을 말도 안될 만큼 감형 시키..

미 여군과 강제 성관계 한 카투사 '무죄'?? 韓國法

주한미군에 배속 된 한국인 카투사 대학생 22세 A군이 미 여군 (19세) B양을 강제로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 됐지만, 미군 배속 한국법이 우선한 서울동부지법은 무제를 선고했다. 사실 한국 법에서의 성폭행 적용을 받는 기준은 명확하다.강압적으로 살인을 느낄 만한 무기로 목 혹은 가슴을 위협 후, 강제로 옷을 벗기고 관계를 갖는 것. 한국법원은 이러한 경우라도 술이 취해 기억이 안나는 범죄자들에게는 넓은 아량을 베풀기도 하고, 같은 남자라는 동병상련(同病相憐) 의 마음으로 선처를 해준다. 그 남아 22세의 한국인 사병이 무릎을 꿇고 잘못을 용서 빈 것은 무척 빠른 판단 이였으며, 이미 미국 정서와 문화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상황이였을 것이다. 만약 그가 별것 아닌 것처럼 사과 없이 끝났다면 제 아무리..

피츠버그 강정호 성폭행 혐의 조사중

7월5일자 Washington Post와 USA Today 기사에 따르면 시카고 피츠버그 내야수 강정호(27세) 선수가 23세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로 시카고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전하고 있다. 강정호 선수가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우째 이런일이...Washington Post 기사 원문 보러가기 USA TODAY 기사 원문 보러가기 내용인 즉, 시카고 파이리치컵 경기 후, 23세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은 한 여성과 스마트폰 데이트앱을 통해 만나, 6월17일 저녁 강정호가 묶고 있는 호텔에서 술을 마신 뒤 성폭행을 했다고 여성이 주장 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6월19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0일 후 이사건을 경찰에 제기 했다고 한다. 사 실 USA투데이 뉴스에서는 지난해 8월 제정..

성폭행 현행범 징역6개월구형 논란, 미국판 무전유죄 유전무죄

사실 미국에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와 같은 표현은 없다. 대신, 가장 비슷한 표현이하고 한다면, "Money talks." 정도일 것이다. 즉, 돈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로 사용된다.최근 미국 서부 스태퍼드대 재학중인 수영선수 브룩터너(Brock Turner, 95년생) 판결에 대한 분노가 일고 있다. 사건은 2015년 1월 교내에서 브룩터너는 술에 만취해 쓰러진 20대 여성을 성폭행 했으며, 그 자리에서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다.이 사건에 대한 판결로 지난 2일 샌타클라라 지방법원 판사는 징역6개월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 한것이다.정말 말도 안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그것도 미국에서. LA가 미국 영토 내 가장 미국적이지 않아서 인지, 아니면 미국의 法 이 이젠 사라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