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21년 연속흑자-계산된 광고정책일 뿐, 삶은 고달프다.

『지난해 세계 교역 증대와 반도체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경상수지가 21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나 작년 12월엔 수출이 감소하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8개월 만에 최소로 축소됐다.

서비스수지는 역대 두 번째로 적자 폭이 컸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 충격에서 회복되는 속도가 더딘 탓이다. 』

『경상수지 흑자 = 대통령과 정부의 실적』 의미로 전락한지 21년 됐다는 뜻과 같다고 본다.

언론들이 일제히 매년 너도 나도 앞 다투며 어느 정권때나 최악의 내수 경기임에도 매년 분기별로 내 보내는 기사다.

21년동안이란 의미는 “2019-21=1998” 즉, IMF 직후부터 대한민국은 늘 상 경상수지가 흑자였다는 의미다. 이 의미가 왜? 이리 모든 역대 정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목을 매게 되는 것일까?

그럼 과연 “경상수지” 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보자.

경상수지는 ‘경제적 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지타산’ 이란 의미다.

이는 대한민국 처럼 수출에 목을 매는 나라는 수출과 수입사이에서 당연히 더 많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수입보다 수출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경상수지의 구성은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가 있는데, 상품을 사고팔아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느냐하는 것으로, 서비스수지는 각종 서비스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지타산을 따진 것이다.

때문에 중국관광객들이 줄었다는 말과 함께 서비스수지가 적자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인 방문객이 한국에서 쓴돈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서 쓴 돈이 많다는 의미와 같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18년 12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지난해 경상수지는 764억1천만달러 흑자였다.

경상수지가 지난 1998년 IMF라는 엄청난 사건을 겪으면서부터 줄곧 흑자 기록을 이어갔다는 의미가 중요하다. 또한 흑자 폭이 전년752억3천만달러보다 확대했다고 자랑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

이 말을 고지 곧대로 기사로 읽으면 사람들은 내수 경기가 최악의 상태에서도 대한민국이 잘살고 있나보다 싶을 수 있다. 즉, 심리적으로 IMF 이후 대한민국이 곧 좋아지겠구나 싶은 기대감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 21년간 경기가 획기적으로 좋았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IMF 이후 2~3년 뒤인 2002년에서 2005년 혹은 2006년까지 조금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느낌일 뿐이다. 이는 상대적일 수 있다. IMF 때 워낙 실업자도 많았고, 어려웠으니 말이다.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각종 상품이 많이 수출되 이익을 그남큼 많이 남겼다는 이야기인 셈이고, 이는 수출 기업들이 호황을 누려 많은 돈을 번것이요, 이로 인해 직원들의 급여가 오르고, 삼성처럼 어마어마 한 인센티브 잔치를 벌이거나, 기업들이 추가로 공장 확충하고 추가로 직원을 충원하게 되니 모두가 좋은 일이 되어야 한다.

이게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경제 원리가 될 것이다.

직원들의 급여가 오르면,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일반 내수시장은 활기를 띄게 된다.

그런데 말이다.

어느 순간부터 기업들은 돈을 자신들의 금고에 쌓아 놓고나,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대기업들은 공장을 자국이 아닌 해외에 짓고 투자를 하게 된다.

최근에도 삼성이 인도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

한번 IMF를 겪은 기업들 입장에서 어찌보면 이 또한 한국시장 만이 아닌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인건비가 싼나라에서 더 많이 만들어 팔면 그만큼 더 이득이 되면서도 안전하니 선택하는 것일게다.

경상수지 흑자를 위한 수출과 대한민국 환율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작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이 열렸던 1월부터 5월까지 대한민국 환율은 1050원대 급격히 떨어진 후 변동없이 유지되다 급격히 1100원대로 상승을 시작한다.

이유가 뭘까? 바로 해외 관광객의 더 많은 유치를 위해서다.

즉, 환율이 낮아야 더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에 올수 있으니 말이다.

이말은 반대로 말하면,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가 미국에 가면 더 싸게 팔리는 의미가 되며,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에 들어오면 더 비싸게 팔리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의미가 된다.

즉, 미국에서 18,000달러 선의 캠리가 한국에 수입되어 환율 계산 시, 2000만원이 넘게된다. 여기에 관세 붇고 세금내고 할 경우 소나타 급이 된다는 말이다.

반면, 한국의 아반테를 수출하니, 16,000달러 선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셈이다.

때문에 필자도 미국에서 사는 동안 구입한 차 중, 한국 카니발(일명 세도나)를 구입 시, 한국에서는 롱바디로 불리는 최고급 사양의 차량을 한국돈으로 3000만원인가에 구매했었다.

즉, 일정량의 환율을 유지해 주는 것도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을 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때문에 이따금 대한민국이 환율 조작국이란 미국의 항의를 받곤 했던 것이라 본다.

사실 누가봐도 작년 그래프를 보면 공감할 수 있는 일이다.

1998년 IMF는 쉽게 말해 국내에 보유한 외화보유고가 바닥이 난 상태였다.

더 쉽게 말하면, 이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 지갑이나 은행에 잔고가 “0” 원 이란 의미다.

해외에 팔아먹은 물건이 많아서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한다는 말은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달러가 많아 진다는 의미요, 이는 흑자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달러는 그만큼 더 많이 대한민국 즉 여러분의 지갑이나 은행에 쌓이게 된다는 의미다 된다.

당연히 달러가 많아지면 환율은 일부 하락을 한다. IMF나 2008년 리먼사태처럼 달러 구하기 힘들면 1600원까지 오르지만, 구하기가 쉬워졌으니 어느 순간부터 1100~1200원선의 평균점을 만들고 이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IMF를 겪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마치 안전자산처럼 일정량의 달러를 보유하자 하는 기본 정책이 깔려있을 것이다.

반면에, 수입이 더 많아서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면 환율은 상승하게 된다. 한마디로 내 지갑에서 돈이 더 많이 나간다는 말이되니, 이는 대출을 받던 아껴쓰던 돈의 갑어치가 올라간다는 말이되듯 달러 가격도 상승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물론 지금 미국역시 트럼프 이후 미국국가부채가 최고율을 기록 중이다. 지난 2008년 미국은 달러를 코푸는 휴지처럼 발행하며 버텼고, 당시 일본과 중국등이 그 상당수를 사준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 중국과 앙숙이 되고, 일본마저 북한과의 관계로 한«미«북«중 의 4자구도로 가는 마당에 또다시 미국에 위기를 맞을 경우 달러를 찍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한마디로 달러가 휴지조각이 될 수 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

다시 경상수지로 돌아가서 결론을 내리자면, 수출 호조로 보이는 경상수지 흑자.

이로 인해 지난 수십년간 우리는 대한민국이 잘사는 나라라는 착각과 잘 살게 될 것이란 기대를 갖고 살았지만, 현실은 그 기대와는 상관없는 양갈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언제부터였을까? 아마도 1998년 이후 처음 시작부터 이미 "경상수지 흑자"란 말은 정치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 달러가 쌓이고 수출기업들은 배를 불리지만 정작 IIMF로 비롯된 정규직 대신 만연해진 계약직과 하청업체 대체인력 사용 때문에 결국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근로자나 국민들은 경상수지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줄어든 셈이 되는 것이다. 

나라의 경제는 발전하지만 그 혜택은 전국민이 아닌 대한민국의 2~30% 만이 혜택을 보게 되는 꼴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