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통과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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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0, 반대 24,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이에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고 한다.

내용인 즉 은, 내년 1월부터는 매년 최저임금의 25%에 해당하는 올해 기준 월39만3천원을 초과하는 정기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에 해당하는 월11만원을 넘는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매달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새로 산입하는 내용이라며, 이럴 경우 앞으로는 정기 보너스가 아닌 매달 상여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다.

한마디로 연봉계산하고 1/n 로 월 지급한다는 말이니 연봉 계약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뭐 주저리 주저리 나열을 해 놨지만, 봐도 잘 이해는 안 간다.

그런데,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여당 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연봉이 4000만~5000만원인데도 복잡한 임금체계 탓에 기본급이 157만원 미만인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반영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간다.

말그대로 최저임금 10,000원, 5자리 숫자도 아닌 7,530원 이를 기준으로 월 157만원이란 말인데, 어찌 157만원이 연봉 4,000~5,000 만원이 되지??? 그래서 계산을 맞춰 봤다. 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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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표와 같이 수당만 매월 97만원에 보너스가 750%는 줘야 만 4,000만원이 넘게 되는 것이다.

                              [상여미포함]                                                                      [상여포함]

사실 위의 표에 수당은 금액을 맞추기 위해 가족, 기타, 체력 단련비 등을 넣어 계산 한 것이다.

어쨌든 이렇게 계산했을 때도 통상 기급은 12,153원이 된다. 일급은 97,230원 이다.

연봉4,0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어떻게 기본급이 157만원 이하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말한 중소기업은 그렇다 쳐도 자영업자가 연봉 4~5천만원씩 주는 직원을 도시 몇 명이나 데리고 있길래 그런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안는다.

매년 어떠한 방법으로든 급여를 인상해 줄 것이다.

정상적으로 계산할 때, 기본급의 60%를 수당으로 주는 회사가 있다???

난 믿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분명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처음부터 책정했을 것이다.

이건 최저 시급을 논하는 문제였다. 그런데 왜? 거기에 은근 슬쩍 자신들이 정당하게 지불해야 하는 봉급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한 푼이라도 덜 주려 잔머리들을 굴리는 걸까?

인간성들이 죄다 ‘엽전’ 기질들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이 참에 차라리 모든 회사들이 제도적으로 연봉계약을 하는 것으로 바꿔버렸으면 싶다.

기본급이고 수당 이건 다 필요 없고 깔끔하게 연봉 나누기 12 해서 매달 지불하는 것이다.

노동자? 이들도 매년 호봉 오르고 기본급 오르고 일을 잘하던 못하던 상관없이 버티면 올라가는 급여체계 때문에 귀족노조들이 득실대는 것 아닌가.

연봉계약으로 바꿔, 자신의 실력을 인정 받으면 급여 올려 다음 해에 계약하는 것이고, 능력이 떨어졌으면 그만큼 까고 계약하는 것으로 해야 회사도 발전할 것이고, 실업률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각자 자신들의 욕심만 차리는 이들이 더 알아달라 땡깡부리며 떠들고 엄살들 피우는 것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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