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기자회견-관종일까·공익을 위한 내부고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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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Nation & International/사회속정치 ] - 신재민 자살기도? 인터넷 공개유서적고 자살한다? 자작극의 쑈인가 진심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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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4년공부해서 기획재정부에 입사하고 4년만에 스타강사가 되겠다고 지난해 7월 기재부를 그만 뒀다 밝힌 신재민(32·행시 57회).

그가 오늘 3일 3시 강남 역삼동 한국빌딩 10층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획재정부가 신재민을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한 이후 벌어진 일이다 보니, 항간에서는 네티즌들이 고소를 당하자 똥줄 탓다는 말들이 나온다.

전날인 2일 기재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신 전 사무관을 오늘 오후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며 고발 죄명은 형법 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51조 위반이다.” 라고 밝혔다.

당연히 효력 여하를 떠나 업체간 계약관계에 의해 일을 하더라도 회사의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누설시 민·형사 상의 고소를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을 하는 법이거늘, 당연히 공무원이란 자가 직무상 얻게될 기밀을 누설하면 형사상 처벌을 받는건 당연한 것 아닌가.

형법 127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에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51조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이번 고발에서는 ‘허위사실유포죄’ 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김용진 전 차관·조규홍 전 차관보의 ‘명예훼손죄’ 는 빠져 있다. 이 부분은 추후 각자의 이름으로 추가 고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 부분이다.

신재민은 이러한 부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처음부터 초지일관 자신은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이다.” 라고 외치며 그 사안을 키우려 했고, 관심을 받고자 했을지도 모른다.

즉, 일명 ‘관종’ 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이때문일 것이다. 이 사건에 반응이 별로 없어 자칫 자신이 지난 7월 ‘스타강사’를 꿈꾸며 그만뒀지만 뜻대로 잘되지 않자 일명 ‘관종’ 이 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제2의 자신의 계획을 실천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부분이다.

그러려면, 당연이 이 사건을 공공히 해야 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자신은 “돈에 눈멀지 않았다”고 또 스스로 주장한다. 처음부터 수긍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그렇다 인정하는 사람또한 없었으니 이또한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것이다.

이쯤되니 필자도 그렇지만, 많은 네티즌 들 사이에서는 어느날 여당에서 일하다 어느 지역선거구에 공천을 받거나, 아니면 다시 힘겹게 공무원 시험을 볼 순 없으니 이참에 국회의원 보좌관 자리라도 얻고자 사건을 자처한 것 아닌가 하는 말들 또한 나온다.

그러한 증거로 기획재정부에서 지난4년간 일했다는 부분이다. 그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그만 두고 1년이 넘어서 이러는가? 하는 부분에서 보면 틀린말도 아니라 보여진다.

낙하산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유명한 기업들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기업들이 이미 존재하고 과거 정권교체 시 마다 늘 관행처럼 행해왔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심지어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넘어간 경우에도 그 관행이 이어졌던 시기들도 있다.

그렇다면, 전 정부인 박근혜 정권때는 없었을까? 아니면 그 당시는 촛불시위의 시작점이자 신입이라 제대로 사리분별을 못해서?

때문에 이번 신재민의 뜬금없는 등장과 폭로전을 정말 공익을 위한 진정한 내부고발이라 보는 이들 보다는 거부감을 나타내며 의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네티즌들이 많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내가 태극기냐? 아니냐? 내가 야당지지자냐 아니냐 의 문제일 것이다.

과연 이번 사건이 어디까지 이슈가 될 것인지, 어디까지 진실이 밝혀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늠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신재민이 진정한 내부고잘자 였는지 아니면 많은 이들이 말하듯 자신이 목표로한 스타강사가 뜻대로 안되니 사회적 관심을 끌고자 했던 것이었는지도 밝혀질지 의문이다.

다만, 한 두해 뒤 어디선가 본듯한 어디선가 들어본듯한 이름. 신재민이 정치계나 언론을 통해 또다시 붉어져 나온다면 이는 이 문제를 공익을 가리개 삼은 사심이었음이 증명되는 것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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