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해마다 벌이는 공공근로사업은 누구를 위한 정부사업인가?

1998년 IMF가 터지고 갑자기 많은 이들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는 사태가 벌어지는 참극이 벌어진다. 그해 수많은 공공근로 일명 ‘가지치기’ 사업이 나오기 시작한다. 말그대로 시골에서는 뒷산에 가지를 치는 작업을 하고 하루 일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일만 운영을 했었다.

이쯤되다 보니, 결국 뒷산에 가지를 치는 건 그 마을이나 동네 사람들이 치는 것이요. 과연 이것이 어쩌면 겨울철 시골 농가에 일거리가 없으니 일당벌이를 위한 사업이 아닌가 싶을 만큼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제도 였다.

물론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시행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시행하기위해 지방에서는 이런 우스광스러운 일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었다고 보여진다.

2019년 역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했다. 이미 지난 2018년 11월 15일간의 신청을 받아 2019년 1월 10일부터 6개월간 시행을 한다.

그런데 말이다. 이러한 공공근로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극히 일부분일 것이다. 즉, 아름아름 이런 것을 해본 사람들의 입소문처럼 이런 일들이 지원되는 것은 아닐까 할만큼 쉽게 이 공공근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일당 56000원 하루 6시간 일하는 공공근로에는 많은 일자리들이 적혀있다. 총164개 사업에 총520명(세부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이 일하게 되는 이 모집사업을 보다 보니, 나름 자격증을 요하거나, 특히 가장 많은 것이 복지와 관련된 노인 돌보미 나 국영공원의 청소나 관리 등이다.

필자가 사는 지역에도 노인돌보미들이 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정기적으로 노인들에게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가끔 찾아가 잘있는지등을 확인하는 정도로 해당 아파트 단지 내 살고 있는 사람이 지역을 맏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ë 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등) 보유액 합이 2억원 이하인 자. 가 그것이다.

가만히 보니 필자가 사는 아파트의 소형 평수라면 집을 보유하고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특히 애들을 어느정도 키운 여성의 경우는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하루 6시간이면 아침에 시작해 애들이 오기 전까지 충분히 하고도 남는 일인 것이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건, 복지사 자격증이나 기타 자격증을 요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다.

왜? 이것을 공공근로로 돌려서 운영하는 것일까? 예산때문에?

이 공공근로는 말그대로 임시직도 안되는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김영삼정권 시절 김영삼의 차남 김현철을 비롯한 정계유력인사에 뇌물을 줘가며 불법대출한 5조7000억원이 도화선이 되어 세기의 말도 안된는 IMF가 터지고, 이를 계기로 정부는 손쉽게 IMF 구제 금융을 신청하면서 이 시점 이후 걷잡을 수 없는 외국기업들이 한국으로 진출한다.

필자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팔려나가면 결국 돌아오는 피해는 대한민국의 국민들 몫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그 시절. 결국 외국기업들의 진출을 돕기위한 방법 중하나가 정규직 대신 늘어난 임시직, 즉 계약직들이었다.

나라는 어느 순간부터 대기업을 비롯해 정규직의 규모는 줄이고 하청업체를 통한 계약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매꾸는가 하면, 이들 또한 법으로 정한 2년을 넘기지 않기 위해 2년이면 하청업체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대체하는 식으로 운영해 온 것이 결국 지금 이 나라의 기업들이 정규직 대신 하청과 계약직이라는 명목으로 노동력은 정규직 못지않게 부리며 돈은 그 반만 지급하는 제도가 공공연해 진것이다.

김영삼의 뒤를 이은 김대중은 빠른 시기 IMF를 극복한 것은 인정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지 위에 선출된 대통령이지만 결국 지금의 나라 구조에 이바지 한 것은 결국 역대 대통령들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나 싶다.

역사를 바로 잡겠다 아직도 일제식민지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만 있지 말고, 이제는 법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과거 잘못된 선택지를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였다면 이젠 자국의 힘으로 그 선택지를 바로 잡을 줄 도 알아야 하지 않나 싶다.

이는 비단 공공근로사업에 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닌, 국가 전방위에 걸친 국가사업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정부사업을 따낸 업체는 하청업체들을 통해 인력을 공급받고, 그 하청업체들은 2개월부터 6개월 등 임시직을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하며 공공연하게 민간 기업들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채용하게 끔 조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이 시점에 우리는 단순히 어느 한 업종에서만의 정규직화를 외치는 것이 아닌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더 험난한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1._2019년_상반기_서울시_공공근로사업_모집계획.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