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 일당400만원 황제노역 집안

전두환이가 대단한 권력가는 권력가 인가 보다. 전두환 일가친척이 모두 죄를 짓고 도 편안히 벌금을 벌어서 갚고 있으니 말이다.

일반 서민 낼 돈이 없어서 국가 세금을 못 내도 10원짜리 하나 에누리 없이 이자까지 또박또박 받아 챙기는 정부가 전두환이 일가나 부유층 권력가들 앞에서는 1일 8시간에 4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으니 참! 이러고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민주주의에 평등한 국가라 떠들 수 있을까?

전두환이 차남 전재용이가 최근 원주교도소에서 하루 7∼8시간씩 교도소 내 쓰레기 수거나 배수로 청소, 풀 깎기 등 쉬운 청소노역으로 매일 400만원의 벌금을 탕감 받고 있다는 소식이 최근 일인데,

이제는 전두환이 처남인 이창석이 도 춘천교도소에서 일당 400만 원짜리 ‘황제노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니 참 세상 아니 대한민국 더러운 나라다. 퉤! 퉤! 퉤!

전두환이 처남이 내야 할 벌금 액수도 34억2090만원 이란다. 더 웃긴 것이 이 나라 법(法) 이 씨가 일당 400만원짜리 ‘황제노역’을 하게 된 것은 현행법상 노역일수는 최장 3년을 넘길 수 없기 때문이란다. 때문에 벌금 미납액수에 따라 노역 일당은 10만∼수억원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니 크게 해쳐먹은 놈들이 더 유리한 이런 견(犬) 같은 법(法)을 적용하는 나라는 세상 천지에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 같다.

노역 일당이 통상 10만원 수준인 일반 형사사범이 2억원의 벌금을 탕감 받으려면 5년6개월을 꼬박 노역해야 하지만 이창석이는 34일간의 노역으로 2억원을 탕감 받는다.

이쯤 되면 환형 유치금액의 최대치를 제한하거나 최장 3년인 노역 유치 상한선을 30년쯤으로 늘려야 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로운 평등한 법(法) 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대한민국은 결코 국민이 평등한 나라가 아니다. 또한 아직도 대한민국은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엄연히 존재하는 후진국일 뿐이다.

-Posted by Flying Ga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