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왜? 진척이 없는 걸까

수사 잘하기로 정평이 난 안미현 검사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전모를 밝혔다. 이는 실로 그 규모에서부터 많은 이들에게 박탈감과 실망감을 줬다. 2013년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뽑힌 교육생의 95%(493명)가 ‘빽’으로 합격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오히려 수사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샀습니다. 지난해 4월 부정 청탁을 들어준 최흥집 전 사장 등 강원랜드 관계자만이 불구속 기소됐다. 

첫 보도 이틀 만에 검찰은 별도 수사단을 꾸렸다. 하지만 아직까지 부정 청탁을 한 대상자를 소환했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없다. 안미현 검사는 벌써 7번째 불렀다고 한다.

이에 반해 오히려 채용 비리로 합격했던 사람들은 억울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그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난이들이다.

정부는 지난달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한 부정 합격자 226명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키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채용비리 가담자나 부정 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채용비리 연루자들 중에 점수 조작 및 금품수수 등 범법 사실이 확인된 사례 외에도 단순 취직을 부탁한 경우도 있어, 지역 단체들 사이에서 선별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한다.

태백상공회의소(회장 박인규)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 직원의 대규모 퇴출과 관련, 건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강원랜드에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채용 취소 통보를 받은 직원 대부분은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받지 못한 일방적인 퇴출 조치로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돼 생계곤란 상황에 처했다.”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경중을 가려 선별적 복직이 이뤄져야 한다.”

“채용비리(금품수수 또는 부적격자 합격) 자체는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말이냐 당나귀냐?

비리로 합격한 자의 구제방안? 그렇다면 죄를 짓 고도 사면을 해달라는 의미와 뭐가 다른가?

한편,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태로 3월 30일 면직 처리된 직원 198명은 퇴출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직권면직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2일 강원랜드에서 면직된 직원과 가족들은 ‘강원랜드 부당 해고자 대책 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번 채용비리 면직 처분은 납득할 수 없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얼마전에는 노조에서 이번 해고직원들의 법적 소송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보도한바 있다.

노조만 결성되면 그들은 마치 그들이 뭔가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기에 노조가 욕을 먹는 것이다.

단순 청탁이든 부탁이든 그것은 공정하지 못한 행위다. 즉, 친분을 이용해 부탁했다는 것 자체 만으로도 그것은 분명 가산점이 될 수 있는 일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마치 죄 없는 억울한 사람들 인양 말하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 편에 서서 이야기를 들어주기에는 사회적 도덕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 것이다.

강원랜드 인사측은 이미 그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지만 눈길 한번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분명 개개인 입장에서는 창피하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을 것이다. 정당하게 입사한 직원들의 눈초리가 따가웠을 것이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인 것이다. 그러나, 그 인원이 모이고 대책위라는 그럴사한 지원자들이 생기니 그들은 다시금 스스로를 합당화 하는 것일게다.

한국사람들 혼자서는 잘 못한다. 그러나 일명 ‘군중 심리’ 여럿이 모이면 다들 큰소리를 낸다.

분명 강원랜드 비리는 잘 못된 것이다. 하물며 민간기업에서도 이러한 비리가 나오면 문제시되고 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 지는데 강원랜드는 특별히 강원지역 폐광 후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강원도에 설립된 엄연한 공공기관 인 것이다.

늦어지는 검찰 수사는 대통령의 의지처럼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진행되야 하며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리도 합격한 자들이 면죄부를 받는다면, 제2, 제3의 강원랜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