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온종일돌봄정책발표’ 전학년 7시까지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서울 경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온종일 돌봄정책발표 및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돌봄 학교를 확대하고 온종일 완전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해서 뉴스들이 보도 중이다.  

우리는 무조건 정부가 지원해 주니 좋다고만 박수 치기에 앞서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1·2학년 위주로 대부분 5시까지 돌봄을 했는데 퇴근까지 공백이 있었다. 점차적으로 대상 학년을 높여서 6학년까지 전 학년 돌봄으로 확대해 나가고 시간도 오후 7시까지로 늘려가겠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다.

지난 1월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겠다는 정책 발표에 이어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9월에는 아동수당 지급도 도입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갖고 있고 알고 있는 지식에 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육아의 어려움이 저 출산으로, 저 출산은 또 국가·기업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

“노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이 되거나 유연해질 때까지는 온종일 돌봄 정책이 일 가정 양립정책으로 특히 중요 하다.”

“초등학교 시기가 정말 어렵다. 여성 경제활동과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돌봄에 대한 수요는 아주 크게 늘어나는데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5살까지는 무상보육이 실시되는데 비해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공백은 학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을 어렵게 만들고 여성에게는 출산 이후의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목표는 필요한 모든 아이에게 공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것” 이라면서 “최소한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 정부 임기 안에 초등 돌봄 인원을 현재보다 20만명 늘릴 것” 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나름의 정해진 기준 이하가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출산과 이것이 관련이 되려면 그 기준은 당연히 상향되어 보편적 복지가 될 수 밖에는 없다고 봐야 한다.

우리는 이미 미국도 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인 무상급식을 한지 오래다.

제일 만만한 미국을 예로 들어 보자.

어느 겨울날 아침 폭설이 내린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폭설로 인한 휴무를 알리거나 2~3시간 늦은 등교를 알린다.

초, 중, 고교 학생이나 유치원생을 둔 가정에서는 아침부터 난리가 난다. 집집마다 전화를 걸어 자신의 아이를 돌봐 줄 수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다. 맞벌이 가정이라면 일상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다, 아이를 맡길 수 없게 되면 부부 둘 중 한사람이 회사를 그날 하루 쉬고 아이를 돌본다.

때문에 미국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집들도 많다.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집과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는 처음 유치원에 입학 할 수 있는 나이에 따라 너무 어린 경우는 일주일에 2일 혹은 3일동안 일일 최대 정해진 시간 만 유치원에 보낼 수 있다.

이는 아이를 위한 것이다.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고용하게 된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이후 바삐 움직이며 너무나 많은 일들을 잘 수행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돌봄서비스와 같은 경우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다.

이로 인해 단순히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더 많은 아이들을 서비스에 포함하려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이는 국가적으로 잘하는 일일까?

문제는 비용이다. 그 비용을 누가 지불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아이 한 명을 키우면서도 죽는다 죽는다 엄살을 부리며 맞벌이를 하는 사람들을 부지기수로 봐왔다. 그들은 애초부터 생각이 다른 것이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이들 낳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애가 다녀야 하는 학원비를 먼저 생각하고 계산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점점 자기 자신이 퇴근 후 회식도 하고 여가 활동도 하고 싶어하는 젊은 층이 늘어남에 따라 결혼을 기피하거나 아이 낳기를 꺼리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비단 젊은 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필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아들 하나이면서 죽어라 맞벌이하며 키우는 사람들을 여럿 봐왔다. 그들에게 물어 보면 그들의 답 중에는 공통점이 있다.

돈 벌어 강남권에서 살기 위해서, 강남권에 살며 남들 다니는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방학마다 미국, 캐나다 친척에게 어학연수 보내기 위해, 뭐 등등 그들의 이유를 듣다 보면 참 비슷한 생각의 사람들이 많구나 싶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제도를 바꾸고 이것을 출산과 연관 지으려면 분명 이는 소득의 상향은 불가피 한 것이며 이는 곧 보편적 복지가 될 것이다.

왜? 전세계 부국이라 칭하는 미국에서 조차도 하지 않는 짓거리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대통령들은 쉽게 쉽게 공약으로 내 뱉고 그것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일까?

이는 아주 간단한 논리에서 그들의 공통 점을 찾을 수 있다.

봉급자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고는 내 개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나가 뭘 해도 내 개인 적인 손해를 보는 것은 없는 것이다. 거기에 그렇게 복지혜택을 준다면 너도 나도 받겠다고 아우성 치는 국민들까지 따라주고, 그들은 곧 누군가의 표심이 되는 것이기에 앞으로 10년뒤 20년뒤를 내다보는 공약이 아닌 임기 4년 혹은 5년짜리 공약들을 쏟아내는 것 아니겠나.

그렇게 좋다고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분명 알아야 한다. 처음 작은 시작으로 시작된 예산이 추후 10년뒤 15년뒤 그 혜택을 좋다고 받던 이들의 자식세대에서 그 아이들이 내야 하는 세금은 20%, 30% 40% 저점 그들의 봉급을 잠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마치 이 나라와 사회가 朝三暮四를 보는 것 같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