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없는 대한민국] 자녀장려금 1인50만원→70만원 인상

문재인 정부가 자녀장려 지원금을 현행 1인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 지원은 늘리기 하는 내용의 세법개정 방안을 세웠다.

대상자들도 확대된다. 내용 중엔 산후조리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로 인정해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까지 혜택을 받는다.
산후조리원.
예전에는 일명 돈있는 사람들만 다녔다는 비록 지금은 많이 싸졌다지만......
물론 요즘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의 비중이 서울 토박이 보다 워낙 많아졌으니 시골 가서 조리하기 싫어 산후조리원을 많이 이용들 하고는 있다지만......

중견기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최대 1,0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이란 이유로도 그간 많은 세제혜택과 심지어 현물로 지원하겠다고 까지 한다.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및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세 제도의 개편이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게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법 개정으로 앞으로 5년간 2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앞으로 양호한 세수 여건을 감안하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한다.

데이터를 통한 검증 된 것일까?

지난 1분기 국세는 1년 전과 비교해 법인세 증가로 9조원 더 걷어들였다고 한다.

기사들 마다 걱정하는 편과 더 달라 땡깡 부리는 편이 확연히 나뉜다.
걱정하는 이들은 결국 지금쓰는 돈은 언젠간 일반 직장인들을 비롯한 중간층이 토해내야 하는 돈이기 때문이다. 이 또한 그들의 자식들에게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다.

지금 내돈 아니라 펑펑쓰는 돈들은 결국 그들의 자녀들이 세금으로 토해낸다는 건 기정 사실이다.

반면 100원원씩 달라는 등의 더달라 땡깡을 쓰는 이들도 있다.
생각이란건 안중에도 없는 언행이라고 밖엔 보여지지 않는다.

미국은 불법체류자도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경제형편에 따라 아이의 용품과 분유를 살 수 있는 "윅(wic)"을 지급했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서넛이 있는 멕시칸들은 일을 하지 않고 이 윅으로 불법적으로 자신들의 술과 식료품을 구입하기도 하다 걸리곤 한다.

이들은 결국 미국에서 일정량의 돈을 벌고는 멕시코로 돌아간다.
이들이 내는 세금? 글세 세금은 낼까?

또 정부혜택을 받기위해 약5천만원 이상의 급여자들 중에는 5천만원까지만 급여로 받고 나머지는 현찰로 주고받는 행위를 하기도 한다.

결국 정부의 지원이 이들을 더 게으르게 만들고 거지근성을 키워 사회 악으로 자리잡게 만든다는 비평도 무시할 수 없지만 한번 시행하기 시작한 제도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세금내고 연금내는 사람들의 연금은 미국도 줄기는 마챦가지다.
오래전 지인과 나눈 대화 중 "국민연금은 10년뒤면 그저 세금에 불과한거야. 우리 아이들은 혜택이 있는 줄도 모르는 따박따박 떼이는 세금으로 인식하게 될거다." 라고 말한 이가 있다.

이 사회도 보자.
정상적으로 열심히 생활하며 따박따박 세금내고 사는 이들이 더 많을까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미국의 경우처럼 점점 더 게을러지고 거지근성만 늘어가는 이들이 더 많을까 의심스러울 만큼 정부혜택은 자잘하게 시작해서 지금은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아냐고?
필자 앞에선 그런 말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될까?

결국 지금 손벌리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작은 행복이 그돈으로 무언가를 사거나 먹으며 좋아했던 행동들은 결국 그들의 자녀세대에겐 그들 부모를 원망하며 살게 만드는 이유가 될지도 모른다.

정치인들 특히 자신의 자녀를 다키운 정치인들의 대책을 믿는 것 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정보력과 지식을 습득할 만큼 능력있는 이들이 그렇게 생활하는 습관이 든 이들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아주 손쉬운 손쉬운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 한가지만으로 그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닐까 싶다.

대한민국은 미국 처럼 종이에 달러마크 하나 넣어 팔아 국고를 늘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물론 내 개인 재산이 수십억 정도 있다면 그 남아 낳으려나?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 대한민국에 보편적 복지를 펼칠 경제구조의 나라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경제에 대해 1도 모르는 필자도 아는 사실을 다들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른척 5년만 넘기려 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