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경기 청년 군복무 중 상해보험 지원-칭찬할 건 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그의 아내에 대한 폭로전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한 언론사가 이재명 지사의 선거 공약 중 하나인 ‘청년 정책’ 시리즈를 싫었다. 대부분의 언론사가 이재명과 이재명부인의 녹취록을 탑으로 기사화하고 네이버 역시 그 내용들이 검색 맨 앞을 장식하고 있다.

네이버의 검색어에 “이재명”을 치니 , 뉴스 검색코너의 세번째 페이지 에 딱 하나 다른 뉴스가 눈의 띈다. 자칫 이것을 보며 여전히 대한민국의 언론은 여전히 읽을거리에만 혈안이 되 있어 정작 알아야 할 사실들은 보도 하지 못하는 구나 싶어 씁쓸하다. 어쨋든......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 청년들에 한해 군복무 중 상해를 입은 경우 최고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해 준다는 내용이다.

이는 그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최초 청년국민연금, 청년 배당과 함께 ‘청년 정책 시리즈’ 공약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성남시장 시절 이 지원 사업을 도입해 시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1년간 1인당 지원비를 보면 상해 보험료 4만1000원이라는 적은 돈이며 경기도 내 경기도 청년 6500여명의 지원을 위해 경기도는 올해 1회 추경예산안에 '군 복무 경기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예산 2억7000여만원을 편성했고, 내년 본예산에도 신규 입대자 5만5900여명의 보험가입 지원 예산 22억94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기존 가입자들의 보장 기간 연장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기사화 했다.

보장 기간은 일단 11월 1일부터 1년이며 이후 전역 때까지 자동 연장된다고 한다.

사실 복지가 잘 되어 있는 회사들의 경우는 “상해보험”을 회사에서 단체로 들어준다. 이는 출ž퇴근을 포함해 회사나 기타 휴가 시 다치는 경우 모든 병원비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1년에 단체 가입을 전제로 견적을 내기 때문에 보험료 역시 1인당 그리 비싸지 않지만 별것 아닌 것 처 럼 보이는 이 작은 지원이 사실 복지 중 하나인 것이다.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는지는 알 수 없다. 요즘은 개인보험들을 모두 들고 있다지만 그 보험을 들지 않거나 그 보험료들로 상당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들을 본다.

청년들의 경우 월급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는 부모가 어려서부터 가입한 보험이 아니라면 스스로 들기 어렵다.

이 혜택을 받는 청년들은 이깟 것이 뭔 혜택이냐 볼 맨 소리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왜? 경험들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은 물론 경기도 내 년간20억이 넘는 돈이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나름 신선한 정책이라 볼 수 있다.

사실 현행 돈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는 옳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분명 그것을 악용하는 이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필자가 미국의 “윅(WIC)” 지원에 대해 포스팅한 바 있다. 한마디로 현금이 아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스템프임에도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다만 미국의 경우, 이를 악용 시 그에 대한 처벌 또한 강경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육아지원금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복지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한마디로 안받으면 나만 억울하고 바보 되는 세상이다. 그러나 이렇게 지급되는 금액은 예전 서울시 무상급식 이후 강남엄마들은 그 돈에 더해 더 좋은 급식을 제공하는데 사용 했다고 하는 것처럼 정작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의도와는 다르게 어떤 이들에겐 그저 간식거리 값도 안되는 껌 값 일 수 있다는 의미다.

돈 많고 복지가 잘 되 있다는 미국의 공립초등학교도 무상급식이 아니 건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언제부터 달러를 찍어 팔 수 있는 나라도 아닌데 무상, 무상, 무상을 외치는 나라가 됐으며 그 무상을 받아 먹는 이들은 그들의 자식들이 그 돈을 메우기 위해 세금으로 토해 낼 것들을 생각은 하고 사는 것인가 의심스럽다.

말 많고 탈도 많은 “이재명” 그가 한 말 중에 잘한 것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의혹과 폭로되는 사건 사고들만 본다 는 말을 했던가.

이 기사 또한 나와 상관없는 곳에 돈을 섰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도 생기고, 군대에서 다치면 군병원에서 알아서 다해주는데 왜?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느냐 혹 보험사 선정과정에 부정이 있는 것 아니냐 등등의 말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는 복지는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본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전세계 어느 나라 보다 잘 되어 있는 국민의료보험 아닌가.

정치인들의 그저 내돈 아니니 아무 곳에나 표심 잡겠다고 뿌려대는 국고 낭비가 아닌 머리를 이용한 생각 있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개발에 노력할 수 있는 이들을 우리는 뽑아야 하는 것이다.

“이재명” 잘 못한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한 질타를 받아야 하겠지만, 잘한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한 칭찬 역시 아까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정책이 꼭 필요한 것이며 이 정책이 잘한 것이라 말하려는 것이 아닌, 이런 좀더 과거와 다르고 발전적인 효과적인 아이디어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칭찬하고 싶다는 의미다.

필자는 이런 정책을 생각하고 펼친 것에는 기꺼이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다.

이하 기사 원문: 폴리뉴스 원문

경기도는 올해 1회 추경예산안에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예산 2억7000여만원을 편성했다.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입대하는 경기도 청년 6500여명의 1인당 연간 상해 보험료 4만1000원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이다. 보장 기간은 일단 11월 1일부터 1년이며 이후 전역 때까지 자동 연장된다.

대상은 입대일 이전에 6개월 이상 경기 지역에 거주한 군 복무자(군 현역, 상근예비역, 해양경찰 근무자 포함한 의무경찰, 의무소방원)다. 이들은 별도 절차 없이 상해보험에 일괄 가입돼 입영일부터 전역 신고일까지 피보험자로서 상해보험 보장을 받는다.

도는 내년 본예산에도 신규 입대자 5만5900여명(예상)의 보험가입 지원 예산 22억94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기존 가입자들의 보장 기간 연장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마련한다.

보험에 가입되면 상해사망 시 3000만원, 상해 후유장애 시 3000만원, 질병사망 시 3000만원, 상해 및 질병 입원 시 1일당 3만원(365일 한도), 골절 및 화상 발생 시 1회당 3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도는 오는 10월 공모절차를 거쳐 보험사를 선정한 뒤 11월부터 보장을 시작한다. 해당 보험사에는 전용 콜센터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의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청년배당과 함께 이재명 지사의 ‘청년정책 시리즈’ 공약 중 하나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 지원 사업을 도입, 시행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군 복무 중 상해를 받았을 때 피해를 다 보상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도는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사업을 통해 이분들의 피해를 일정 부분이라도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