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7

김세윤판사는 누구? 차분한 판결문낭독에 관심

박근혜 1심선고가 생중계 중인 가운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맡은 김세윤 판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세운판사는 박근혜 국정농단 1심 선고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TV 생중계를 결정한 인물이다. 2017년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 2심 선고를 생중계 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래 이번 박근혜 1심선고 생중계가 처음인 것이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뿐 아니라 비선실세 최순실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의자에 대한 재판을 맡았다. 이미 최순실에게는 3월 13일 혐의 18개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72억9천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세윤 판사는 원칙앞에서는 단호한 전형적인 ‘외유내강’ 형 인물로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한정석 판사 삼성 이재용 구속, 특검, 박근혜 수사에 박차 가하나?

영장 재청구 끝에 한정석 판사는 16일 19시간여의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검토한 끝에 17일 새벽 5시36분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와 '비선 실세' 최순실 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번 일은 삼성 총수가 구속된 사건은 1938년 삼성 창립 이래 처음이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이며, 법원이 17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삼성이 최 씨 측에게 제공한 돈과 박근혜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 대가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

고영태녹취록 최순실 기획된 폭로였던가?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2월 9일 조선일보가 공개한 유투부 음성내용을 들어 보면 전 더블루K 이사 고영태의 기획된 폭로를 통해 미르K스포츠 재간을 장악해 이득을 챙기려한 내용을 담고 있다.과연 고영태의 진실은 어디까지 일까? 2월 10일자 일간스포츠에서는 고영태 최순실 "불륜설" 에 대해 고영태는 "또 한놈 죽여서 무마 시키는 구나 싶었다" 라고 했다지만, 조선일보가 공개한 녹음 파일을 들어 보면, 그는 이미 빵터트려 자신이 모든 것을 차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고영태와 대화한 사람은 김수현으로 2014년 7월 최씨와 고씨가 만든 고원기획 대표를 지냈고, 문제의 박근혜의 옷을 만들던 의상실에 CCTV를 설치해 언론에 제보한 사람이다. 또 최순실의 영향력을 활용해 정부로부터 36억원짜리 연구용역 사업을 따내 이익을..

최순실 구치소 귀빈대접, 정유라 챙길 만큼 여유, 정유라 조건부 귀국도 거부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 놓은 썩은 사과 ‘비선 실세’ 최순실이가 구치소 안에서도 자신의 변호인에게 덴마크에서 구속된 딸 정유라의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한다.심지어 수감중인 최순실은 그 안에서도 특혜를 받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수감 첫날부터 새옷 과 새이불등을 지급 받는 능 최순실이 뿐 아니 장시호도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를 했다. 이 썩어 빠진 대한 민국 정부와 관료들이 언제까지 이 나라를 망치려 들지 심히 우려된다. 이것이 어디 하루 이틀 자리잡은 정부관계자 나 공무원들의 행태 인가. 한편 덴마크에 구금 상태로 머물고 있는 정유라는 아이와 함께 있게 해주면 귀국하겠다는 조건부 자진귀국 의사 조차 말 바꾸기를 했다. 최순실이 변호를 맏고 있다는 이경재 변호사가 7일 연합뉴스를 통해..

검찰 최순실 수사결과 11시 발표…과연 최순실 뒤에 아무도 없었을까?

최순실이란 하찮은 동네 아줌마가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동안 한나라 국가 원수가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처럼 끌려 다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대한민국.드디어 검찰이 오늘20일 비선 실세 최순실(60)이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등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 3명을 재판에 넘긴다고 한다.어제까지도 가장 Hot하게 언론사별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 바로 이들의 범죄사실과 함께 박근혜의 지시와 관여도 공개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일제히 보도를 했었다.즉, 가뜩이나 남은 임기 동안 ‘버티기 작전’을 쓰겠다는 박근혜에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되기 때문이다. 이미 검찰이 15∼16일, 18일 등 일정을 여러 차례 제시하며 청와대 측에 최순실 기소 전 박근혜와의 대면조..

최순실·안종범·정호성·차은택·우병우 까지 빅5 그 안에 꼭두각시 박근혜

대한민국의 정치가 30년은 뒤로 후퇴를 한 느낌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년만에 이미 고교생들 조차도 “그저 아버지의 딸 일뿐이야.” 란 말이 나돌았으니, 필자인 나 역시도 그들 보다 몰았을지도 모른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49)은 꼴랑 횡령 등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청화대 민정수석이란 자리가 동네 동장자리도 아니고 그저 웃는다. 꼴랑 횡령만 가져다 붙이기 뭐했을까 검찰 특별수사팀 이라고 이름 붙인 검찰은 뭐 우병우 아들 의경복무나 처가명의 재산 신고 누락등을 끼적끼적 손대고 있다고 하니, 왠지 감싸기 란 느낌을 떨구기 힘들다.항간에는 “최순실게이트” 의 핵심은 최순실·안종범·정호성·차은택·우병우 까지 빅5라는 이야기가 언론보도를 통해 나온다. 여기에 이름이 거론되는 이들은 내가 보기엔..

최순실 입국 검찰 수사 전망은?

‘최순실 게이트’의 주인공인 최순실씨가 영국 항공사 비행기를 타고 오늘(30일) 오전 7시 반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에 머무르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세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왔고 건강상의 이유로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했던 최순실씨의 급작스런 입국에 따라 앞으로의 검찰 수사에 촛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동안 난항을 겪고있던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가 이번 최씨의 입국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최 씨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는 9시반쯤 기자회견을 열어 담당 변호사가 최씨의 상황을 브리핑 하기로 했다. 그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 특검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티기 작전으로 이 난국을 해결하기 어렵다 판단된 결정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