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일자리 추경 3조9000억원 추가 투입, 고용위기지역 6곳 지원

정부의 올해 추경안 규모가 청년일자리 대책에 2조9000억원, 구조조정 위기 지역 대책에 1조원 등 3조9000억원으로 확정 됐다. 이와 별도로 청년 창업자에 대한 법인ㆍ소득세 면제와 34세 이하 중기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 청년고용 창출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연간 9500억원 규모의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이밖에도 고용위기지역 6곳에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및 울산동구 등이 지정되어 추가지원이 이루어진다. 

고용유지 지권금은 1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휴직, 휴업 수당의 90%로 상향된다.

완성차, 중견조선업체 기술직 퇴직자는 전환교육 인당 3,000만원한도 재취업 지원을하고 비숙련 근로자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로, 청년추가 고용장려금도 1인당 9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인상된다.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연봉의 ⅓ 금액에 해당하는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한다는 이야기 란다. 형평성 유지를 위해 기존 근무자들 에게도 3년간 동일한 혜택을 준다고 한다. 세재는 물론 식대와 교통비 등

이런식의 지원으로 정부는 2021년까지 청년실업률을 8% 이하로 안정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제작 년에 지방에서 군 관련 프로젝트 근무를 한 경우가 있었다. Project를 위해 Tire2에 해당하는 창원의 한 중소기업에서 인원 충원을 시도 했었는데, 월급도 지방 중소기업의 상위에 해당하고 기업도 튼실한 회사였음에도 제일 먼저 나온 이야기가 설령 “직장을 못 구해 놀지라도 지방은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결국 해당 지역근처에서 인력을 충원할 수 밖에 없었다. 그 프로젝트의 충원 인원은 이후 1년동안 총 4명을 더 충원했지만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예전 어느 지방대의 교수님께서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선호도를 물어본 경우가 있었단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의 서울 근무를 원했다고 한다. 그 교수님 왈 ‘그럴 거면 진작에 더 열심히 공부들해서 더 좋은 대학을 갔어 야지.’ 라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아이들에 답답해 했다고 한다.

물론 그들이 지방의 계열사에는 입사할 수 있다. 어떻게? 위의 이유처럼 지방에서는 서울 경기 지역의 사람을 고용하기 쉽지 않고, 설령 고용한다고 해도 서울에 자리가 나면 다들 떠나기 때문이다.

정부에게 묻고 싶다.

한번 지원을 시작하면 그 지원을 중단 할 수가 없다. 중단 이후 불만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번 무엇이든 맛들인 인간은 그 것을 참기 힘들기 때문이다.

점점 늘어날 예산은 어디서 충당 할 것 인가.

과연 이러한 보편적 퍼주기 식 복지가 효율적이라 생각하는가? 그에 대한 검증된 자료들을 토대로 진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눈앞의 불 끄기로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 보자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는 없다. 트럼프 처 럼 일개 기업인 아마존까지 거들먹거리며 나라를 운영할 형편도 아닐 것이다.

이는 그 주변의 인사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연구를 토대로 정책을 준비하는가에 따라 한나라의 대통령이 욕을 먹느냐 성공적인 성과에 칭송을 드느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민주당은 무조건 보편적 복지에 기업에서 돈 걷어 어려운 사람들 후원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서는 안된다. 그것은 마치 공산주의와 다를 게 없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간난 아이가 있는 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에 지원을 한다. 아이가 분유와 같은 기초적 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데 그러다 보니 일을 하는 대신 그 쿠폰으로 다른 것을 사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이제 일용직에게도 6개월이상 한달에 몇일이라도 고용보험을 내면 고용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다 보니, 고용보험 센터 직원 말에 의하면 6개월 근거로 고용보험을 받으며 몇 개월 놀고, 또 일하고 고용보험 받으며 놀고를 반복한단다.

무조건적인 퍼주기 식의 폐단은 한도 끝도 없이 커질 것이다.

그 채워지지 못하는 세금은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의 유리지갑으로 충당될 것이다.

옳았다 글렀다를 미리 말하기는 이른감이 있지만 일시작 땜빵식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SOC 사업 같은 경우나 반짝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일자리 나이 어리고 젊은데 찾으면 분명 전국 어딘가에는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일자리를 따라 이사를 한다는 말도 있다. 차라리 전국의 모든 일자리와 매칭이 되고 난 후에도 일자리가 정말 없다면 그 때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라. 물론 말도 안되는 이야기 겠지만, 그만큼 돈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안일한 구시대적 사고는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 할 수 없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