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요금인상 기본료3800원, 2월16일부터 시행-카카오카풀 덕본 택시업계

#택시요금기본료인상 3800원-16일 오전4시부터 시행

서울택시 기본요금이 16일부터 3800원으로 인상된다. 심야 요금은 460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노사민전정 협의체, 공청회, 물가대책위원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오는 16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2㎞)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심야 요금은 3600원에서 4600원 오른다고 발표했다.

또한 거리와 시간에 따라 요금도 기존보다 10m 짧아진 132m에 4초 단축된 31초당 100원이 부과 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체감하는 실제 택시요금 인상은 30% 이상이 될 것 같다.

서울시는 시본료 19%인상이라고 하지만 이는 숫자 놀음일 뿐이고, 실제 택시를 타고 내릴 때 요금은 30%정도의 인상효과가 있을 것이다.

모범택시 기본요금도 각각 1500원 오른 6500원으로 결정됐다. 거리요금은 151m/36초당 200원 씩 부과된다. 이전보다 13m, 3초씩 줄었다.

또한 50원 기준 이하는 절사, 이상은 반올림된 금액을 지불하게된다.

결국 택시노동자들의 이번 농성으로 최종 피해를 보는 것은 또 시민과 국민들이 될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파업을 앞세운 농성 뒤에는 그들을 달래기 위한 탁상정책이 뒤를 다른다. 이는 공공이란 부분에선 더더욱 국민을 혹은 시민의 불편을 생각한다는 명목을 앞세워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내왔다.

문제인 정부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여기에 이번 택시요금인상에 불을 집피고 휘발유를 부은 것은 결국 "카카오 카풀"이 단단히 한몫했다.

결국 어줍쟎게 "카카오 카풀"을 들고나온 카카오가 택시기사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이를 계기로 이들은 복지처우개선 및 정규직과 함께 택시요금인상이라는 이번 결과를 초래하게 된셈이니 결국 원인제공은 "카카오 카풀이요" 최종 득본 것은 택시업계와 택시기사들이 된셈이다.

▣ 언제나 요금인상 만 있을 뿐 택시기사들은 변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택시운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54개 택시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승차 거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심야 택시 공급을 확대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라고 여느때 처럼 공표하지만, 이는 서울시의 탁상공론 보여주기식 박원순의 정책에 불과하다.

지난 평창 올림픽 기간 중 강원도에서 카카오택시를 호출하면 10번 중 8번 이상은 택시들이 거부를 했다. 특히 필자가 묶고 있던 속초 바닷가 앞에 있던 라마다호텔의 경우는 시내와 달리 더더욱 택시 잡기가 쉽지 않은 곳이다 보니 결국 콜비 1000원 이던가를 더 내는 택시를 불러야 했다.

콜비를 내는 택시에 전화를 하면 불과 5분 안쪽으로 대부분의 택시들이 달려올 만큼 택시들은 분명 많았다.

요금이 올라도 "택시승차거부"는 이어진다.

이는 서울에서 야간에 특정 지역에서 카카오택시를 부를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택시들의 승차거부는 끝없이 이루어지지만 결국 단속은 무의미 하다.

▣ 일본과 같은 택시문화를 꿈꾼다? ▣

한국의 택시기사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

이번에 인상된 금액은 이제 미국의 택시 요금 만큼이나 한국의 택시비도 인상됬구나 싶을 만큼의 획기적인 인상이라 본다.

미국의 택시요금은 정말 눈깜빡 할때마다 요금이 올라가 10000원을 넘기는 것이 우습다.

그러나, 이제 한국 특히 서울의 택시 요금도 10000원을 넘기는 것은 눈깜빡 할 사이가 될 것이다.

특히나, 야간에 강남에서 강북등으로 혹은 강북에서 강남으로 한강다리라도 건너야 한다면 보통 최소 25000원이 나오던 거리라면 대략 3만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나올 것이다.

▣ 제살깍아 먹는 택시업계 종사자들 ▣

요금인상은 언제나 필요하다. 80~90년대 매년 인상되던 택시요금은 2000년대에 접어 들며 평균 4~5년 마다 인상되어 왔으니 시기적으로 인상 타령을 할 시기와도 맞물리기도 했다.

사람들의 심리가 쉽게 말해 담배 값도 2500원에서 4500원이 된 이후 금연율은 현저히 올라갔다.

또한, 금연에 이어 일반 담배에서 전자담배 즉, 보다 편의성이나 피해를 조금이남아 줄이는 측으로 넘어간 경우도 상당하다.

물론 담배업계가 담뱃값을 올린 것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금연율은 높아진 것이다.

이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정 금액의 부담을 느끼는 기준은 반듯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필자도 예전에 집에서 마을 버스를 타고 역까지 가야 하는 곳에 거주 할 당시, 아침에 20일 중 15일은 택시를 이용했었다. 바쁜 출근 시간 마을 버스를 기다리며 보내는 시간 보다 택시를 타는 것이 더 낳다고 생각했고, 그 당시 매일 아침마다 지불하는 3000~4000원 선의 금액을 한달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 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만약 인상분을 계산해서 그 거리에 아침마다 5000~6000원 이상씩을 지불하라고 한다면 분명 타는 횟수는 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물론 더 오를수록 택시를 타는 일들은 줄어들 것이다. 특히나 노인 분들 중 거동이 불편해 택시를 타야만 하는 분들이 병원에 가거나 할 때의 부담율은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 변하지 않는 가장쉬운 탁상정책은 왜? 이어질까? ▣

이는 결국 지금의 땡깡을 부리는 업체나 이를 달래는 정부관련 협의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결국 일정 나이 이상의 사람들이다 보니 이들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근본 대책에는 한계점에 부틷친지 오래 라는 것이다.

결국 가장쉬운 인상이란 부분으로 모든 노동자와 업체나 정부등이 갈등을 겪는 이유가 바로 이런 해결을 위한 방법론의 결여라는 것이다.

결국 가장쉬운 것이 인상이요. 인상폭을 놓고 죽어라 시간만 보낸 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제 더이 상 예전처럼 택시를 잘 타지 않는다. 그 이유가 우선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지하철이 있다. 늦은시간까지 일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횟수 또한 현저히 줄었다. 술을 마셔도 이젠 문화가 10시 늦어도 11시면 헤어진다.

물론 오전에도 좀더 일찍 10분은 더 일찍 나간다. 이쯤 되다 보니 별 것 아닌 것 처럼 보이는 택시비용은 이제 어쩌다가 발생할 뿐 개인적으로 예전처럼 빈번하지 않다.

얼마 안되는 돈일 지 모른다. 한달에 10만원 15만원이 내가 버는 돈에 비해 극히 일부 일지라도 습관의 변화가 생기고 나면 혹은 환경의 변화가 생기고 나면 그 돈 마저도 쓰지 않게 되는 것이다.

물론 박리다매를 택시업계에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이미 대한민국은 포화상태.

말그대로 100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은 100을 넘어 120%, 150% 혹은 200%의 포화 상태가 된것이다. 여기에 종사하는 이들은 과거를 생각하며 과거에는 먹고 살았지만 지금은 힘들다는 말만을 토해내며 정부를 상대로 땡깡만을 부릴 뿐이다.

정부의 무능이란 바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진정한 머리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무능은 악순환의 연속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