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 20만원, 올해는 8만명으로 4배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시행 2018년에는 2만명에게 각10만원씩 정부가 지원한바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달 1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근로자 휴가지 지원사업” 신청 모집한다.

올해는 작년의 4배 수준인 8만명에게 각10만원씩 정부가 일명 꽁돈을 지불하는 사업으로 이들이 말하는 사업 취지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통해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 여행 활성화를 통해 막말로 내수 진작을 일으키겠다는 아주 단순한 파일럿 테스트인셈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지원은 근로자가 자신의 돈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에서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해 적립금 40만원을 휴가 시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뭐 빛좋은 개살구로 근로자의 휴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조금은 멍청해 보이는 논리로 보여주기식 선심쓰기 정책으로 80,000 x 100,000 = 8,000,000,000원 즉, 800억원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국가의 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800억은 국회의원들이나 고위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껌값일 것이다.

그렇다 보니 이런 이벤트성 행사를 시행하는 것이아닌가 싶다.

다음 달까지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를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끝이다. 이후 선정이 되면 올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신청한 근로자들은 이를 사용하면 된다.

한 언론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소개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정부인증 사업 신청 시 가점이 주어지고 우수 참여 기업에는 정부포상과 현판 등이 제공된다.” 고 전한다. 

즉 이말 대로라면 정부관련 공공사업을 수주 받아서 먹고사는 기업이라면 직원100명인 기업에서 100명이 모두 간다고 했을 때,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최소 수억원 혹은 수십억원짜리 이상의 사업권을 수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 손해볼 것은 없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800억짜리 공공사업 프로젝트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의 타당성일 것이다.

언론들은 너도나도 또 앞 다투며 연신 돈받아가란 식의 찌라시 카피앤 페이스트에 열들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혜택을 받는 8만명을 제외하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겐 이러한 혜택이 논꼴사나워 보일 것이다.

중소기업이라 다 같은 기업이 아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회사는 이런다는데 하면서 자연스레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대한 불만도 생길 수 있다. 휴가를 쓰고 싶어도 못쓰게 하는 회사들은 의외로 많다.

직장을 잡지 못한이들이나 혹 직장을 다녀도 계약직이나 일용직들의 눈에도 역시나 정부의 예산 낭비로 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건 마치 작은 것을 베풀면서 마치 과대 광고효과를 누리겠다는 얄팍한 중앙정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실적 올리기 수단인 것에 불과하다.

결국 소수에게는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국민 다수에게 어처구니 없는 상실감을 주는 예산 낭비인 것이다.

이 정책사업의 타당성이나 아이디어는 과연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으며 이를 칭찬하며 승인하고 좋아라 한 공무원들을 과연 누굴까?

올해 8만명 내년에는 4배 늘린 32만명, 2020년에는 4배늘린 120만명, 2021년에는 480만명씩 매년 늘린다?

이또한 내돈 아닌 나랏돈이니 생색내기에 좋은 정치공작용 이벤트에는 좋을지 모르나, 결국 그 지원비용은 3200억, 1조2000억원, 4조8000억원이라는 기하 급수적인 예산이 낭비될 것이다.

필자도 이 사회가 이리도 힘든가 싶을 만큼 그동안 사회 곳곳이 썩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며 지내왔다. 그러나, 오늘 이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내일 일당을 벌기위해 일하고, 단 몇푼의 시급이라도 더 받는 곳으로, 정규직을 찾아 보험사나 은행 콜센터에서 욕먹기를 각오하며 이력서를 내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아무런 이득없이 줄줄세듯 낭비되는 것을 봐 왔다. 그럼에도 달라지지 않는 경제나 삶의 질이 과연 세계경기가 않좋고 거기에 더불어 국가 경기가 않좋아서 일까?

필자는 일정 나이대의 정치인들 청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무능해서 결국 시대의 발전에 따라갈 만큼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결국 재탕 삼탕 사탕 탁상공론 끝에 우려먹기를 한다고 생각왔다.

민주당이 든 자한당이든 당대표로 나서는 이들을 보면 결국 이제 할아버지 소리 들어야 할 분들로 가득하고, 오죽 사람이 없으면 정계를 떠났던 사람을 다시금 영입이랍씨고 데리고 와야 할 만큼 인재가 없을까? 싶다.

결국 그 들의 복귀는 정책의 부재요 정책의 악순환이 되는 것이다.

사법고시 폐지로 돈없는 이들에게 기회가 없어졌다고 불평들을 쏱아 냈지만, 한편으론 단순히 법전만 달달달 외우고 심지어 외운 것을 씹어 먹던 옛날 사람들과 달리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법의 해석을 최소한 법학 대학원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된다면 앞으로 그동안의 비리에 묻혀잇던 사법계도 10년뒤 20년뒤 30년뒤에는 바뀌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한다.

결국 노량진 고시촌에서 공무원9급이라도 붙기위해 책만을 달달달 외우는 고시생들이 공무원이 된들 너 낳은 행정처리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시기가 왔다는 것이다.

앞으로 복지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한 복지에 관한 정책을 세울 때는 우리가 그리도 흔히 떠들던 선진국들의 복지정책의 겉 모습이 아닌 그들이 그러한 복지를 시행할 수 있는 근본이 무엇이며 재정을 어떻게 모으며 그 재정을 위해 국민들의 마음가짐은 어떠한지를 직접 공부하고 체험한 이들이 세워애 하지 않을까 싶다.

단순히 해외 유학2년 4년만 했다고 이들이 알수는 없다. 단순히 학위만을 받았다고 이들이 그들의 문화를 알 수 없다는 건 이제 모두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직접 그나라에서 세금을 내며 병원도 다녀보고, 시장에서 장도보고 여행도 다녀보고 본토의 사람들과 함께 이웃끼리 파티도 해보면서 그들의 문화와 정서까지도 몸으로 체험한 이들이라면 최소한 겉으로 보이는 보기 좋은 정책을 대한민국에서 써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 지 정도의 하위 수준의 판단조차도 제대로 할 수 있으리라 본다.

한때는 필자도 “그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니까.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한 정책이라니까.” 어느 정도 처음 시작의 시행착오일 것이란 기대로 지내 왔지만, 최근 지난 10년간 만을 되돌아 봤을 때, 박근혜 정부나 문제인 정부나 결국 별반 다른게 없다는 생각이 강해진다.

왜?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기피할까?

조금 더 멀리 내다 볼 줄 아는 친구라면, 분명 지금의 이렇게 이곳 저곳 낭비되는 세금들이 결국 자신들이 나이들어갈 수록, 또 자신들의 자녀세대에는 말그대로 세금 폭탄이 되어 되돌아 올 것을 알기 때문은 아닐까 싶다.

결국 지금의 이 나이드신 세대의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흥청망청 써대는 세금은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 오게 되어 있다. 물론 돈 많은 분들이니 자신의 자식들은 상관 없다고 생각하며 맘 편하게들 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