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완전비핵화’ 절실했던 트럼프-“3차북미정상회담” 묘연해졌다.

2019/02/27 - [Nation & International/사회속정치 ] - ‘마이클 코언’ 증언, 트럼프 탄핵으로 이어질까?-미국의 관심은 북미회담 아니다.

2019/03/08 - [Nation & International/사회속정치 ] -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이 트럼프와의 '북풍공작'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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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용호 외무상이 "북미정상회담합의결렬" 기자회견 통해 입장발표 “전부 아닌 일부 제재 해제 요구”

#“마이클 코언” 공개증언 이외 현재 또 다른 수사를 통한 증언 더 있다.

지난 27일(미국현지시각26일) 국내의 모든 언론은 하루종일 “북미정상회담” 이야기와 방송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작 필자의 눈은 미국 CNN의 메인화면에 가있었다.

필자가 현재 미국에 사는 것도 아니요, 미국이나 국제분석가도 아니지만, 한가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 중하는 바로 국내언론을 믿고 있지 않은지가 오래 되었다는 것일 거다.

지난 26일 미국의 대부분의 언론사 Top 뉴스는 “코언 청문회 증언” 이었다. 오늘도 CNN의 Top stories는 코언의 증언이고, 북미정상회담은 Don't miss, 놓치지 말아야 할 뉴스 정도 수준이다.

사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줄곧 나온 이야기들 중 하나가 바로 ‘트럼프의 탄핵’ 이야기가 늘 상 동반됬었다는 것을 아는 이는 한국사람들에게 낮설 것이다.

2017년 박근혜 탄핵 이 후, 필자도 미국인들과 농담처럼 주고받던 이야기가 “트럼프 탄핵” 이야기다.

물론 한국 언론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코언증언에 대해 언론보도를 한다는 것은 눈치보기에서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마치 찬물이라도 끼언는 듯한 모습이었을 테고, 심지어 자한당 전당대회 뉴스조차 모두들 내보내지 않을 만큼 현 정부의 초관심사인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세는 당연한 것일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어떻게 인터넷이던 어디에서도 한글로 된 뉴스에서는 “마이클 코언”을 발견할 수 조차 없다는 것이 실로 놀라운 나라임을 보였다. 때문에, 그동안 뉴스와 언론 그리로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이 국민을 좌지우지 할 수 있었고, 이를 이용한 지난 정부들의 그릇된 정치들이 아주 쉽게 이어질 수 있었구나 싶기도 하다.

 

“북미정상회담”합의 결렬의 뜻밖의 결과에 비로서 하나 둘 코언증언과 미국뉴스에 대해 이야기들을 하는 모습과 함꼐, 결국 관심은 다시 북한의 기자회견이었다.

미국 트럼프의 발언과는 달리, 1일 0시를 넘긴 이른 새벽 리용호 외무상의 기자회견에서 전날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된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1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고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2017년 채택된 5건, 그 중에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었다"라고 밝혔다.

리용호 외무상은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인, 민수 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영변 지구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 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 공동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조미양국 사이의 현 신뢰 수준을 놓고 볼 때 현 단계에 우리가 내짚을 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다"라며 "우리가 비핵화 조치를 취해나가는 데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안전담보 문제이지만 미국이 아직은 군사 분야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 보고 부분적 제재 해제를 상응 조치로 제안한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핵시험과 장거리로켓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밝혔다"고 설명 했다.

그는 "신뢰조성 단계를 거치면 앞으로 비핵화 과정은 더 빨리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회담 과정에 미국 측은 영변지구 핵시설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리용호 외무상은 "현 단계에서 우리가 제안한 것보다 더 좋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는 이 자리에서 말하기 힘들다"면서 "이런 기회마저 다시 오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완전한 비핵화에로의 여정에는 반드시 이러한 첫 단계 공정이 불가피하며 우리가 내놓은 최대한의 방안이 실현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이런 원칙적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을 것이며 앞으로 미국 측이 협상을 다시 제기해오는 경우에도 우리 방안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리용호 외무상의 회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수용 제재결의의 부분적 결의까지 해제하기 어렵다는 미국측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앞으로의 조미 거래에 대해서 좀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에 제가 수뇌(정상)회담을 옆에서 보면서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미국에서 하는, 미국식 계산법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힘들어하시지 않는가, 이해가 잘 가지 않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말해 북한과 미국간의 확연한 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이번 “2차북미정상회담”은 김정은에게도 절실 했겠지만, 그 보다 더 절실했던 것은 트럼프 였을 것으로 필자는 보고 있었다.

그동안 미국내 여론은 물론 민주당과 심지어 공화당에서 조차, 트럼프의 지난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싸늘한 반응이었다. 흔히, 우리의 자한당이 지난 “남북정상회담”을 놓고 험담하듯, 미국도 사실 결과없는 합의라는 미난을 해왔다고 본다.

그런 입장에서, 특히나 이번회담은 “코언의 증언”과 맞물려 있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더더욱 결과가 중요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합의가 결렬된 것은 결국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를 다른시각에서 접근해서 였을 것이다.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덜 주고 많이 받기를 원했을 것이며, 이는 미국 또한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Top Down 방식을 주장했던 트럼프 입장을 보았을 때, 북한은 Top Down 방식대로 진행하고자 하는 합의문을 요청한 셈이지만, 트럼프는 Top의 합의문을 원한 것이다.

더 큰그림. 더 포괄적인 수용.

필자가 포스팅한 “코언증언” 관련 내용의 마지막 부분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준비했다면, 사실 이번 기회는 모두가 Win Win 할 수 있는 기회였을 것이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김정은에 대한 문재인 형님의 코칭이 이번에 없어서는 아니었을까 싶다.

크게 한 개를 주면, 모든것을 얻을 수도 있었던 기회였던 것이다. 트럼프도 본토로 돌아가 안주머니에서 그가 잘하는 자랑을 하듯 꺼내어 들며, “내가 이번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었다.” 라고 말했다면, 이는 그가 일삼는 트위터의 “코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합의서 라는 증거로 대처할 수 있었을 테니 말이다.

아마도 트럼프 성격상 신이나, 북한의 일부 제재해지는 물론 플러스 알파의 선물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국내 언론들이 저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이것 저것 자잘한 것들을 이야기 할 때, 필자가 기대했던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었다.

코언의 증언이 생방송된 직후, 미국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들은 “어설픈 합의를 할바에는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이요, 여당인 공화당에서 조차 동일한 목소리와 우려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트럼프의 선택지는 “도” 아니면 “모” 말고는 없었을 것이다.

필자가 알고 있기로 현재 미국뉴욕법원이 마이클 코언의 공개증언 시 현재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한 공개 증언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알고 있다.

때문에, 이번 공개 증언은 이미 나온 부분의 반복적 증언이었다. 다만, 전날 이루어진 미국상원의회의 비공개 증언까지도 코언의 증언 내용을 보도로만 접했던 많은 이들이 실제 공개증언을 통해, 보다 확실하게 했다는 부분이 중요했을 것이다.

트럼프 역시 자신의 트윗을 통해 과거 100% 거짓말 쟁이로 몰아가던 코언의 증언에 대해 이제 한발 물러 선 95%쯤 거짓이라 말하는 것은 그 역시도 위기감을 느낄 것이다.

한마디로 진퇴양난(進退兩難)된 셈이다. 트럼프가 당장 탄핵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이는 워터게이트 사건에 버금가는 일이라고 말해왔듯, 그가 앞으로 민주당의 탄핵절차와 이번 임기 후 연임하지 못할 경우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음에 대한 불안을 늘 안고 가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과연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 달려간들 트럼프의 머릿속에 북한의 비핵화는 이제 자신을 구제해 줄 동아줄로 인식하기는 희박해 보인다.

한국의 촛불집회가 있었다면 어쩌면 미국의 트럼프로 올 여름쯤부터 탄핵이야기와 함께 민주당이 우세한 하원의 탄핵을 받게될지도 모른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다수를 차지한 상원에서 결국 찬성하지 않으면 임기는 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국에는 한국과 같은 대규모 촛불 시위는 없다. 글세 앞으로 생길까? 땅덩어리가 넓다는 것이 이럴 때는 불리하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보좌 하시고 조언을 해 주신다는 각계 각층의 전문가 분들이 단 순히 과거 책에서만 배운 이론적인 것들만 조언하지 말고, 제대로 된 빅딜(Big deal)의 제안을 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등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한다.

이를 토대로 트럼프는 물론이요,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설득이 필요할 것이다.

한마디로 그 동안 핵을 갖고 북한이 그동안 그 어느나라도 미국을 상대로 어르고 뺨치고를 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한국이 빅딜을 전제로 북한의 김정은을 어르고 뺨을 치더라도 설득을 하고, 미국의 트럼프와 협상을 통해 중재역할을 할 때인 것이다.

사실 안타까운 현실 중 하나가 실전에 강하거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보다는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전문가 분들이 교과서적 결과와 오래된 습성이나 과거의 관습에만 얽매인 분들이 다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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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8 - [Nation & International/사회속정치 ] -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이 트럼프와의 '북풍공작'은 아닐까?

2019/02/27 - [Nation & International/사회속정치 ] - ‘마이클 코언’ 증언, 트럼프 탄핵으로 이어질까?-미국의 관심은 북미회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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