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지방공무원 33,060명 채용-사회복지․소방․안전 등 28.7% 증가

#2018년 25,692명 대비 28.7% 증가

#일하기 싫어하는 공무원들 왜? 해마다 더 많이 충원하는 것일까?

지난 2월 26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2018년 지난해25,692명 보다 7,368명(28.7%) 증가한 총 33,060명의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소방․사회복지․생활안전 등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현장중심의 신규 인력 수요, 베이비붐 세대 퇴직 및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에 따른 육아휴직 등의 증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충원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 붙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시를 포함한 17개 시‧도 7·9급 공채 필기시험 일정을 통합하여 시험관리를 효율화하고 응시원서 접수시간을 원서접수 기간 중 9시~21시에서 24시간 가능하도록 하여 응시자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시‧도별 선발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2019년 공채 필기시험은 9급 6월 15일(토), 7급 10월 12일(토)에 실시할 계획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가지 잘 살펴볼 부분이 있다.

소방․사회복지․생활안전 등과 관련된 증원인력 증원은28.7%인 7,368명 뿐이며 이를 제외하면 작년과 동일안 25,692명을 채용하는 것이다.

이 중 일반직 9급과 8급의 채용 수는 22,706명이나 된다.

불과 지난 주 필자가 일산 동구청에 방문을 할 일이 있어, 구청에 들러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경험한 일이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민원인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타고 올라가고 있었다.

맨 뒷부분에 자리 잡은 필자 옆에는 2명의 여 공무원 둘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난 7급 진급하는 거 싫어. 7급이 되면 일 겁나 많이 해야된데. 난 그래서 8급이 딱인거 같아.”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곁에 있던 다른 여 공무원이 말을 이었다.

“맞아. 7급되면 일 많이 해야 된데. 나도 그래서 8급이 딱인거 같아. 시간도 널널하고 굳이 진급할 필요 없어.”

필자가 그소리를 듣고 쳐다보니, 둘이서 고개를 돌리며 멋적다는 듯 서있다 필자와 함께 5층에 내렸다. 이내 그 둘은 사회복지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그래 모든 공무원들이 다 똑같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전제는 항상 깔아 놓더라도 어쩌면 시청, 구청, 도청에서부터 심지어 동네 민원센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9급 혹은 8급 공무원들의 생각이 같은 건 아닌가 싶어 씁쓸할 뿐이다.

몇 년 전 서울 중구청에 갔을 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기억이 더올랐다.

몇 층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사무실 안에 들어서 보니, 한 사회복무요원은 PC로 게임을 하고 있었고, 그 옆 자리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곤, ‘참, 할일 들이 없구나.’ 싶었었다.

이는 비단 이 두번 만의 경험이 끝은 아니었다. 이젠 예전처럼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바글바글 하지도 않다. 구청만 가도 대부분 자리에 앉아 한가로이 자신 앞에 있는 PC들을 볼 뿐이다.

‘무슨일을 그리 열씸히 하는 걸까?’ 혼자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그럼에도 민원문제가 발생될 때 마다 듣는 소리는 마치 고객응대 교본이라도 있는 듯 한결 같다.

“인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혹은 “제가 이 일을 맏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등등

그들의 한결 같은 대답들만 들려준다. 그런데 또 일반직 8~9급을 22,706명이나 더 뽑는단다. 그래서 일까 노량진에서 몇 년 째 공무원 시험만 보겠다며 목숨을 거는 공시생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가?

흔히 우리는 공무원을 “철밥통”이라 부른다.

미국은 공무원들도 일을 하지 않으면 급여가 나가지 않는다. 때문에 지난 오바마 때도, 이번 트럼프 때도 여«야 예산 대립으로 ‘셧다운’ 이되면 공무원들은 일하지 않은 날짜에 대해 급여를 받지 못한다.

이를 몰랐던 필자가 미국에 살며 처음 ‘셧다운’을 경험 했을 때, “놀면서 월급 받고 좋네.” 라고 했다가 “여기는 한국처럼 공무원들이 놀아도 월급주지 않아요. 미국은 공무원도 ‘셧다운’ 때문에 일을 안하면 월급을 못받아 그달 월세를 걱정해야 합니다.” 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2018년 말 미국은 ‘셧다운’에 돌입했고, 2019년 1월 미 하원에서 ‘셧다운’ 기간 중 급여에 대해 소습해 주자는 법안을 통과 시킨바 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직종별, 시도별, 직렬별 선발규모를 살펴보자.

직종별로는 일반직이 25,725명으로 가장 많다. 이에 반해 특정직 5,621명, 임기제 1,681명, 별정직 17명, 전문경력관 16명을 선발한다.

일반직 공무원 25,725명 중 7급 814명과 연구·지도직 613명을 제외한 8·9급은 24,298명이다.

특정직으로는 소방직 5,604명, 교육직 8명, 자치경찰 9명으로 총 5,621명을 충원한다.

시‧도별로는 경기도(6,391명), 서울(4,366명), 경북(3,167명), 경남(2,782명), 전남(2,399명) 순이다.

경기도가 제일 많다. 불과 지난 주 자신은 일하기 싫어서 7급보다 8급이 좋다던 이들이 근무하는 경기도가 제일 많이 뽑는건 어쩌면 이러한 일하기 싫은 이들이 많아서 일들이 밀려있기에 더 많이 뽑는 건 아닐까 싶어 쓴 웃음도 안나온다.

정부는 이번 3만명의 공무원 선발 계획을 알리며 강조했던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및 부족한 현장인력 충원(소방직 5,604명) 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내세웠지만, 이 분야에서는 고작 사회복지직 2,440명, 방문간호, 치매안심센터 등을 위한 보건 및 간호직 1,933명 만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규 인력은 공개 경쟁 시험으로 26,805명(81.1%), 경력 경쟁으로 6,255명(18.9%) 채용할 예정이다. 말 그대로 ‘공개경쟁임용시험(공채)’의 자격 조건은 학력·경력 등 자격 제한없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시험만 통과 하면 공무원이 되는 것이다.

반면, 경력경쟁은 무분별한 자격미달의 공채로는 충원하기 어려운 경력·자격증·학위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뽑기위한 채용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사회통합을 실현’ 이란 타이틀 아래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도 있다. 이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3.4%)보다 높은 1,194명(4.8%)를 7~9급 시험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9급 시험을 법정 의무고용비율(2%) 보다 높은 957명(3.9%)을 선발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올해는 소방·사회복지·생활안전 등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현장·생활 중심의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지역의 유능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하는 기회를 확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는 ‘눈 가리고 야옹’ 하는 소리로 어쩌면 무분별 하게 해마다 늘어나는 공무원들의 증가수를 대변하려 했나 보다.

과연 제대로 된 조사와 Data를 근거로 인력이 최소한 자신의 능력을 100%라도 활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일이 과부하가 걸려서 충원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하에 충원하는 것일까?

필자는 재미있는 사실 한가지를 더 발견했다.

바로 처음에 기술한 내용처럼 2018년인 지난해25,692명 보다 7,368명(28.7%) 증가한 총 33,060명의 인력을 뽑되, 계산해 보면 7,368명을 제외하면 작년과 동일한 7~9급 공무원을 올해도 충원하는 것이다.

이는 왜? 가장 기본인 Why?를 무시하고 그저 단순히 “작년에도 이만큼 뽑았으니, 그냥 작년만큼 뽑아” 라고 한 것은 아닐까?

국민들은 민간기업에서 대가리가 터지게 일을 하고 야근을 밥먹듯 하며 다수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경쟁에서 뒷쳐지지 않기 위해 눈치를 보고, 스스로 어떻게든 발전하려 노력하며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신을 갈수록 더 힘겹고 어려워만 간다.

그 이면에 대한민국 공무원은 이제 ‘신의 직장’이 되버린지 오래다.

특별히 잘못해서 걸리거나 이슈만 되지 않으면 짤릴 염려 없는 정년이 보장된 ‘신의 직장’

노후에는 점점 세금으로 변해가는 ‘국민연금’과 달리 노년을 보장 받는 ‘공무원연금’은 보너스인 ‘신의 직장 공«무«원’

때문에 오늘도 끊임없이 공무원을 꿈꾸는 이들은 늘어나고 있는 것일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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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제공은 행정안전부 "2019년도 지방공무원 33,060명 채용"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기술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