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증여와 월세 꼼수?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새로운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며칠 뒤면 시작된다.

그 중에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필자는 유독 눈에 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분당에 84㎡ 의 아파트에서 거주하지만, 잠실에 부인 명의의 전용면적 59㎡ 아파트가 한채 더 있다.

2004년 아내 명의로 구매 당시 5억여원이었지만, 전세를 끼고 사서 실제 들어간돈은 2000여만원 정도 였다는 주장이다. 거의 15년만에 이 아파트 가격은 배가 넘는 12억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지만 진작 팔려고 했는데 안팔렸단다.

그런데 지금살고 있는 분당의 20년 넘게 보유하던 집을 지난달 18일 딸 부부에게 50:50으로 증여를 한다.

“돈이 그렇게 많아? 딸에게 그냥 증여를 할 만큼?”

거기에 50:50으로 증여를 한것이니, 증여세 역시 금액이 작아지는 효과를 본것이다.

‘부모가 돈 많은데, 뭐 딸자식이 결혼해서 집없이 살면 증여해서 살라고 할 수 도 있지.’ 라고 넘기려고 하다 보니, 증여를 하고 난 후에 딸과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60만원의 월세계약을 해서 이젠 반대로 딸 집에 세들어 살고 있다는 것이다.

‘아니 이건 어떤 계산이지???’

자 이렇게 되니, 잘 계산을 해보면, 일단 1가구 인데 전세를 끼고 있는 부인 명의의1가구에, 정작 본인은 월세를 살고있고, 거기에 본인 명의로 세종시에 155㎡ 아파트 분양권도 갖고 있었네???

그런데 이런 증여가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돼 인사 검증이 한창이던 시점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장관 지명 발표 바로 전에 분당 집을 딸 부부에세 증여하면서 1가구 2주택에서 1가구 1주택자가 되고, 여기에 플러스 분양권이 하나 있는 모양새가 된것이다.

이게 사실 증여라는 것이 절세를 위한 방법으로 다주택자들이 많이 써먹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국토부 장관, 투기와 가장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잠실은 어찌보면 구매 후 장기 보유니, 투기보다는 투자라고 치고, 1가구 2주택+분양권 이란 소리를 교묘히 빠져나가고자 편법 증여를 한것이나 마챦가지란 소리가 된다.

이쯤되니, 부동산을 잘 모르는 필자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나면, ‘아! 이사람 국민을 뭘로 보고 얕은 꼼수를 부리나!’ 싶은데 청문회에서 과연 통과 할 수 있을까? 싶은 부분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잡겠다고 지금 몇 년간 강경대책을 쏟아내며 비난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 이런 인사를 후보자로 지명했을까 싶어진다.

이분 이력을 보니 1984년 28회 행시출신으로 23년만에 건설교통부 토지정책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이후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 등등 2017년 국토교통부까지 ‘국토’ 자 들어간 부처에서 제2차관까지 한 사람이다.

올커니, 그렇다 보니, 예외적으로 이번에 전형적인 행시 공무원 출신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획기적인 진급을 하는 케이스 다.

그런데, 이분도 사실 자신이 장관이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꿈에도 안해 본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다.

능력있어서, 열씸히 살아서, 집을 두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를 두고 청념결백하지 않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차라리 집 두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오래보유한 만큼 투기는 아니다. 장기투자 였다.

뭐 그런들 누가 뭐라고 했겠냐 만은, 편법 증여 냄새가 풀풀나는 행위는 아무리 그 어떤 사유를 댄다고 해도 이는 장관 후보자로서 자질에 문제요 용납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이다.

증여 후, 증여한 집에 월세를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도 우스광 스러운 말인 것이다.

이는 초등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도 이해하지 못할 만한 초등학교 산수와도 같은 문제인 것이다.

마치 “10-5=” 이라 질문하고 답은 15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 한번 편법을 썼던이가 과거에 혹은 앞으로 편법을 쓰거나 말을 짜맞추거나 말을 쉽게 바꿔가며 속이려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란 생각에 과연 이 사람이 장관이 되는지 아니면 그간 이보다도 더한 편법과 갖은 비리에도 장관을 했던 이들처럼 이 사람역시 설렁설렁 이정도 쯤이야 하며 넘어가는지 그 결과가 궁금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