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산 김원봉 독립유공자 지정논란-국가유공자 보상금과 혜택은?

우리는 유공자 하면, 제일 먼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6.25사변 당시 다친 상이 군인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나 싶습니다.

언제 부턴가 6.25는 언론에서 점점 사라지고 대신 3.1절이나 8.15가 가까워지면 언제나 독립유공자들은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반해 친일파 후손들은 물려받은 재산으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해 공분을 사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100주년이 가까워지며, 독립유공자 찾기에 정부가 열을 올리고 있고, 이와 함께 5.18광주사태 민주유공자 찾기와 보상도 함꼐 이루어지다 보니, 유공자 수가 점점 늘어남에 최근까지도 자한당에서는 유공자 명단을 밝히라고 까지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최근 독립운동가였던 ‘약산 김원봉(1898∼1958)’ 의 독립유공자 지정이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4월1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약산 김원봉의 독립운동에 대한 현재적 검토'란 제목의 업적을 주제로 한 학술토론회가 1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만,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토론회장을 방문, 행사 성격에 문제를 제기하며 주최 측에 강하게 항의해 김원봉에 대한 독립유공자 지정 여부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오늘 김원봉 업적 토론회는 그를 독립유공자로 지정, 서훈하는 수순으로 가려는 짜맞추기식 행사며, 국민 합의가 이뤄진 뒤 떳떳하고 당당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왜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인가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상욱 의원은 지난 2월 자신의 SNS를 통해 "국가보훈처가 북한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낸 김원봉 의열단 단장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는 방안에 대해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도 이를 숨기려 했다"는 주장을 한바 있습니다.

이날 참석한 박민영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학술사업부장은 이날 행사가 김원봉 선생에 대한 여러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해 학술사업에 반영하려는 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며, 선입견 없이 공부한 내용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려는 자리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참석한 서울시립대 염인호 교수는 '해방 전 김원봉의 독립운동'이란 주제로 의열단 단장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장을 거친 김원봉의 업적을 설명하며, 누구보다 폭넓은 투쟁의 인맥을 형성했고, 사상의 벽도 거침없이 넘나들며 투쟁한 특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광운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은 '김원봉의 북한에서의 활동(1948∼1958)'이란 주제발표로 김원봉이 월북 이후 10년간 북한에서 활동한 내용을 자료로서 파악된 것만 발췌해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약산 김원봉은 1919년 말 부터 1944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까지는 독립운동가로 활약을 했지만, 이후 월북해서 1957년까지는 북한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까지 지내다 1958년 사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6·25 전쟁 시기에는 '군사위원회 평북도 전권대표'로 활동하다가 1952년 5월에는 국가검열상에서 로동상으로 임명됩니다. 그의 북한에서의 마지막 활동은 1958년 3월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탄생 60주년' 기념으로 로력훈장을 받았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영범 대구대 교수는 "김원봉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를 했는지 등이 서훈 여부와 직결된다"며 그의 월북 결행 이유와 북한에서의 행적 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는 재미있게도, 국가보훈처가 지난해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 개정을 통해 '광복 후 행적 불분명자, 사회주의 활동 경력자도 포상할 수 있으나,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인물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말이 참 애매합니다. 이말은 즉, 월북자 일지라도 대한민국 독립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말이 되는 부분입니다.

서훈이란 의미가 나라를 세운 공로의 등급에 따라 훈장이나 포상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이 부분에서 그의 남한에서의 업적 중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과 부장을 지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논쟁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문득, 떠오른 생각은 왜? 국가 보훈처는 갑자기 작년에 쉽게 말해 월북자에게도 서훈을 수여할 수 있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바꿨을까? 그들이 이렇게 정한 기준은 뭘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는 해외에 거주 중인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도 광복60주년을 맞은 2005년부터 보상금 지급을 확대하는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재외공관과 현지 지역 한인회, 한인뉴스나 신문사등과 협력해 외국국적 동포 독립유공자 유족찾기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갑자기 바뀐 북한으로의 월북자도 결국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의 의미를 보이자 발빠르게 바꾼 정책은 아닐까 싶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즉, 북한에 살아도 남한에게 앞으로 그 유가족에게 독립유공자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일 겁니다.

문제는 이번 처럼, 그럼 이사람이 새로 개정된 자격 기준에 합당한가?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인물’ 이 부분에 딱 걸리는 부적합한 인물이 되버립니다. 이미 그는 북한에서 관료로 일을 했고, 고위직급을 맡는 등 그가 북한 정권 수립에 개입해서 충성스럽게 일했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그의 북한에서의 업적이 적합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은 이미 객관적으로 그냥 네이버 인물 검색이나, 구글에서 위키백과 정도만 찾아도 확인 될 만큼 흔한 내용이었는데, 보훈처는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는 방안에 대해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했다고 지상욱 의원이 말했을까요?

만약 지상욱 의원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국가보훈처가 알고도, 정황이 명백함에도 이를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명확하게 명시된 조항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인물’ 이 있음에도 서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일부 네티즌들과 이를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동안 음지에서 가난하게 살던 독립유공자 혹은 그들의 유족에게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유공자 지정에는 분명 정확한 기준과 잦대에 맞춰 지정이 되어야 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과연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되면 매월 얼마의 보상금을 본인이나 유가족이 받게되며, 어떤 지원 혜택을 받는게 되는 것일까 궁금해 집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매월 지급 보상금이 훈장을 받는 경우 가장 높으며,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1급1항 월512만원부터 7급45만원으로 매월 지급을 받게되며, 그외 부양가족 수당1인당 10만원씩 지급됩니다.

[유공자관련 국가보훈처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