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현병’ 정신질환자들 ‘응급입원’ 조치-늦었지만 사회격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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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에 대한 이야기만 포스팅한 것이 지난2018년 여름에만 다섯 번이나 되는군요. 본인의 개인 적인 주장은 일단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자들의 경우, 함께 거주하며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보호자가 없다면 무조건 ‘격리수용’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80년대 만 하더라도 동네를 뛰어다니는 일명 ‘머리에 꽃 꼽은 사람’들을 이따금 볼 수 있었고, 흔히 말하던 국내 1호 정신병원인 '청량리정신병원'이 개원 73년 만인 2018년에 폐업을 했습니다. 과거 500여 병상을 운영하던 병원인 최근 200여 병상만을 운영하며 의료수가 문제와 직원들 구하기가 어려워져 폐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90년대 이후부터는 정신병원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 치료나 불안장애 등의 신경증 진료 상담이 주 업무이며, 조현병(정신분열증) 등의 심각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경우는 예전과 같이 ‘폐쇄병동’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버린 겁니다.

때문에, 이제는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자들도 통원치료를 하게 되며 자연스레 사회에 섞여서 생활하게 된것입니다. 이를 가장 쉽게 받아들이는 이들은 바로 정신과 의사들입니다.

의사들은 조현병도 약물치료를 꾸준히 만 하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꾸준한 약물치료를 누가 관리 해 주는 것일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최근 방화와 아파트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안인득(42)이 ‘초현병’ 치료 중단 기간 폭력 성향을 보이다가 방화·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경찰이 타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응급입원시키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인득 사건 이후,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타인을 협박한 혐의로 A(39·남)씨를 입건하고 20일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시켰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김해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불러 "죽여버리겠다"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평소 관리비 납부 등 문제로 관리소장과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8일 다른 장소에서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탐문을 하던 중 A씨가 16일 흉기로 타인을 위협한 혐의를 포착하고18일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A씨로부터 조현병·우울증 등을 앓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경찰은 A씨가 타인에게 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시킨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일에도 경기 수원에서도 공업용 커터칼로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입건돼 응급입원 시키는 등 검거 후, 이 남성 또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왔다는 내용을 확인 후 입원시킨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문제는 ‘정신건강복지법상 응급입원 규정’을 보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하면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 했으며,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해당 인물에 대해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 이내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입원자에 대한 증상을 진단한 다음 자치단체장에 의한 입원을 진행하거나 퇴원 등 후속 조처를 하게 됩니다.

필자의 지난 조현병 관련 포스팅을 다시 금 읽어보니, 의사들은 조현병을 무척이나 하챦고 별 것 아닌 냥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는 당연한 일일 겁니다.

즉, 서울 시내에서도 종합대학병원 등에는 정신과 병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오픈병동과 폐쇄병동의 병상 수는 제한적입니다. 즉, 최근 폐업한 청량리 정신병원과 같이 전문 병원이 아니다 보니, 리모델링을 통해 점차 폐쇄병동을 줄이거나 오픈병동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개인들이 상담하는 작은 규모의 병원에서는 당연히 조현병과 같은 환자들을 입원치료 할 수 없으니, 통원치료를 해도 전혀 사회생활에 문제될것이 없다고 해야만 자신들의 병원도 계속 더 많은 환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흔히 지난 2018년 동안만 벌어졌던 조현병 환자들의 사건은 언제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 일단 자신과 모르는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번 벌어지면 짧은 시간 동안 한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다수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는 중대 범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1인 가족 생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현병 환자든 기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든 혼자서 생활하는 경우, 의사들이 쉽게 쉽게 말하듯 스스로 약을 잘 챙겨 먹지 못한다면 이는 어느 날 의사가 대신 감당하거나 책임져 주지 못하는 중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과거는 가족들이 “정신병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위해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터라도 집안에서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관리를 했었습니다. 말그대로 과거에는 숨기고 싶은 병이였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현대로 바뀌며 감금 혹은 독방 이나 침대에 묶는 행위들이 비 인권적 행위라는 이유로 사회에 이슈가 되면서 점차 폐쇄병동들은 지방의 한적한 곳으로 밀려 났고, 결국 이는 자연스레 일반적인 내과나 치과와 같은 통원치료 병원의 정신과 만이 도심에 존재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폐단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범죄가 벌어지고 난 후에 ‘조현병’을 운운하기 보다는, 조금 더 먼저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 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아니면 어떻게?

보건소에서 ‘조현병’의 경우 지역 보건소로 정보를 넘겨 받아, 평소 그들이 스스로 약을 잘 복용 중인가에 대한 상태를 점검하는 것 또한 가장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9~8급 공무원들을 20,000명 이상씩 뽑습니다. 9급 공무원은 오래 전 공무원법이 처음 나왔을 당시 고졸도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급을 운영했었지요. 당시는 말그대로 모든걸 종이에 기록하던 시대 였으니, 전문성이란 것은 필요 없었던 시기 였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한 만큼, 이제는 비대면 출력등 시청이나 구청에 가보면 예전 처럼 창구에서 9급이나 8급공무원들과 대면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젠 무조건 일자리 창출이란 이름으로 하급공무원들만 뽑을 것이 아닌 시대의 흐름과 발전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전문성 있는 인력을 뽑아서 공무원들도 운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마든지 현재의 재정으로 충분히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은 지금의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의 생각이 그들의 기준인 과거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일 겁니다.

‘조현병’ 환자의 격리가 과거로의 후퇴요 인권문제라고 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적용이자 변화라고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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