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치보복", 변호인단 전원 사퇴가 낳은 파장

10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6개월 만에 박근혜 전대통령이 법정에서입을 열었습니다. 또한, 박근혜 변호인단 7인은 전원 사임 계를 제출해 당혹스럽게 했다지요. 필자는 이 내용의 뉴스를 접하며 든 생각은 딱 한가지 였습니다.

‘시. 간. 끌. 기”

이미 이러한 변호인 전원 사퇴는 꼭 누군가를 따라하기라도 하듯 최후의 꼼수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이 방법은 전두환 전 대통령 법정구속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일들이며, 당시 국선 변호사를 세워 재판이 이어진 적이 있었지요.

박근혜 대통령 취입 날 이었지요. 박근혜 바로 뒤에 앉아있던 전두환의 모습을 보며 “캬~ 어쩔 수가 없구나.” 싶더군요. 아니나, 이제는 전두환이 행했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 뻔히 시간끌기해서 내년 4월 16일까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꼼수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더군요.

이로 인해 어제부터 언론이 특보로 너도나도 앞다투며 이 사건이야기를 다루고 있지요. 바로 이런 법정혼란을 노린 것 아닐까요?

본인은 이번에 풀려 날 것이라 생각 했었나 봅니다. 편안히 집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을 미루며 출석을 안하고 버티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나이 먹은 정치인들의 뇌 속에는 역시나 새로운 것은 없나 봅니다.

다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한 말들입니다.

"재판이 진행된 지난 6개월 동안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이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배신으로 돌아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명예와 삶을 잃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헌신하던 공직자와 경제를 위해 노력하던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한 채 재판 받는 모습을 보는 건 참기 힘든 고통이었다."

"하지만 염려해 주신 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담담히 견뎌왔다."

"사사로운 인연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을 감내했다."

"저는 롯데와 SK뿐만 아니라 재임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저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

"변호인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기 때문이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와 기업인에게는 관용이 있기를 바란다."

박근혜 변호인을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무죄 추정과 불구속재판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향후 재판에 관여할 당위성을 느낄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을 위한 변론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며 사퇴 이유를 밝혔 다지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을 억누르면서 살기 가득 찬 법정에 박 전 대통령을 홀로 두고 떠난다. 무책임과 꼼수라는 비난은 저희들이 감당하겠다."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후세가 평가하는 진리를 생각할 때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사법 역사상 흑 역사이자 치욕으로 기록돼야 한다."며 법정을 나섰 다지요.

필자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두환이 대단하기는 하구나.’ 꼴랑 33만원 밖에 없다던 전두환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 가지만 그의 재산은 그 자손들에게 남아 있고, 아직도 전직 대통령으로 그 누구보다 대우를 받으며 멀쩡히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글쎄요.

수세기가 흐른다고, 과연 박근혜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인의 말처럼 될까요? 그건 아니 아니라고 봅니다. 한나라가, 한나라의 국민들이 모두 바보도 아니고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광주사태 당시의 어마 무시한 역사적 역사 적 은폐도 아니요, 일제 강정기의 일본 압잡이들을 밝히는 역사적 문제도 아닌 그저 무능한 대통령 선출로 인한 치욕적인 국정농단 사건에 부정 부폐 비리 사건일 뿐인데 말입니다.